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참여에 대한 답변

[지은 김]

23년 7월 31일에 알트루사, 핵없세, 여러 분들이 개인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후 진행상황을 알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함께해주신 4만 여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공유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 공유와 헌법소원 현황 안내를 위한 웹페이지 개설로 안내가 늦어진 점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헌법소원 청구서는 헌법재판소에 8. 16. 접수하였고, 사건번호 2023헌마973호로 9. 5.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는 심판회부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정부측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헌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공개변론이 열릴 수도 있으며 다만 그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대리인단에서는 추가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는 한편, 두 달에 한 번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민변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에도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데이트 되는 진행상황은 대리인단 웹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리인단 웹페이지 주소: https://nodumpingnukewater.campaignus.me/

*문의사항은 가급적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납부해주신 소송비용은 전액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완료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