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검단 퓨처시티는 재보궐 선거용인가?＜인천신문＞

[징기스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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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리조트·퓨처시티 서구·강화을 선거에 미칠 영향은?매머드급 외자유지설 선거이슈 부상 가능성 커
실현 가능성 제쳐두고 표심공략 도구로 쓰일 듯

박정환 기자  |  hi21@iincheon.net

승인 2015.03.12  18:27:35

4·29 재보궐 선거 서구·강화을 지역에서는 검단시도시 외자유치와 함께 지난 6·4지방선거 때 처럼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맞물린 테마파크 복합리조트 개발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출마가 예상되는 새누리당 이경재 전 국회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에 물밑 작업을 한 인물로 자처하고 나섰고, 역시 출마가 유력한 신동근 전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시청 앞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경재 전 의원은 지난달 11일 인천시 서구청에서 열린 ‘글로벌 테마파크 복합리조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외국투자자와 투자 협약을 맺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테파파크 복합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자협약을 맺은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을 외국투자자인 비즈포스트 그룹에 소개하는 등 물밑작업을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9월 매립이 끝난 1매립장과 유휴부지인 경인아라뱃길 남측 시설단지 515만㎡에 워터파크·리조트·콘도·호텔·백화점·복합상업몰 등 테마파크 복합리조트 조성하는데 5조1천억원을 투자하기로 비즈포스트그룹·비전메이커·피디아이디자인·엠지엠 등 외국인투자자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 스마트시티 몰타

이학재(인천서구·강화갑) 의원은 최근 수도권매립지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20년까지 세계적인 테마파크 복합리조트로 개발할 것을 합의할 것을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촉구했다.

하지만 대규모 외자유치와 수도권매립지 일대의 경제자유규역 지정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비즈포스트그룹을 포함한 4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외투기업들은 수도권매립지의 지분을 갖고 있는 환경부(28.7%)와 서울시(71.3%), 테마파크복합리조트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인천시 등에 대해 SPC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용유·무의 선도 사업구역을 뺀 전체 구역과 영종 백운·금산 등 36.7㎢를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해제했다. 인천시는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던 영종 미개발지 11.8㎢도 해제했다.

이 처럼 외자유치와 개발 부진으로 지정됐던 경제자유구역도 해제했던 마당에 게다가 외자유치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아랍메이리트를 방문 중인 칼리파 알 다부스 퓨처시티 CEO를 만나 두바이 투자청이 36억 달러(약 4조원) 규모를 투자해 검단신도시를 ‘퓨처시티’로 건설한다는데 합의하고, 투자의향을 전달받았다.

두바이 투자청의 ‘퓨처시티’개발사업 역시 아직 설익은 계획일 뿐이다. 사업추진 방식과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검단신도시 개발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두바이 투자청의 퓨처시티 개발에 동의할지도 불투명하다.

LH는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검단신도시(1천118만1천㎡) 보상비 등으로 지금까지 2조1천748억원을 투입했다. 앞으로도 3조4천418억원을 더 들여야 한다. 부채비율을 줄여야 하는 LH는 당장이라도 땅을 팔아서 지금까지 투입한 사업비를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두바이 투자청의 입장에서는 초기투자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땅 소유자 LH와 인천도시공사를 퓨퍼시티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출자자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

두바이 투자청은 또 개발이득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학재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수도권매립지 일대와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채 오랜 세울 동안 계획으로만 계속 남아있는 개발사업이 될 가능성도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