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부 게시글 삭제 판단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쭈니]

오늘(7/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카페와 아고라 등에 올라온 '광고 안 싣기'와 관련한 글들에

대하여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총 80건 중 58건은 ‘해당 정보의 삭제’, 19건은 '해당없음', 나머지 3건은 '각하' 되었습니다.

'광고리스트나 전화번호가 들어간 글', '요령이나 방법 등에 관한 글'은 무조건 '삭제'로 판단이 내려진 듯 합니다.

기사에서는 '위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 요구입니다.

법원도 아닌 행정조직인 심의위가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가하거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조중동은 '광고 불매 운동' 자체가 위법인양 오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의 결정은 '광고 불매 운동' 자체가 아닌 다음이 의뢰한 개별 게시글에 대한 판단일 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의 근거로 삼은 규정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제7조 4항과, 제8조 4항의 마목 두 조항입니다.

윤리규정의 제 7조 4항은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조 4항(마)은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내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 결정내용에 대한 공문이 전달되고,

다음은 그 내용에 따라 삭제 또는 회복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원분들께서는 다음측으로 부터 받으신 기존의 '임시 접근금지'에 대한 안내메일과

금번에 조치될 예정인 '영구삭제'에 대한 안내메일은 꼭 그대로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는 실제로 글이 삭제되게 되면 27일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듯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일정과 내용은 변호인단의 보다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서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 등록글이 실제 삭제된 회원분들로 원고인단이 구성되어야 하오니,

개인의 침해된 권리와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돈키호테]

제가 올린 글 삭제 됐어요....메일은 보관중 입니다.

[winner1004]

홧팅!!! 매국 찌라시 조중동이 박멸되는 그 날까지...

[사람의 아들]

우리는 물러나지 않는다. 조중동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샤이언인]

노통도 못한 조중동 개혁.....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다는 것이 머리가 쭈뼛하게 설 정도로 가슴설레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6개월된 사랑하는 딸에게 자랑스런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toni]

모두 화이팅입니다.

[삼식이]

힘내자 화이팅 입니다

[별슴]

저두 삭제됐는데 또시바 전화번호 올려다고요. 여하튼 똥통위, 정치 검사들 합작해서 쩝..

[깊은밤]

화이팅, 언제는 정부가 하래서 했나요...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갑시다.....

[이항복]

꼭 폐간 되길 기원하며....

[홀로뜨는별]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죠..^^ 화이팅...!!

[핀돌스킨]

힘내세요~ 화이팅~!!

[눈꽃2008]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노래]

힘내요~ 홧팅!

[가을날씨]

화이팅 ~~~ 모두 힘내서 조중동 끝나는 날까지 ~~~

[꿈드림]

세상이 바로 세워 지리라~ ~ ~

[파랑일별]

저두 메일 저장해 놓겠습니다. 빨리 소송합시당!

[경향]

더위 날씨지만 울 모두 아름다운 이나라를 위해서....조중동을 없애버릴 마음으로..홧팅 !!!!

[무당거미]

오늘 집회는 어디서 하는지 아시는분?? 직장이 분당인데... 어제 전경차 뺏다던데.... 여의도든 시청이든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5호전차]

화이팅입니다요~~~

[낭군이]

힘내세요 ..

[cellavie]

힘내라 힘!!! 이 기회에 국민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합시다. 두번 다시 주인에게 대드는 개가 못나오도록!!!

[아름컴]

화이팅입니다.^^

[널사랑하는...]

조작,중풍,똥통 신문들의 횡포를 꼭 기억하고 응징하겠습니다.

[나의조국대한민국]

화이팅하자구요^^

[강태]

조,중,동및 이나라 수구 꼴통들이 없어 지는 그날까지'' 아자자~!! 홧팅`!!!

[성월황]

,조 중동은,역사을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알흠]

저넘들보다 더 끈질기게, 더 완강하게, 더 용감하게!

[2mb퇴치]

폐간 바락하는구나,,ㅉㅉ좆선

[정은]

힘내시고..힘이되어주세요~!!

[미스코리아 아빠]

폐간되는 그날까지

[어짜끄나]

화이팅!!입니다

[에이레네]

힘내세요 정의는 이기게 되어있습니다.화이팅!!!!

[avirex98]

화이팅입니다. 정말 이건 누구와 싸우는건지 참 이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건지 ..

[오필리아]

힘이 납니다~~~

[김옥희]

편향왜곡된 보도와 여론몰이로 진실을 볼 수 없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신문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의 힘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