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시국선언문] 오늘의 시대는 실패했다. 세대가 아닌 시대를 교체하라

[투명가방끈]

투명가방끈은 다른 청년 단체들과 함께 청년세대 담론을 비판하고, 공정한 경쟁이 아닌 평등과 차별금지 등을 요구하는 선언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데 함께했습니다.

* 공동 주최 단체

감신대 예수더하기, 감신대 버들다리, 감신대 도시빈민선교회, 건국대 철학과 서양철학반, 건국대 철학과 인권위원회, 건국대 철학과 페미니즘철학반, 건국대 철학과 사회철학반, 노동해방투쟁연대 청년운동팀, 노동정치사람 청년사업팀, 단국대 노학연대 모임 1도, 동국대학교 여성학/맑스철학연구회,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연석회의,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성공회대 노학연대 모임 가시, 서울대학교 진보학생네트워크 A0,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 청년기후긴급행동,청년녹색당, 청소년 녹색당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부산경남 청소년 연대모임,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총 2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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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시국선언문]
오늘의 시대는 실패했다. 세대가 아닌 시대를 교체하라
 

보수양당정치가 사회 모순 해결에 한계를 보이자, 세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재·보궐선거가 지난 후 한국사회는 세대를 화두로 뜨거운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세대론은 시대와 체제의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협소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보수양당정치와 마찬가지로 대안이 될 수 없다.
 
청년세대는 세대론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세대론은 청년세대의 문제를 담아내고 있지 않다. 시대의 모순은 세대가 아닌 불안정 노동자, 차별받는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빈민, 농민, 이주노동자, 동물 등 배제와 차별로 불안정과 불평등에 희생된 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 역시 이러한 시대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세대론은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시대의 모순을 세대의 문제로 은폐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체제와 맞서지 않는 정치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일깨운 역사적 경험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요구는 세대교체도, 정권교체도 아닌 시대의 교체이다. 계급갈등을 노동조합 이기주의로, 가부장제의 문제를 성별갈등으로, 나이위계를 세대갈등으로, 주거권의 문제를 땅값과 시장활성화로, 기후위기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새로운 성장신화로 왜곡하는 기존 정치는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다.
 
오늘의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다. 탄소자본주의가 야기한 기후위기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기 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이제 6년 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역시 자본의 자연착취로 인한 기후재앙 중 하나였다. 동시에 코로나19는 시장경제를 마비시키며 모든 삶을 시장에 의존해왔던 사회 구조의 취약성도 함께 드러냈다. 이에 더해 시장경제가 양산한 양극화와 불평등, 계층사회는 과연 이 사회에서 무엇이 정의인지 반문케 하고 있다.
 
시대의 위기가 야기한 삶의 위기에 대한 정치적 대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시국선언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요구할 것이다. 이제 구시대를 폐막하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올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소수에게만 허락된 경쟁사회의 신화는 평범한 이들의 삶을 해결할 수 없다. 재산과 소득의 차이가 교육의 차이로, 교육의 차이가 학력·학벌의 차이로,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일자리와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불평등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역과 소득 등 조건의 격차가 명백한 현실에서 ‘기회의 평등’이나 ‘개인의 능력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란 허구적이다. 교육이 상품화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된 사회에서는 교육도 본래의 의미를 잃고 청년들의 삶도 경쟁 속에 피폐해지고 있다. 우리는 경쟁과 차별로 이루어진 교육과 취업의 과정을,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며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모든 사회의 출발선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며, 위계화 된 학벌을 평준화하고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하며, 비정규직-정규직 등 노동과 삶에서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
 
하나. 우리 삶이 불안정하고 가난한 이유는 삶의 필수품을 시장에 거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토지의 상품화는 평범한 이들에겐 주거권을 박탈하면서 소수에겐 불로소득을 보장한다. 토지, 교육, 의료, 식량과 같은 삶의 필수품은 소수 자본의 소유가 아닌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토지, 교육, 의료, 식량 등 삶의 필수품을 시장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길 원한다. 사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비성소수자, 비장애인 남성을 ‘정상’으로 간주하고 정상성 바깥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서 구성원의 대다수는 경쟁의 장에 동등하게 올라설 수 없다. 특권적 소수만이 올라선 경쟁에서의 ‘공정’은 허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정상성’ 바깥의 사람들을 열악한 지위에 놓고 착취한다. 자본주의는 ‘정상성’으로 분할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우리의 재생산권과 경제권, 인권을 억압한다.
우리는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체제를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아닌 다양한 삶과 정체성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요구한다. 여성·성소수자·장애인 역시 비성소수자-비장애인-남성에게만 허락된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요구한다.
 
하나. 인류는 멸종을 향해 가고 있다. 성장과 이윤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자본주의가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현재 세계 소득 상위 10%가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될 경우 미래는 분명하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재앙이 일상이 될 것이다. 세계적 흐름에 맞춰 문재인 정부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그린뉴딜의 실상은 그린펀드, 신녹색산업성장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를 반성하지 않는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기후위기를 녹색성장이라는 또 다른 성장신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고, 그 과정의 고통은 농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는 정의롭지도 않고, 기후위기를 막아내기에도 불충분하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주의다. 우리의 요구는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전환이다.

2021년 4월 30일

청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강건 MIRAE 강건영 강다연 강다운 강미래 강미리 강상구 강옥조 강은빈 강지우 강채은 강하린 계민혁 고가희 고근형 고래 고수경 고운 고윤진 고은솔 고은홍 고정민 공현 곽민해 구름 권소원 권순욱 권욱 권주희 금문 금진섭 기민형 기청아 길핀풀 김가람 김강토 김건수 김건희 김결 김경민 김경빈 김경오 김계호 김규림 김다영 김동현 김동호 김두원 김림 김명성 김모드 김미래 김민서 김민수 김민정 김민주 김범수 김병혁 김보림 김상욱 김상훈 김서연 김서율 김선경 김선재 김성락 김성진 김세민 김세현 김소앙 김수미 김수산나 김승연 김신우 김아영 김아현 김언호 김연우 김영섭 김영윤 김예지 김원 김원진 김유미 김유선 김은규 김은서 김인아 김정도 김정래 김정은 김정현 김정호 김주영 김주희 김중연 김지숙 김지애 김지영 김지오 김지우 김지현 김지형 김지훈 김진영 김진혁 김찬 김채연 김태성 김태완 김태훈 김푸른솔 김학준 김한주 김현서 김현수 김현수(2) 김현아 김현주 김현지 김현지(지미) 김혜린 김효성 꽁 나낙 나라 나림다 난다 남기평 남믿음 남연우 남예형 남윤지 남지수 남희정 냥서스 냥이참치 노서진 노승혁 노주현 노현민 노현영 다빈 도경 동화 레빗 레이 레타 류소정 류수경 류제민 류지인 류황별 마나롤라 마로 만옥 모자 목은수 문명진 문봄 문성웅(한사) 문영 문인표 문일평 문혜원 문희현 물개 뭉뭉이 민현기 박건진 박경석 박기영 박김시윤 박도형 박듐굴 박미주 박상헌 박상희 박성민 박시현 박엄선 박연미 박영우 박영호박예준 박의현 박재현 박정웅 박준오 박진현 박철균 박한솔 박혜리 방효신 방휘연 배민혁 배영준배은지 배은태 배지홍 백소하 백지현 백호구 범규 변주연 변현준 보름달 비비새시 사민재 사포 서동훈 서린 서명오 서성우 서정현 서지애 서진혁 서한솔 서해 성보란 성소담 성재경 성지수 성치화 성현수 소리 소성욱 손범준 손지연 손지은 송기훈 송민재 송범진 송석준 송영경 송은비 송인경 송하빈 송해주 수영 신민철 신원 신원택 신채원 신호준 심승미 심우청 아현 안규용 안드레 안예린 안용헌 안지완 양동민 양양 양예빈 양재평 양진영 엄성훈 엘사 여름 여치 연미림 연윤 연이 연재건 연혜원 영실 오월 오지은 오지혁 오판진 오혜성 와와 완자 우현길 유진 유진(2) 유검우 유석재 유영 유영상 유원진 유이온BI 유인엄 유재윤 유진 유진우 유채운 유현수 윤민지 윤보성 윤슬 윤예지 윤정 윤종훈 윤태주 윤현정 은서 은성(권리찾기유니온) 은종복 은혜진 이가을 이강 이건혁 이경은 이근영 이나경 이다희 이대영 이도영 이동기 이동엽 이두원 이드 이로 이미르 이산하 이상윤 이상협 이상협 이상화 이석현 이선빈 이선준 이성철 이성훈 이세진 이소영 이소희 이수림 이수민 이수연 이수완 이수현 이슬이슬기 이승후네 이시도 이신한 이신효 이아란 이연주 이영복 이영인 이영준 이예인 이우혁 이유리 이유진 이인섭 이재성 이재솔 이재현 이재형 이정규 이정현 이종건, 이종성 이주영 이주용 이주헌 이준형 이준호 이지은 이찬희  이채진 이한별 이해울 이현서 이현수 이현애 이형주 이혜정 이희진 인영 인혁 일움 일필 임병준(다니주누) 임석규 임순영 임유온 임의찬 임이수현 임지 임태빈 자우 장길남 장연우 장예정 장인 장하영 잿녹 전수진 전찬범 전채훈 전효주 정나위 정서진 정영교 정우재 정원령 정이푸른 정주회 정지인 정지홍 정진영 정창조 정초하 정필재 정하늘 정혜욱 제솔지 조건희 조경미 조남훈 조만성(따이루) 조민영 조성현 조승재 조은소리 조이스 조정희 조종배 조진영 조한경 조해성 조현민 조현아 조형우 조희은 주형우 주혜진 지니 지무 지선 지수 지수(2) 지승연 지형 진냥 진솔 진솔 진수은 진영 진호 차차 차한 창준 채명주 채원 채채 천상혁 천새라 철순 청연(이은호) 최건희 최명숙 최새연 최서영 최선호 최세영 최소현 최수민 최승혁 최원정 최유림 최일지 최재식 최재원 최정오 최정인 최종은 최주아 최진주 최창현 최하람 최해린  스모스티카 탁영희 토끼 평 피아 하다움 하정원 한낱 한민수 한성 한성민 한성원 한연화 한진우 한 채희 해나 허성실 허운 허지운 현수빈 현은수 현정우 호수 홍류서연 황예진 황은권 황정화 황혜림(총 50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