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골아이]

호적예규 제659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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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10.20 호적예규 제659호

호적사무의 전산화로 개인신분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호적법 제12조,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하니, 호적관서 및 기타 호적등·초본발급 등의 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부당하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무처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행일자 2003. 10. 20.). 

                  다              음

1.

 

열람, 등·초본 등의 신청

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아니면 누구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을 교부청구할 수 있다(호적법 제12조 제1항, 제3항). 

나. 호주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신청인은 규칙 제21조 제1항 별지 제26-1호서식의 호적부등의 열람 및 등·초본,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규칙 제21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는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호적등·등초본발급사무 등 담당자는 "나"항의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그 교부 등을 거부할 수 있다. 

2.

 

대리인 또는 대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의 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의 기재 및 위임장의 첨부 여부

가. 대리인 또는 대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 또는 대행자를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 "호주 또는 가족 ○○○의 대리인", "호주 또는 가족 ○○○의 대행자"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 또는 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나. 청구사유 기재의 필요 여부는 신청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1) 위임인 또는 본인(심부름 시킨 자)이 호주 또는 그 가족이나 신청인이 호주 또는 그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2) 위임인 또는 본인(심부름 시킨 자)이 호적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나 신청인이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사유는 위임인 또는 본인이 열람 또는 등ㆍ초본 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목적을 기재한다.

다. 대리인이 변호사ㆍ법무사 또는 개인이든 관계없이 위임장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청구사유의 기재방법 및 소명자료의 첨부 여부

청구사유는 "상속권자의 확인", "법률행위 상대방 ○○○의 행위능력 확인"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소명자료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4.

 

부당한 목적의 청구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가. 부당한 목적의 청구란 혼인외 출생자인 사실 또는 이혼경력 등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타당한 목적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그 호적에 기재된 신분사항을 범죄에 이용하고자 등ㆍ초본 등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부당한 목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되, 청구사유 및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신청인의 신분확인 요부

가.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신청인의 신분을 공개하여 호적정보의 부당한 이용을 간접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신청서 접수시 또는 등ㆍ초본 교부시 신청인이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대리인 또는 대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 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 즉 대리인 또는 대행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재택전자민원(인터넷) 처리방법에 의한 등ㆍ초본 청구의 가능 여부

재택전자민원(인터넷) 처리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후 신청인이 직접 호적관서 등 행정기관에 출석하여 호적 등ㆍ초본을 수령하는 경우는 교부시 신청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가능하나, 우송방법에 의한 교부는 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할 수 없다. 다만,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에서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경우와 같이 본인확인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우송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7

 

우편에 의한 청구의 가능 여부

가.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나. 호적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자가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할 것이다.

[드미트리]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지땅]

경매 입찰 준비를 위한 열람도 허용된다는 말인지요? 고맙습니다.

[장바이러스]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