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코로나 19에 따른 시흥지역 노동자 노동환경변화 실태조사 결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코로나 19에 따른 시흥지역 노동자 노동환경변화 실태조사 결과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시흥시 노동환경변화 본 보고서.pdf

코로나 19 여파 시흥지역 프리랜서 특수고용 직격탄

30인 이하 사업장·비정규직 무급휴업 다수 차지

시흥시 실업급여 수급률 전년 동월(3월) 대비 382명 증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신청자 470명 접수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 19 심각상태(2월24일) 이후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3일부터 10일까지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SNS 형태로 조사된 이번 조사 총 응답자는 341명, 기간 내 응답자 332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는 코로나19여파가 특수고용,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휴업비중에서 정규직은 21.4% 파견용역 100%, 특수고용 69.6%, 단시간 62.5%로 비정규직, 특수고용에서 무급휴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36.8%, 계약직 35.5%이 뒤를 잇는다. 반면 유급휴업 비중은 정규직이 47.1%, 무기계약직이 36.8% 계약직이 29%, 단시간이 4.2%밖에 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이 외에도 연차강요, 무급 근무시간 단축, 해고, 일거리가 없어졌음으로 답한 경우도 모든 고용형태에서 30% 이상으로 조사됐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 무급휴업은 56.5%, 10인이하 사업장은 52.4%, 30인이하 사업장은 44.8%, 100인 이하도 30.4%를 차지하기도 했다.

임금 감소액은 학습지 방과후 강사등 95만원 - 프리랜서 85만원 - 돌봄 직종 61만원 - 서비스 판매직 53만원 - 사무직 52만원 - 생산직 51만원 - 대리 등 20만원 순으로 줄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특수고용(학습지, 프리랜서 등) 및 서비스 직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또는 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반영했을 때 이와 같은 임금감소는 ‘실질임금 0원’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이와 연동된 월 평균 가구소득 감소율 또한 학습지 방과후 교사 등 직종이 16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프리랜서도 평균 128만원, 돌봄도 116만원, 서비스가 103만원으로 뒤를 잇는데 일거리 감소로 실업상태, 폐업(1인 사업자), 단시간노동자의 해고상태가 가구 소득감소로 연결되어 악화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필요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규모별 고용형태별 가구별 모두 ‘가계소득지원확대’에 대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코로나 19여파 2개월여에 걸쳐 개인별 또는 가구별 소득 감소가 눈에 띄게 높아진 상황에서 시행 발표된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조치가 그나마 줄어든 가계소득에 인공호흡을 불어넣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난 기본소득 일시적 지급 이후 세계적 경제악화와 맞물리는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지속적인 가계 소득 감소, 고용불안정에 대한 대책은 스마트허브를 끼고 있는 시흥시의 경우 특히 더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지역고용특별 대응으로, 시흥시 50인 미만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지원관련 1차 마감 4월20일까지 일자리 총괄과에 접수된 현황은, 총 470건. 분류별로 무급휴직자 46건, 특고 및 프리랜서 424건을 차지했다.

시흥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통해 파악된 실업급여 수급자도 19년 3월 1,110명에서 20년 3월 1,492명으로 382명이 증가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자 최고점을 찍고 있는 전국적 추세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는 이를 위한 극복방안으로, 비정규직 단시간노동자들의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조차 수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자금지원, 2~4차 벤더가 많은 시흥의 특성을 반영한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해고 없는 도시 시흥’과 같은 직접적인 지역고용 대책과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