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목요일]중앙일보

[민초]

< 젤렌스키 "영토 포기 최선의 선택 아니지만…국민 원하면 가능" >
 
젤렌스키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각)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회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전쟁을 원하는 한 우리는 최전선에 있지만, 러시아가 원한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토 양보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뜻 없이는 대통령이나 특정인, 또는 전 세계의 다른 대통령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2차 평화정상회의에 러시아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11월에 열리는 2차 평화정상회의에 러시아 대표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실행 가능성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을 통해 러시아와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11월 5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미 의회에서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5만원 지원' 이재명법 상정…또 野 강행처리-與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해 온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내건 공약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지난달 18일)와 법제사법위원회(지난달 31일)를 ‘초고속 통과’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개선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 반(反)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는, 결국 민생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심대히 침해해 위헌 소지도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퇴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는 2일 오후 이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그 직후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ㆍ노동관계조정법)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시도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에 대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사측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는 22대 국회 들어 7번째 법안 강행처리다. 야당은 지난달 4일 채상병 특검법을, 같은 달 26~30일에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ㆍ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강행 처리했다.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뒤흔든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당론 추진 법안들의 추가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같은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재선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당론으로 우르르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