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총회 최종합의문 타결

[cyclem]

파리 기후총회 최종 합의문 타결

- 향후 수십 년 내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 도래 -
-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 수정 불가피 -
-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 모두 변화해야 -
-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 -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까지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2018년 당사국 간 대화를 통해 장기감축목표의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5년마다 자발적 탄소감축 이행(INDCs)여부을 점검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2025년까지 매년 118조원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지원한다."

 
모처럼 세계 시민단체 4만명과 약 200여국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바른 방향으로 사회를 결정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해야 할 것이다. 195개 국가는 인류가 적어도 공동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우리 국내 현실은 암울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주는 기쁨 때문에 살아갈 희망을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나 녹색당의 논평을 읽어보면 아직 해야 할 일이 산적해서 재앙적 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목표를 1.5°C 상승까지 합의한 것은 가장 큰 수확이지만, 현재 각국이 제출한 계획대로라면 2.7°C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각 국가의 자발적 탄소감축이라서 2023년부터 이행을 강제할 구체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8048768

                http://kgreens.org/commentary/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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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2015

[성명서]

‘파리 협약’ 타결, 세계는 ‘파국’이 아닌 ‘생존’을 선택했다

- 향후 수십 년 내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 도래할 것 -

-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 수정 불가피 -

-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 모두 변화해야 -

-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 -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이 타결됐다. 지난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도출된 최종 결과물이다. 32쪽 분량의 파리 협약문은 2020년 이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법전(法典) 구실을 하게 된다. 기후행동2015는 파리 협약의 타결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파리 협약은 전문(前文)에 인권, 건강권, 원주민과 난민 등의 권리, 성 평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요구해왔던 지구평균기온 1.5℃ 상승 억제가 국제사회의 최종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의 파급력과 현실에 대한 진전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써 높이 평가할만하다.

둘째, 파리 협약은 각국이 ‘자발적 기여(INDCs)’ 형태로 제출한 감축목표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감축경로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고, 2018년 당사국 간 대화를 통해 장기감축목표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한 “금세기 후반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기여(INDCs)’에 기초하고 있는 협상의 한계 속에서도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파리 협약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메커니즘을 협약문에 포함하고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하는 새로운 재정지원 목표를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인도주의의 승리’이자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신뢰’ 형성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넷째, 파리 협약의 타결로 세계는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의 전면 수정과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신기후체제의 높은 파고를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다.

다섯째,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세계 최하위권(58개국 중 54위)인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불량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정부, 경제계,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범국민적인 대화기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사회, 경제 운영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2월 13일

기후행동2015

공동대표 : 강대인, 김혜애, 박재묵, 서진옥, 양기석, 임낙평, 최열, 하지원

                         공동집행위원장 : 남부원, 안병옥, 이성훈, 조영숙

국제기후환경센터, 녹색연합, 바람과물연구소, 에코맘코리아, 종교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남이섬환경학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ACCE 한국조직위원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서울환경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작은형제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리산종교인연대,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경계에선 예술인,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기후변화센터, 녹색미래,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녹색교통운동, 문화에술인협회·임진강, 부산환경연합, 사회민주주의센터,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그린트러스트, 성대골사람들, 시민환경연구소,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에코생협, 에코피스아시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전거21,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태양의학교, 포항환경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 살림연합, 한국 YWCA연합회,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법률센터, 환경정의, 푸른평화, 종교친우회 서울모임, 종교친우회 대전모임, 녹색당, 서울시, 서울녹색시민위원회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010-2852-9931, ahnbo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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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성명서

기후협상, ‘파국’은 피했으나 결코 ‘안전’하지 않다

1.5℃ 목표 가장 큰 성과, ‘2.7℃ 실행계획으로 시작’부터 퇴색

'신기후체제’ 낙오자 한국 정부, 에너지 기후정책 전면 수정하라

 2015년 12월 12일, 역사에 남을 파리 합의문(Paris Agreement)이 타결됐다.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며,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해 가난한 나라의 기후적응을 돕고, 이번 세기말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net emmission)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를 이뤘다. 협상장에 모인 195개 국가는 인류가 적어도 공동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협상이 시작된 지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파국으로 치닫던 기후협상에 겨우 청신호가 들어오게 되었다.

가장 큰 성과는 지구평균 기온 1.5℃ 상승 억제를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2℃와 1.5℃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태평양 섬나라 국가들과 아프리카 등 기후변화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는 취약한 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더불어 인권, 건강권, 원주민과 난민의 권리, 성 평등, 세대 간 형평성, 정의로운 전환 등 기후정의 진영에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개념들도 선언적으로나마 언급되었다.

교토의정서가 선진국들에 감축책임을 묻는 방식이었다면, 파리협약에 의해서는 모든 나라가 감축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세계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 중국과 미국도 감축에 참여함으로써 교토의정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화석 연료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되고 있어, 각국의 정책과 산업, 경제는 저탄소 사회로 급속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된다. 특히 이번 합의문에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확대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파리 합의문으로 인류가 기후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결코 자신할 수 없다. 1.5℃ 목표와 현재 각국이 수립한 감축목표량(INDC)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현재 각국의 감축목표량으로는 3℃ 가까운 온도 상승이 예상된다. 따라서 합의문은 이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5년마다 검증과 재수립한다는 보완 조항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각국이 정한 자발적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시킬 강제 수단도 없고, 국가별 감축목표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는 조항도 없다. 또한 언제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찍고 하향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화석연료 자본과 체제로부터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기후기금의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불명확한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파리 합의문은 지금껏 해왔던 것에 비하면 ‘기적’이지만,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재앙’에 가깝다.

이제 파리 이후가 문제다. 파리 총회가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제 각국은 그 1.5℃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 체계와 목표를 갖춰야 한다. 파리총회는 본격적인 저탄소 경제와 에너지 전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한국 정부의 목표인 BAU 대비 37% 감축은 한국의 지위를 개도국으로 상정한 것으로 이대로라면 2030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3위가 된다. 따라서 2018년 진행될 장기감축목표 실현 방안 논의와 5년 뒤 목표조정 과정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석탄수입 세계 4위 국가이며,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석탄채굴 투자 국가이다. 1차 에너지 중 재생가능에너지가 1.1%에 불과하다. OECD 평균 9.2%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가 OECD 34개 국가 중 꼴찌이다.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없는 핵발전 비중은 세계 4위이다. 2029년 핵발전 36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기요금을 인하해 전력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국사회를 핵발전과 석탄에 더욱 의존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낙제점에 가깝다.

파리총회에서 한국은 협상 수석대표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조기 귀국을 하고, 행정부도 아닌 입법부의 나경원 국회의원이 고위급 연설을 하는 촌극을 빚어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철저히 구경꾼이었다. 전 세계가 함께 탑승한 ‘신기후체제’라는 기차가 출발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 탈지 말지 망설이고 있다.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신기후체제의 출범은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과 탈핵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새판짜기를 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

창당 이후에 녹색당은 기후변화를 정치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내년 총선에서 녹색당은 탈핵과 온실가스 감축,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파리 합의문의 신기후체제가 남겨둔 간격을 지역과 시민들과 함께 아래부터 메워 나가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또한 녹색당은 글로벌 그린스(전 세계 녹색당 연합)과 함께 지구적 차원에서도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13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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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년 1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leeje@kfem.or.kr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p=15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