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개정건의안에 대한 주무부처로써의 입장은 무엇인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개정건의안에 대한 주무부처로써의 입장은 무엇인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개정건의안에 대한 주무부처로써의 입장은 무엇인지?1.경기도의회 개정건의1) 2022.12.12.소규모 단절토지 상한 기준면적 확대(3만→10만), 하천 범위확대,공익사업 수용 잔여지가 경계선 관통대지 기준 면적(1,000제곱미터) 이하 충족시 해제,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3-1-1-8 단서 즉 변경 협의 과정의 변경(자치단체장 위임),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 가능자의 범위 확대(구역지정전부터 현재까지 거주자로써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실제적 생업을 계속하는 영위하는 경우 포함)2) 2023.04.21.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21개 시군구별 배분 개소 기준 확대(3배→5배)현행:63 확대:105 그린벨트 규제 시군수 수:21개시군구 2.경기도의회 개정 건의에 따른 경기도 개정 건의 상기와 첨부와 같이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의 개정 건의안에 대한 주무부처로써 공식적인 입장이 답변이 무엇인지?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어지고 있는지?이에 대한 확인을 하고저 합니다 이 민원은 그린벨트 죽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 관련건으로 녹색도시과로 민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2024-04-12 18:25:06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요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개정 건의안에 대한 입장 나.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1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경기도를 포함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11월 입법예고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 편익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노후ㆍ불량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안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 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토지소유자 등 주민의 생활 편익의 조화를 도모하여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와 같이 답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 과정 만족도 조사 1.민원처리과정에 만족 하십니까매우불만 2.민원 처리과정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민원 이해 부족 3.민원 처리 결과에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1.경기도의회 개정건의1) 2022.12.12.소규모 단절토지 상한 기준면적 확대(3만→10만), 하천 범위확대,공익사업 수용 잔여지가 경계선 관통대지 기준 면적(1,000제곱미터) 이하 충족시 해제,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3-1-1-8 단서 즉 변경 협의 과정의 변경(자치단체장 위임),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 가능자의 범위 확대(구역지정전부터 현재까지 거주자로써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실제적 생업을 계속하는 영위하는 경우 포함)2) 2023.04.21.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21개 시군구별 배분 개소 기준 확대(3배→5배)현행:63 확대:105 그린벨트 규제 시군수 수:21개시군구 이 내용에 대한 입장이 국토부 답변에 포함이 되어 있지않음 4.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