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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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환경부는 관광지·관광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조성 면적과 함께 배출량도 고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관광지·관광단지를 개발·증설할 때 폐기물배출량과 상관없이 조성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재활용 분리 및 보관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300만㎡ 이상이면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요,
 

개정안은 면적 기준과 함께 폐기물 배출량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서 재활용 폐기물을 연간 1000t 이상 배출하면 재활용 시설을, 음식물류 폐기물을 연간 5000t 이상 배출하면 처리 시설을 각각 설치하도록 했으며,
 

면적 300만㎡ 이상이면서 폐기물을 연간 2만t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해 처리토록 했습니다.
 

특히 조성 면적은 넓지만 폐기물 배출량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 비용을 관할 시·군·구에 내면 된다. 배출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등을 이용해 위탁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관광지·관광단지를 개발하거나 조성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