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보님에 대한 일부 유죄가 인정됐던(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됨) 2심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형의 노모에 대한 협박 폭행 등 패륜행위가 기재돼 있습니다. y가 형 z가 모친
판결문 링크
https://casenote.kr/%EC%88%98%EC%9B%90%EA%B3%A0%EB%93%B1%EB%B2%95%EC%9B%90/2019%EB%85%B8119
간혹 성남지원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시하면서 모친의 형에 대한 폭행이 없었단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해당 문서에 존속폭행이 무혐의로 표시돼 있음), 이는 당시 검찰이 존속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이후보님은 이에 대해 당시에 회계사 자격증을 잃지 않기 위해 형이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선처를 부탁했기 때문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형이 평소에 모친과 가족들에게 저속한 발언과 욕설을 해왔음도 적혀 있습니다.
또한 위 사건과 다른 사건인 수원지법의 정정보도 판결문에도 형의 모친에 대한 협박과 패륜적 발언이 적혀 있습니다. 성남시와 이후보님이 제기했던 소송입니다.
B가 후보님, N이 형, R이 모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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