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내 차 손상 뺑소니 피해 보상받는 방법/차 있는 분들 읽어두세요/음식점이나 사우나에서 신발이나 물건 분실시 대처 방법

[풍경소리]

※차 있는 분들 읽어두세요.※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 했다면?

보통 CCTV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주차장이 유료 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 19조의 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발생한 멸실훼손이라면 관리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면하려면 선관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관리자측에서 입증을 하여햐 한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을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 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

이게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 

만약 업체에서 보상 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경찰서까지 가게 됐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 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알고 있어야할 듯해요.!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항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도래울]

" 차 있는 분들 읽어두세요 "
차주분은 유리하지만 주차를 관리하는 분의 입장은
매우 무거운 의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