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

[여울]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

어제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관한 자료 하나가 문자로 왔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승자의 길은 사월의 목련빛이다.  정치라는 것이 원래 잘하면 영광이지만, 잘못 했을 경우에는 단 순간에 외면당한다.  목련꽃이 낙하 하는 모습과 같기에 내 눈에는 그렇게 비친다. 목련은 눈부시게 흰 꽃이었다가 낙하를 하면 눈 깜빡 할 사이에 검게 변한다. 임기를 마칠 때는 낙하가 아닌 빛나는 목련꽃으로 기억 되기를 바란다.

근래는 온난화로 꽃들이 피고 지는 순서가 없이 동시에 피었다지는 괴현상을 보여준다. 벚꽃은 꽃이 피고 잎이 돋는데 올해는 꽃과 잎이 함께 핀 나무들도 있다. 나무만 그럴까 사람들도 그렇게 보인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고 첫 단추를 용산 집무실을 옮기는 것부터 시작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본인의 취향이 전원생활이 좋고 초가집이 좋다고 하여 시골에 가서 살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요. 국가를 이끌고 가야하는 주요직이기 때문이다.

이제 새 역사를 쓸 용산 시대는 열렸다. 국방부가 이사를 한다는 뉴스를 봤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12명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수장이 되어 나라 안과 밖의 일을 하며 수고한 결과 가 작년 7월 초부터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됐다.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선진국의 책임은 크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크고 작은 일에 동참해야 한다. 손을 내밀어 보듬고 가야 할 일이 태산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아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도 있는 것이다.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한 눈에 보고 파악하는 일을 각처에 맡긴 눈들이 실수나 오차 없이 실행해 주어야만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대선 결과 이전에 우리는 지난해 고 전 박시장의 사고사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렀다. 그때 이미 정권 교체는 시작되었다.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은 100% 정권교체 된다고 예측했다. 대선은 쉽게 갈 거라고 생각했다.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취임도 전, 탄핵이니 식물이니 하는 단어가 카톡에 오고가는 걸 본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포용하느냐가 당선자가 해야 할 과제다. 말썽 피우는 자식이라고 내버려 두었다가는 큰 사고를 내는 자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식은 잘나도 못나도 부모가 사랑으로 품어야 할 가족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가족인 것이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가족으로 품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자는 법률가다. 법률가는 늘 이건 내 권한, 저건 네 권한 따지는 직업이다. 권한에 깃들어진 사고가 정치를 하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이다. 삶이란 것이 법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정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랑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소위 법률에 입각해서 정치를 하면 올무가 되는 것, 풀리지 않아 고전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론만 가지고 되는 세상은 죽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대통령은 정치 분야에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

나는 플라톤을 좋아한다. 그는 수학자이며 철학자이다. 이유는 아카데미아 설립으로 세상에 좋은 교육 방법이 전파 된 것이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가장 우수한 제자였다. 아테네의 서쪽 교외 아카데모스의 숲에 학교를 세워 제자들을 육성하였다. 오늘날 ‘아카데미’라는 말이 전문학술기관을 의미하게 된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플라톤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요 과목은 기하학과 수론이었다. 스승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그는 정치가로서의 꿈을 버리고 정의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탈리아를 여행하여 키레네 학파로부터 이데아로 변증법의 기초를 얻고 피타고라스 학파와 접하며 실천적 정신과 실생활에의 흥미를 얻어 그의 독자적인 사상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정치가는 어려운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탈무드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치가는 시대의 랍비다, 랍비란 선생이란 뜻이다. 선생은 문제 해결사인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위대한 정치가이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날의 정치가는 선생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난장판이 되어버린 광경을 스스럼없이 방송으로 괴이한 풍경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내보내고 있다.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어젯밤 어떤 의원이 무슨 이유로 싸움을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상세히 알게 된다. 이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해결을 하고 앞장서야 할 사람들인 국회의원들끼리 싸우다 해결 못하고 법원에 가는 유치한 사고방식으로 전략을 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 소수의 정당도 많은데 결과는 두 당만 존재하는 듯 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그렇다고 두 당도 견제하며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다혈질인 부분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는 이 당, 다음에는 저 당 식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 좋은 인재가 후보로 나와도 지지받지 못하는 당에 소속이 되면 선거에서 탈락이 되고 만다. 그렇다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기에는 힘겹다. 선거에서 당들은 완패를 하고도 선거가 끝나면 망각의 물을 마신 듯 선거에 대한 분석을 안 하는지 차기 선거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완패를 하고도 다음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지면 화내고, 이기면 신나 하고 끝이다.

이번에는 선거 후, 작은 것이지만 변한 것이 보이기는 한다. 며칠 전 뉴스에서 민주당의 어느 의원이 패배의 원인을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주역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공감한다. 일부 계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결국 과표를 다 인상시켰고, 결과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되었다. 진성준 의원이 어느 때인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말이 현실이 되었다. 부동산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세금과 관계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는 집을 마련 할 수 없다는 것이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위해 의원들 재산을 공개하며 두드러지게 부동산에 집착하는 의원도 눈에 띄었다. 서울 어느 구에 속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 이후 100여 채가 넘는 부동산을 더 사들였는데 엄청난 액수 가운데 모두가 은행에서 빌린 것이고, 본인의 자금은 20억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자괴함이 들도록 하는 것인지 의원들은 모를 것이다. 집 한 채 사서 살아보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시대에 나랏돈으로 백 채가 넘는 부동산을 구입해서 기를 팍 죽인 것이다. 그가 의원이 아니면 무슨 상관있으랴

지금 우리나라는 갈등 구조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역대 정권이 전부 ‘양극화’ 말만 했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 코로나19 역병으로 사회 흐름이 상승기류에서 하루 기류로 침몰하면서 양극화는 더 벌어졌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황폐화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도 우선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명동거리를 걷다보면 문 닫은 가게, 임대표를 붙여 놓은 가게들이 많다. 시청 앞 지하상가는 상점의 절반이 문을 닫았다. 민생부터 해결을 해야 민심이 살아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회복이 될 텐인데 앞날이 안개속이다

당선자 공약 1호는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이유는 청와대로 가는 순간 제왕적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당선자는 제도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 집을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전의 상황은 악순환이 되고 말 것이다. 무식이 용감하다는 말이 있고, 무지는 죄가 된다는 말이 있다. 여론을 들어 보면 당선자를 뽑은 유권자들 사이에 능력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카톡에 오고간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해, 새 정부에서 검찰권이 강해지는 게 아니냐고 한다. 당선자는 선거 기간에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 호전적으로 말했다. 이유를 들어 북한은 담화문을 냈다. 신냉전시대에 들어 선 듯 보인다. 다행이도 중국과는 당선 후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고 하니 발전을 기대해 본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지혜롭게 상대해야만 생존도 가능하고 발전도 할 수 있다. 국제 정치도 잘 행하여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당선자는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앞으로의 진정한 과제는 세계화 시대에 맞는 대통령을 내는 것이다. 정치 학교가 따로 없는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국회가 학교이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1987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아홉 번 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지도자를 탄생시키지 못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정당이 인재 양성에 실패했다고 본다. 당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하나의 통로다. 정당 자체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플라톤은 말하기를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플라톤의 명언을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취임도 전,  떠도는 문자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지 않으려면 매일을 최선의 삶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노저어 가야 할 것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

노를 잡은 손, 굳게 세우고 자유와 평등 평화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세상을 향해 잘 전진해 주기를 바란다.

2022. 4. 12

[이수]

짝짝짝
제법 이름있는 사람의 훌륭한 신문 기고문 같아요.

[여울]

새벽에 교회에서는 기도하러 오라는데, 전 가기 싫어서 글 쓰고 또 잤어요. 주님 편에서 보면 인절미 하나 더 주고 싶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