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주일대사 "강제동원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금화 동결' 필요"

[udumjee]

윤덕민 주일대사 "강제동원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금화 동결' 필요" / 8/9(화) / 한겨레신문

정부 수준에서 처음으로 '현금화 동결'을 공공장소에서 언급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

윤덕민 신임주일한국대사가 8일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기 위한 외교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수준에서 '현금화 동결'을 공공장소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사는 이날 도쿄에서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국민과 한·일 관계 측면을 고려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는 어렵지만, 모색해 갈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적 공간이 필요하다”며, “현금화 동결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윤 대사는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현금화가 현재 마지막 단계에 오고 있다. 현금화가 실행되면 한·일 양국은 물론 기업과 국민 등에 천문학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피해 당사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사는 “화해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의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금화가 실행되면 이런 일이 모두 무시된다. 또한 (현금화 후) 경매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대법원(대법원)은 10대에 근로정신대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양근덕 씨와 김성주 씨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불에 관하여 일본 기업 자산의 '매각(현금화) 명령' 사건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다음달 무렵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가운데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정권은 당초 현금화 결정이 나오기 전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들의 반발이 심한 데다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함에 따라 시간을 들여 여론의 설득에 나서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사는 문제 해결의 핵심인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기대를 걸어 볼 가치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도 좋지 않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대만 해협, 공급 체인의 재편, 북한의 핵문제·미사일 대응 등으로 한·일 관계의 악화는 서로 플러스가 안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런 과제가 “문제 해결의 모멘텀(계기)으로 작용할 것이다. 열심히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이 사과하고 배상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문의 japan@hani.co.kr)

https://news.yahoo.co.jp/articles/1e463a8a9cbfbe675285952f9d8fc32cbb9b8e5e

ユン・ドクミン駐日大使「強制動員の解決策を模索するために『現金化凍結』が必要」（ハン

ユン・ドクミン駐日大使「強制動員の解決策を模索するために『現金化凍結』が必要」
8/9(火) 7:1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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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政府レベルで初めて「現金化凍結」を公の場で言及　赴任後初の記者懇談会
ユン・ドクミン駐日韓国大使が今月8日、就任後初の特派員懇談会で、現金化凍結が必要だという見解を示した=キム・ソヨン東京特派員

　ユン・ドクミン新駐日韓国大使が8日、韓日の最大懸案である強制動員被害者賠償問題について、「解決策を見出すための外交的空間を設けるためには、現金化の凍結が必要だ」と述べた。韓国政府レベルで「現金化凍結」を公の場で言及したのは今回が初めて。

　ユン大使は同日、東京で赴任後初の記者懇談会を開き、「（強制動員）被害者の人権を尊重しながら、国民と韓日関係の側面を考慮した解決策を講じるのは難しいことだが、模索していくしかない。そのためには外交的空間が必要だ」とし、「現金化凍結の必要性」を取り上げた。

　ユン大使はその理由として、大きく2つを挙げた。まず「現金化が現在最後の段階に来ている。現金化が実行されると、韓日両国はもちろん企業や国民などに天文学的被害が懸念される」と指摘した。さらに、この措置が行われることが被害当事者にとっても望ましくないと強調した。大使は「和解の過程で被害者個人の尊厳を回復し、心の傷をいやすことが必要だが、現金化が実行されると、このようなことが全て無視される。また（現金化後の）競売過程で十分な補償を受けられる資金が得られるのかも疑問だ」と語った。

　現在、韓国最高裁（大法院）は、10代で勤労挺身隊として三菱重工業名古屋航空機製作所に連れて行かれ、強制労働を余儀なくされたヤン・クムドクさんとキム・ソンジュさんに対する損害賠償金支払いに関して、日本企業の資産の「売却（現金化）命令」事件の最終結論を控えている。最高裁が来月頃に最終結論を出す可能性が高いと見られる中、外交部は先月26日、この問題の解決に向けて「外交的努力を傾けている」という内容の意見書を提出した。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は当初、現金化決定が出る前に問題を迅速に解決する計画だったが、被害者たちの反発が激しいうえ、支持率が20%台まで落ち込んだことを受け、時間をかけて世論の説得に乗り出す方向に方針を転換したものとみられる。

　ユン大使は、問題解決の核心である「日本政府の態度変化」については、難しいが期待をかけてみる価値があると見通した。「韓日関係を放置するのは日本にとっても良いことではない。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や台湾海峡、サプライチェーンの再編、北朝鮮の核問題・ミサイル対応などで、韓日関係の悪化は互いにプラスにならない」と述べた。さらに、このような課題が「問題解決のモメンタム（契機）として作用するだろう。一生懸命やってみるつもりだ」と語った。被害者たちは日本企業が謝罪し、賠償にも参加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

東京/キム・ソヨン特派員（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