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5.92%,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기록
내년 대전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6.10%로 잠정 결정됐다. 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8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56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2년 대비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변동률이 10.17%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대비 16.09%p(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이는 지난 2009년(-1.42%) 이후 첫 마이너스 수치이자 2006년 변동률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크게 떨어진 수치다.
시·도별 공시지가도 모두 하락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경남 지역이 -7.12%로 가장 하락 폭이 컸으며,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등의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충청 지역은 충남에 이어 충북 –6.43%, 대전 –6.10%, 세종 –5.30%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하락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표준지가 지난해(54만 필지)보다 2만 필지 더 늘어나면서 당초 적용하기로 한 2020년 기준 현실화율(65.5%)보다 조금 더 하락했다.
단독주택에 대한 표준 공시가격도 5% 이상 떨어졌다.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2023년도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를 기록했다. 올해 변동률(7.34%)에 비하면 13.29%p 떨어진 것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8.55%로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충청권은 대전에 이어 충남 –4.54%, 충북 –4.36%, 세종 -4.17% 등을 기록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5%로, 이 역시 표준주택이 지난해(24만 가구)보다 1만 가구 늘어나면서 2020년 기준 현실화율(53.6%)보다 조금 더 낮아졌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만큼, 내년 국민들의 부담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22년 12월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하면 된다.
한편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의 상업용지(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당 1억7410만 원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연면적 2861.8㎡) 공시가격은 280억3000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곳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분야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에 몰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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