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특수건물>

▶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 법률" 이란?    1971년 12월 25일 163명의 사망자와 63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와    그 이듬해 53명의 사망자와 76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 시민회관 화재 등은 사전이재    예방과 이재시 무보상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정 수단을    마련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1973년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이 공포(1973. 2. 6)되었다.  　  ▶ 특수건물 이란?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 법률"에 정의된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법 제2조 3호>    ▶ 특수건물의 종류    1. 국유건물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2.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학원 : 개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는 2인)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직장연수원                  - 사회교육시설                 - 직업훈련원                  - 학교에 부설한 사회교육시설    3. 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종합병원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 :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가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시설을 말한다.     4. 호텔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숙박업의 종류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여관업, 농원여관업, 여인숙업       ※호텔의 시설기준 : 객실은 30실 이상이어야 함.     5. 공연장       공연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6.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젼촬영소       방송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젼촬영소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방송국 :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각각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1998. 4. 1 개정>       <비고> 도.소매진흥법 제2조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형               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타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각각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1997.6.13 개정>       ※ 대규모점포 :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 대규모점포의 업태 정의          -시장다수의 점포에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되어 있는 매장          -대형점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매장으로서            그 명칭을 할인점·전문점·편의점 기타 양판점 등으로 하는 것          -백화점 :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직영위주의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쇼핑센타 :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           된 매장으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도매센타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도매위주로 판매하는 매장          -기타 대규모점포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점포          8.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9.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건물.       다만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0. 16층이상의 아파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16층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주체를 말한다.      11. 공장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공장 :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의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 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석탄가공업은 포함)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발전소, 연료, 난방용 가스제조,도시가스공급,                  정수 및 하수처리장 등)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수리 및                  정비장, 가전제품 수리공장)은 제외.      12. 11층 이상의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차.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제외한다)·         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 층수 산입방법          -옥상부분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초과시 산입한다.           단, 옥상부분으로서 그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지하층은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층수로 본다.     　  ▶ 특수건물의 적용지역      특수건물의 적용지역은 전국      ('97. 12. 14일 기준, 11개 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됨)Ⅴ.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특성  　   ▶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특성     1. 의무(강제) 보험        가. 특수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1) 무과실책임주의 채택(화보법 제4조 ①항)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                에는 배상책임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정의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업무집행기관)이외의사람(불특정타인+종업원)을 말한다.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화보법 제4조 ①항)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책임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보험가입의무             (1)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떄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신체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신배책특약)                 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 화보법 제 5조 ①항             (2)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날로부터 30일내에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 화보법 제5조 ④항            다.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내용              (1) 금융감독위원회는 화보법 제5조의 규정(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한 보험 가입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화보법 제7조 ①항                  상기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화보법 제7조 ②항               (2) 보험가입 의무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화보법 제23조       2. 시가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특수건물은시가에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가입금액을산정하여야 한다.(화보법 제8조)         <시가결정방법 및 기준>         - 최근 1년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의한 가액         -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가액         -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재조달가액-감가상각액)           을 보험 가입금액으로 한다.         - 최근 1년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의한 가액         -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가액         -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재조달가액-감가상각액)           을 보험 가입금액으로 한다.       3. 타인의 신체손해 보상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1829496628></A>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93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56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66 height=21> 구  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443 height=21> 보 상 금 액</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47 height=21> 비 고</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66 height=25> 사  망</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443 height=25>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47 height=25>  </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66 height=25> 부  상</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443 height=25> 1급(1,000만원) ∼ 14급(20만원)까지 급별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47 height=25>  </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66 height=23> 후유장해</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443 height=23> 1급(3,000만원) ∼ 14급(120만원)까지 급별 후유장해등급에 따라 지급</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47 height=23>  </TD></TR></TBODY></TABLE>            4. 화재위험외의 추가위험담보        특수건물화재보험에서는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외에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특수건물은 해당특약에서 기본적으로 풍수재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강제가입 대          상인 건물, 공장내 장치된 기계에 대해서는 풍수재위험담보특약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5. 보험료할인 혜택        특수건물은 의무보험 특성상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특건에 비하여 일정율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 특수건물 할인            특수건물 업종에 따라 건물 및 공장내 장치된 기계에 한해서 10% ∼ 30% 할인            (유흥주점영업은 제외)          (1) 적용요건- 특수건물이면서 보험목적물이 건물 및 부속설비, 기계 및 장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2) 적용율- 특수건물 업종에 따라 10%∼30% 할인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1829496629></A>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12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8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349 height=4> 업    종     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111 height=4> 할  인  율</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88 height=4> 비 고</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349 height=4> 호텔</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111 height=4> 적용요율의 10% </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88 height=4>  </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349 height=17> 학교, 대규모점포</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111 height=17> 적용요율의 15% </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88 height=17>  </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349 height=17> 공연장</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111 height=17> 적용요율의 20%</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88 height=17>  </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349 height=17> 국유건물, 11층이상인 건물, 방송국(촬영소 포함), 공장</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111 height=17> 적용요율의 25%</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88 height=17>  </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349 height=17> 아파트, 학원, 병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111 height=17> 적용요율의 30%</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88 height=17>  </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349 height=17> 유흥주점영업</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111 height=17> 없    음 </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88 height=17>  </TD></TR></TBODY></TABLE>               나. 주방 및 화상할인, 방화구획할인, 피난설비할인         ☞ 특수건물중 일반물건에만 적용       (1) 적용대상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의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검사 및 요율적용기준          다음의 검사기준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의 검사결과, 합격한 설비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가) 주방 및 화상             ① 지정된 주방 및 화상의 설비 및 기구의 구조, 위치 및 관리와 연료의 화재                예방상 지켜야할 사항이 관계법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화재예방조례준칙등)에 부합하고 주방 및                화상의 설비가 없는 각실에서 년중 어느때를 문하고 난로 및 열기구에 의한                직접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물             ② 주방 및 화상의 설비가 없는 건물로서 년중 어느때를 불문하고 난로 및 열기                구에 의한 직접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물               (나) 방화구회               ① 연면적 1,000㎡이상인 건물         <<건물의 각 부분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방화구획이 된 건물>>           ㉮ 바닥 면적의 합계 1,000㎡이내마다 구획된 것           ㉯ 3층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된 것           ㉰ 11층이상의 모든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500㎡)이내마다 구획된 것           ㉱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로 구획된 것               ② 그 밖의 건물                  건물의 각 부분이 건물연면적에 대하여 1/2 내지 1/3로 방화구획이된                  건물(단,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로 방화구획이                  된 건물)                  <주1> 이규정의 적용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의한다.                  <주2> 복합용도라 함은 그 용도로 사용되는 층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할 건물에 해당하는 용도의                   것을 말한다.            (다) 피난설비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직통계단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된 건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피난설비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구비된 건물                ①복도, 출구                ②옥상광장, 헬리포트                ③유도등, 유도표식               <주> 이규정의 적용은 건축법시행령 및 소방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의한다.    <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1829496630></A>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68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18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145 height=4> 구  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217 height=4> 할 인 율</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156 height=4> 비고</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145 height=4> 주방 및 화상 </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217 height=4> 기본요율의 10% </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156 height=4>  </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145 height=4> 방화구획</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217 height=4> 기본요율의 5% </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156 height=4>  </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145 height=4> 피난설비 </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217 height=4> 신체배상특약보험료의 30% </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156 height=4>  </TD></TR></TBODY></TABLE>               <적용상의 유의사항>    이 할인율은 1년 이상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