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최대 범죄는 사법의 정치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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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최대 범죄는 사법의 정치화다
[아무튼, 주말]
[서민의 문파타파]
野의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빌미 준 건 법원이었다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입력 2023.07.01. 03:00
일러스트=유현호
일러스트=유현호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한 말이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1941년부터 3년간, 여모씨 등 4명은 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했다. 일본이 패망한 뒤 귀국하긴 했지만, 그간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로부터 56년이 지난 1997년, 여씨 등은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다. 밀린 임금과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것. 하지만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채무가 소멸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자 여씨는 2005년, 대한민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낸다. 1심과 2심은 ‘시효가 소멸됐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대법원 1부 주심이던 김능환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그로부터 6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파기환송이니만큼 고등법원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대법원은 판결을 계속 미뤘다. 그러던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시한 전원합의체는 김능환 대법관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 뒤 일어난 일은 다들 기억할 것이다. 그해 말, 여씨의 변호인단이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압류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측이 반발하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불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결국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 수출통제 조치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노재팬(일본 상품 불매)’ 목소리가 전국에 메아리쳤다. 이 싸움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이득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일로 인해 문 정권의 지지율이 올랐고, 이는 이듬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 데 도움이 됐다. 예컨대 당시 윤미향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 홍보물에 “21대 총선은 한일전이다”라고 큼지막하게 써놨는데, 이런 선동에 넘어간 이가 어디 한두 명이겠는가? 아쉬운 점은 다음이다. 광우병과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에서 보듯 좌파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는 거야 늘 있던 일이지만, 여기에 대한 빌미를 우리 법원이 줬으니 말이다.

헌법 103조는 법관이 ‘외부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양심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업적 양심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에서 법관의 신분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것도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경심이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받고, 김경수가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김은경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것도 사법부의 독립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김능환의 말은 법관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망발이었다.

하지만 김능환은 서막에 불과했다.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6월 15일 판결을 보자.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대신, 불법 파업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한다. 회사 측이 입은 손해를 노동자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그 한 방법. 그런데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대법원 3부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던 1, 2심 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원래 정의당과 민주당은 불법파업을 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없애려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 애쓰고 있었는데, 이 판결이 판례가 돼서 다른 판결을 구속한다면,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지 않아도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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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노정희가 좌파 판사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선관위원장 시절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하다 사임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판결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인지 의문이 든다. 그런가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김미리 판사에게 조국 전 교수의 재판을 맡겼는데, 그녀는 재판을 질질 끌더니 몸이 안 좋다며 휴직을 해버렸다. 덕분에 조국은 기소한 지 3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고, 그간 1억이 넘는 돈을 월급으로 챙겼으며, 내년 총선에도 출마가 가능해졌다. 김미리가 재판 도중 “검찰수사는 검찰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한 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나온 조국 동생에게 1심에서 겨우 징역 1년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국 재판을 지연시킨 것은 자신의 좌파적 세계관이 작용한 결과일 듯싶다.

3년 5개월 전 기소가 이루어진 울산시장선거개입이 아직 1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데도 김미리의 공이 크다. 기사 한 대목을 인용한다. “이 사건의 첫 재판장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준비 기일만 6차례 열었을 뿐 1년3개월간 본 재판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김 판사가 지난 4월 갑자기 휴직에 들어가는 바람에 새 재판부는 기소 이후 무려 1년 4개월 만인 지난 5월에야 첫 본재판을 열었다.” 덕분에 울산시장 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는 의원 임기를 다 마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으니, 김미리에게 사건을 몰아준 보람이 있다.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 군에는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다.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축이 된 하나회는 요직을 모조리 독점하는 등 세를 불려 나갔는데, 하나회 규율 중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다. ‘선후배와 동료들에 의해 합의된 명령에 복종한다.’ 그러니 하나회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한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이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관들 모임이니 좀 다를까? 그렇지 않다. 하나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법연구회는 좌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요직을 독점했고, 일반인의 법감정을 벗어난 판결로 모임의 기대에 부응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자. 2020년 있었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재판에서 대법원은 정치인이 허위사실을 말할 권리를 ‘숨 쉴 권리’라 표현하며 최종 스코어 7대5로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명수와 노정희, 그리고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주인공 권순일까지 있었으니, 이재명 측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시합이었다. 김능환의 판결로 빚어진 한일관계 악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겨우 풀어냈지만, 김명수 등의 판결로 빚어진 이재명의 패악질은 아직 진행형이다. 그래서 말한다. 문재인 정권 최악의 잘못은 사법의 정치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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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7.01 05:37:02
문가놈 좌파판사 요직에 포진시켜 // 편파판결 이념판결 마구마구 쏟아냈지 // 좌파면 무죄인나라 만들려고 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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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7.02 07:06:56
내년 총선에서 심판합시다.
Henry
2023.07.01 07:38:05
좌파 정권과 좌파들이 점령한 사법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국민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결국 민주당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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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7.01 12:09:04
사기꾼들은 OOOO가 발달되어 있다.삼권분립을 깨버렸지 않은가.행정부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깨진 톱니바퀴처럼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데 잘굴러 가겠나?삼권분립의 첫단추는 국회다.어긋난 다수당의횡포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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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
2023.07.01 08:12:24
서민교수의 정확한 지적에 적극 동의합니다. 문재인의 5년 정권, 김명수의 사법부,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으니,,다시 제 자리를 찾으려면 오랜 세월의 쓰레기 청소기간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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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7.01 11:59:23
문재인과 김명수가 사법을 사유화 했다. 그 사유화에 부역 한 판사가 김능환 노정희 권순일 김미리 뿐일까?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는 결국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법부의 혁명적 혁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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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베74
2023.07.01 07:29:19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서민 교수의 의견에 100% 공감할 것입니다. 서 교수님, 용기있는,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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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0
세상을 똑바로
2023.07.01 10:36:18
그래서 그들 입에서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검찰이 자기들 편을 들어주지않는다고 매도한것이죠. 이런것들이 바로 내로남불이거든요.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죽는다는것들을 모르지요.무식한 인간들.조직폭력배아니고서야 그런짓들을 하느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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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똑바로
2023.07.01 10:37:40
그 실례로 청와대 發 5대범죄수사 강행한다고 검수완박 한것입니다.
꿀 벌
2023.07.02 06:03:37
문재인은 헌법 파과와 <남한 대통령>이라고 자처한 <여적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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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07.02 06:11:39
남파간첩 문용형, 누군가! 대한민국을 넘기려다 미수에 그친 악령이 양산에 똬리를 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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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
2023.07.01 11:24:08
서민 교수의 글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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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07.02 06:10:58
곰재인의 가장 큰 범죄는 대한민국을 자기 놀이터로 희화한 죄다 극형을 처해야 할 끈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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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ong
2023.07.02 00:23:09
분명 민주주의의 기본은 삼권분리라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문가는 이 시스템을 망가트리는걸 보니 사회주의 아님 독재자 쪽이 분명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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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말
2023.07.02 06:12:28
국민을 가장 편가르기하고 찢어 놓은 범죄행위 사법의 정치화는 거 범죄 가담자 기획자 김명수를 반드시 처단해야만 한다. 김명수는 범법자다. 임성근 판사 이 1건만 보자. 현행범이 사법부를 지속 농단하고 있다. 김명수를 9월에 명예롭게 퇴임하도록 두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이 대한 도전이다. 반국가적 적폐 김명수를 반드시 의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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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2023.07.02 06:22:04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똑같이 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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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맨
2023.07.02 06:11:21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이 무슨 필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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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showe****
2023.07.01 20:23:54
도대체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은 집권 5년 동안 진정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도대체 한 일이 하나라도 있는가? 박정희 발바닥 때만도 못한 자들. 그래놓고 뭐 잘났다고 책방을 열어 돈까지 벌고 그 아랫 것들은 여전히 선동질로 나라를 계속 분열시켜 정권 탈취 궁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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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계100
2023.07.02 06:05:45
사법부판사 탄핵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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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7.02 06:12:55
기회주의자 문재인이 나라의 나아가는 방향을 우상향에서 좌하향으로 꺾어 놓았으나 지금은 다르다. 국민들은 저질정치와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억지와 가짜, 거짓으로 기회를 잡으려는 더불어저질당은 이제 더욱 자중지란의 늪 속으로도 빠지게 된다. 국민들의 승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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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우
2023.07.02 06:24:51
우리법 연구회? 아놔 너희법 영구회라 하지 그러니. 전라도 판사가 졸라도 OO되어 21세기를 19세기로 착각하게 만드는 판결을 했으니 그 끝은 어찌 가막소가 아니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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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07.02 06:32:15
전민변회장 김선수대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벼락 출세한 얼굴마담? 김명수 등등 지금 이 나라의 사법부개혁은 정말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다. 벌써 1심이 끝났어야 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사건은 여전히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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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람
2023.07.02 06:28:25
문재인이 한행동은 누가봐도 반국가적 행동 을햇다.전방부대해체.탱크저지선제거. 지래제거. 전방감시초소 제거.어느것하나 국가를위해서한게 아니고 적을이롭게한게 틀리없다. 이적죄.여적죄로. 조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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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7.02 06:38:40
문정부의 최대치적이 국민을 갈라치기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 사법부는 특정 이념으로 붉게 물들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말살한 폐악질로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사법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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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
2023.07.02 06:26:44
양심이라는 공정한 추를 사용하기를 거부한 법관들을 심판할 체계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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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리
2023.07.02 06:24:35
사법부를 개혁하여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총선에서 투표 잘하여 비정상을 정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워야합 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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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싱
2023.07.02 06:38:25
좌파라기보다는 간첩들의 무리라고 보면 타당할듯 ~~ 개판사들은 포섭된간첩이라고 보면될듯하고 문재인은 간첩이라 이라는 어느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되는 대목이다 ~~ 이러한 밑천을 깔아준게 더불어공산당과 전라도라도 보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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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7.02 06:34:40
사정이 이러한데 왜 관련자들은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잘 지내는지 잘 이해가 안간다. 힘있는 아니 권력을 가진 자만 사람이고, 힘없는 민초들은 짐승이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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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7.02 06:34:24
오죽했으면 법치를 망가트린 최악의 정권, 검수완박까지 획책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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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07.02 06:32:38
이런 기사가 필요하고 이런기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걸국 밥이 아닌 감정에 의한 판결을 했다고 스스로 실토한거다... 이런 자들이 판결을 하니 최소한의 객관성조차 없어지는... 불신의 재판이 되는거다... 문재인시대의 기간은... 정말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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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사나이
2023.07.02 06:32:34
문제인은우리나라에서없어져야할첫번째인간이다 쓰레기같은인간아무것도모르는인간 저런게어떻게대통령이되서나라를이지경으로만들어놓앗는지지저분한ㄷ놈 빨리자결해서죽어라그것이너가잘못한일에대한국민에게보상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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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3.07.02 06:29:17
이제그만 단군이래최대최고최악악적인 불법적부정선거로만 일관하여나오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하게망가트려놓은 문제덩어리문재인부터 가차없이 끄잡아처넣어놓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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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태극
2023.07.02 06:26:18
70,80년대 반정부 운동을 한 학생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회 상층에 들어간 후 기존 가치와 질서를 바꾸어 놓았다. 그들의 의식세계 밑바닥에는 증오와 복수가 깔려 있다. 박정희, 이승만을 역사의 적으로 간주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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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32
2023.07.02 06:21:51
문재인 김맹수가 나라를 망쳤다 빨간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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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7.02 06:41:21
끼리끼리 다 해먹은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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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7.02 06:46:52
지난 정권 치가 떨린다 쿠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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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7.02 06:40:45
자꾸 댓글이 삭제 되는 이유가 뭐냐??? 공산좌파들 욕하면 안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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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맨
2023.07.02 06:39:53
정확한 분석이고 이번기회에 싸그리 그책임을 물어 갈아치우고 응분의 죄값을 받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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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아조빱묵자
2023.07.02 06:30:22
역시 명문이다. 서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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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3.07.02 06:29:40
누굴탓해 무식한 국민탓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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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타우리
2023.07.02 07:05:32
내 소원은, 첫째도 공산주의자 쩝쩝이 구속수감이요, 둘째도 쩝쩝이 구속수감이고, 셋째도 쩝쩝이 구속수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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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호랑이
2023.07.02 07:05:15
악행만 하는 좌파들을 이번에 소멸시켜서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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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7.02 06:45:20
문재인씨 그좌를 어찌 다 씻어내려는지? 나라를 한순간에 망가뜨리고 말았다. 미래는 없고 정쟁만 남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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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오
2023.07.02 07:07:00
문씨는 간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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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023.07.02 07:04:32
위의 대법원 판사이는 편의점 한다고 사진 몇장 찍고, 로펌 들어가서 수십억, 수백억씩 매년 땡기는 변호사. 판사-검사는 변호사 자격 없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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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7.02 07:04:00
文이 퇴임후 자신의 안위가 두려웠으므로 사법적 자리를 다망쳐버렸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원위치하면서 김명수를 포함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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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양사
2023.07.02 06:54:17
사법정의 화신이라는 이름으로 퇴직 후 국회의원이 되어 더욱 더 불의, 더불어민주당 괴담 노리개로 활동 중인 분이 많군요. 국가멸망 오적. 개딸은 오적의 심부름꾼 일 뿐. 흰수염영감 일번, 뒤이으려고 기를 쓰고 있는 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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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모별
2023.07.02 06:44:58
사법부 등 법조계는 민변/우리법연구회 등이 문제이고...언론계는 민언련/언노련 등이 문제고...교육계는 전교조가 문제고...종교계는 정의구현사제단 등이 문제고...시민단체는 환경운동연합/경실연 등이 문제고...이런 종북좌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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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바리
2023.07.02 06:43:05
5.18광주사태의 유공자랍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주면서 좌파들이 손쉽게 법복을 입고 자기들끼리 밀고당겨주며 합법적으로 사법체계를 유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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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7.01 07:16:42
서민교수...제발 공부 좀 하고 이런 글 썼으면 좋겠다. 4년 전 출간 되어 조구기가 비판하는 바람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책.. '반일종족주의'에 서민교수가 쓴 글 앞 부분 강제징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온다. 소송한 사람들이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임금도 못 받고 강제노역 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못 받은 임금은 해방 된 후 혼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단 몇 개월에 몇 푼 안 된다. 이승만 학당 유튜브에도 이 문제에 대한 영상이 여러 편이 나온다. 서민교수 더 열심히 노력해서 팩트를 무기로 대중 앞에 서기 바란다... 계속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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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샬라
2023.07.02 06:59:00
美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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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공0
2023.07.02 06:58:30
좋은글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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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2023.07.02 06:58:01
김명수, 권순일 부터 단죄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이 군부독재 시절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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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이동
2023.07.02 06:33:56
과거에만 집착해 허우저거릴거면 정권 내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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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최대 범죄는 사법의 정치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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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50석 이상 목표, 시대가 제3당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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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축구 놀라게 한 ‘인민 호날두’, 사라진 北한광성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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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추 고집할 이유 없죠”… 인만추에 몰리는 미혼남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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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장발장 된 참전 유공자… 기업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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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검’ 4쌍은 모두 가짜? 꼬리 무는 진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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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서로 다른 세상에 산다... 알고리즘이 극단을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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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30분에 옥상까지 줄서” 전주명물 ‘당근김밥’,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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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문 2년...尹 대통령의 4가지 ‘성공 승부수’ [송의달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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