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대여금 사기죄 공소시효 연장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상담사례안내:온라인을 통한 질문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선 전화로 상담을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사건브로커주의: 법률상담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호사사무실의 상담 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사건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여러분의 사건진행에 함에 있어 책임은 물론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놓이게 만드는 주 범입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저희 할머니 (원고)는 2000년 7. 27 아는 지인께(피고) 금 3,700만원을 이자 월 30만원(매월 10, 지급하기로 함)변제기 2002. 7. 27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지인은 2003. 4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 지급한 채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원금 3,700만원, 2003. 5부터 2005. 9. 10까지 29개월간의 약정지연 손해금 870만원 합계금 합계 금 4,570만원 및 위 원금 3,700만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 정한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상기내용은 청구내용으로 , 2005. 11. 24. 일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받아 피고인이 원고인에게 45,700,000원 및 위 돈 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5부터 완제일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해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알고잇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아직 돈을 못 받고 계십니다. 내년이면 10년인데 어디서 들으셧는지 공소시효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소시효 연장을 하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질문자꼐서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는 상대방이 일정기간 도주하면 처벌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하며 소멸시효는 민사사건에서 알정기간이 지나면 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두가지는 구분됩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권리도 10년이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10년의 기간이 되기 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에서 새로운 판결문을 받는다면 다시 그 판결을 받은 ?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만 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은 통상 시효가 완성되는 해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2015년 초순경 정도에 종전의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은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서 시작하며, 증거로는 종전 판결문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상자가 되실 경우 소송지원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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