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위토(종중재산)횡령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대여금]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상담사례안내:온라인을 통한 질문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선 전화로 상담을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사건브로커주의: 법률상담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호사사무실의 상담 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사건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여러분의 사건진행에 함에 있어 책임은 물론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놓이게 만드는 주 범입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조상님들이 성금을 조성(증빙자료확보)하여 묘소관리. 제사 및 종친간 돈목을 위하여 마련한 위토(매도가격 10억상당)를 몇몇 후손들이 공모하여 2010년 매각한 횡령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횡령방법은 위 토지가 차명등기수탁인과 유령종중(유사단체종중)을 구성하여 공모, 차명등기인에게 2억을 주고 유령종중의 종중결의에 의거 매각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실행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결과 위토매각대금을 몇몇종인들이 착복횡령한 내용입니다. 위토원상회복을 위하여 해당종중에서는 소송에 대한 검토를 하고있는데 공소시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토지매각시점, 즉 실제 횡령행위가 2010년 5월 12일경 이루어 졌고 내부고발에 의거 사실을 알게된 시점은 2012년 6월경입니다. 민사소송 시 공소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민사상 소멸시효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위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멸하는바, 특히 안 날의 경우에는 종중이 피해자이므로 종중의 대표자가 불법행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위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입니다. 권한없는 매각을 이유로 매수자에게 위토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위 청구는 그 청구원인이 종주이 소유자임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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