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1. 소액재판 제도의 개요

[부동산은 김진규]

아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며,

   시간이 꽤 들 것 같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시간이나 비용에 있어서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외에도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범위

☞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2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 소가가 2천만원을 넘는 사건인데도 소액사건재판을 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청구하더라도 각하됩니다.

◇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합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 외의 간단한 분쟁해결 방법

1. 민사조정: 민사분쟁을 간단한 절차로 당사자 사이의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5로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제소전 화해: 양 당사자가 제소 전에 화해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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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5조의2 및 제8조

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의 소는 피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수표 지급지의 법원,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보통재판적

☞ 소액사건의 소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의 소는 피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에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특별재판적

☞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이송 신청

☞ 법원은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손해가 현저하거나 소송의 지연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의 경우에는 이송할 수 없습니다.

 

관련생활분야	소액사건재판 > 소송의 개시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소액사건의 소는 어디에 제기하나요?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8조제1항, 제20조, 제3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인지대, 송달료 및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소장(訴狀)

☞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 정본과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고가 2명이라면 소장 정본과, 소장 복사본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③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 인지대

☞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송달료

☞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
    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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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63호) 별표 1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63조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