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부금.대학원정원.부실대학교

[won-chul]

의·치대 입학門   現고2부터 넓어져

의치전원→의치대 전환따라… 2017학년도엔 정원 2.3배로

동아일보 | 입력 2011.09.08 03:28

[동아일보]

전국 27개 의·치학전문대학원이 의·치대 체제로 돌아감에 따라 현재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의·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27개 의·치대 정원 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의·치대와 의·치전원을 병행하는 대학은 2014학년도까지 현 제도를 유지한 뒤 2015학년도에 의·치대로 전환한다. 의·치전원만 운영하다가 의·치대로 완전히 전환하는 대학은 2017학년도에 전환하게 된다. 의·치전원 제도를 유지하는 대학은 8곳(의전원 5곳, 치전원 3곳)만 남는다.

이에 따라 현재 2217명인 의·치전원 입학정원은 전환이 완료되는 2017학년도에 458명으로 줄고 현재 1591명인 의·치대는 2017학년도에 3646명으로 2.3배로 늘게 된다.

의·치전원은 고교 졸업생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의·치대 전환 이후 재학생이 부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은 학생 사전선발과 학사편입을 실시한다.

학제 전환을 하는 27개 의·치대는 전환 2년 전에 의예과 학생을 사전 선발한다. 2015년에 전환하는 병행대학은 2013년부터, 2017년에 전환하는 완전전환대학은 2015년부터 예과생을 뽑는다는 얘기다.

또 이 대학들은 전환 시점부터 4년간 의·치대 입학 정원의 30%를 의무적으로 정원 내 학사 편입학(본과 1학년)으로 선발해야 한다.

결국 의·치전원과 의·치대 입학정원 총합은 2013∼2014학년도에 179명 늘고 2015∼2016학년도에는 899명이 증가한다. 전환이 완료된 2017학년도 이후에도 4년간은 졸업생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입학정원이 현재보다 많게 된다.

교과부는 "일시적으로 입학정원이 늘어도 졸업생 수는 매년 3808명으로 일정하게 유지돼 의사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43개大 정부지원 않기로… 구조조정 칼뽑았다

기사입력 2011-09-06 03:00:30

17곳은 학자금대출도 제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대학 43곳을 선정했다. 이 중 운영 실태가 더욱 열악한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올해 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5일 발표했다.

346개 대학(4년제 200곳, 전문대 146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43개 대학(4년제 28곳, 전문대 15곳)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에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지원받지 못한다. 내년에 입학할 신입생은 등록금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 중에서 17곳(4년제 9곳, 전문대 8곳)은 신입생 학자금 대출한도에도 제한이 걸린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연말에 발표할 ‘경영부실대학’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는 경영부실대학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통한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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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살생부 나왔다

정부, 2012학년도 재정지원·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발표

2011년 09월 06일 (화)

강해인 기자 hikang@ekgib.com

경기도내 루터대, 평택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등 43개 대학이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정부의 고강도 대학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총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중 대학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17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계 대학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21개 대학 중 15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자동 제외된다.

구조개혁委, 구조조정 체계적 유도·퇴출 절차 추진

루터대 등 4년제 8곳 포함 17개 대학 학자금 대출도 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 중 수도권 대학은 11개(4년제 8개, 전문대 3개), 지방대학은 32개(4년제 20개, 전문대 12개)다.

교과부는 이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위 15%를 공개하는 대신 상위 85% 대학 288개의 명단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대출제한대학(17개)으로는 제한 대출그룹에 루터대를 비롯해 경동대, 대불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등 4년제 6개와 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등 전문대 7개 등 13개가 포함됐다.

또 최소 대출그룹에는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 등 4년제 3개와 전문대인 성화대학 1개 등 4개가 들어갔다. 특히 이들 중 루터대,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 선교청대 등 7개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대출제한대학이 돼 내년 신입생 뿐 아니라 2학년생도 대출을 제한받는다.

4년제 중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대출제한 9개대(루터대, 경동대, 대불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를 비롯해 평택대, 경남대, 경성대, 경주대, 극동대, 관동대, 대전대, 상명대, 서남대, 서원대, 영동대, 중부대, 초당대, 한국국제대 등 23개다.

전문대 중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대출제한 8개대(김포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 성화대)를 비롯해 웅지세무대, 국제대, 동주대, 부산정보대, 서라벌대, 세경대, 주성대 등 15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학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선정해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감사 결과 이행 여부에 따라 퇴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43 bottom-ranked universities to face cut

in state subsidies next year

2011-09-05 15:35

The education ministry selected 43 private universities Monday that

will have their state subsidies partly cut or denied next year as part

of a government drive to weed out poorly managed schools to address

 the problem of rising tuitions.

The ministry said it has chosen the universities in consultation

with advisory bodies based on the results of a university eval‎!!uation that

used criteria, such as the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the yearly enrollment rate and the number of full-time instructors.

Every year, the government has spent a total of 1.59 trillion won

 (US$1.48 billion) in state subsidies to universities and colleges across

the nation to help promote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e education reform drive comes after calls mounted for

restructuring of problem-ridden higher-learning institutions before

injecting state funds to curb soaring tuitions. The issue has become

 a top policy priority for political parties ahead of next year's major elections.

Officials have said that an equal provision of funds to all schools

would be a waste of taxpayer money and could end up as a lifeline for uncompetitive colleges. President Lee Myung-bak has also called for college restructuring as a condition for providing government money to universities.

In South Korea, 80 percent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e

operated by private foundations that rely heavily on tuition

 for revenue. (Yonhap News)

<한글 기사>

교과부, '부실대학'명단 공개로 구조조정에 시동 

7개대 2년연속 `대출제한'…43곳 `등록금 완화 지원' 제외

감사원 감사에도 평가결과 반영

교과부가 5일 학자금 대출제한 및 재정지원  신청가능 대학을 발표,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는 명단을 공개했고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지원 신청'이 가능한 상위 85% 대학을 발표해 하위 15%가 드러나는

형태로 제시했다.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이후 2개월 여 만이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포함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의 내년

신입생은 정부가 향후 발표할 등록금 완화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교과부는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뒤 수도권ㆍ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방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했다.

특히 선정기준 가운데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중시됐다. 4년제 평가 

배점에 서 재학생 충원율은 30%, 취업률은 20%를 차지했다. 전문대

평가에서는 재학생 충원 율 40%, 취업률 20%였다.

◇대출제한 대학 어떻게 선정했나 =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은 총 

 17개 로 `제한대출 그룹'(13개)과 `최소대출 그룹'(4개)으로 나뉜다.

4년제는 9개(제한대 출 6ㆍ최소대출 3), 전문대는 8개

(제한대출 7ㆍ최소대출 1)다.

지난해의 경우 제한대출 17개, 최소대출 6개 등 23개였다. 4년제가 9개,

전문대 가 14개였다.

2년 연속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은 대학도 7곳이나 됐다.

루터대,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

선교청대 등이다.

작년보다 제한 대학이 줄어든 것은 종교 계열 대학 가운데 15개가 평가에 

 참여 하지 않았고, 지난해 대출한도 제한 대학의 일부가 자구 노력으로

지표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학생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에서 일부 제한을 받는다. 

소득 8∼10분위 학생이 `제한대출' 대학 신입생이 되면 등록금 대비 70%

한도에서, `최소대출'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 대비 30% 한도에서 각각

대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이 가능하다.

`든든학자금'(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도 대학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이 가능하다.

◇`하위 15%'는 재정지원 중단 = 하위 15% 대학에는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제한한다.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중

대학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다. 여기엔 대출제한대학 17개도 포함된다.

 수도권 11개(4년제 8개, 전 문대 3개), 지방 32개(4년제 20개, 전문대 12개)다.

지난해에 이들 43개 대학에는 총 1천300억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다만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교수가 자체 확보한 개인 연구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만간 발표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 사업의 경우 평가순위

하위대 학 선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  재학 생에게는 지원하며 내년 신입생부터 제한한다.

◇대출ㆍ재정지원 제한대학 어떤 불이익 받나 = 재정지원 신청가능 대상에서

빠진 `하위 15%' 대학은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보 건ㆍ의료 분야의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또 이들 대학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의 우선 대상이 된다.

다만 평가 는 매년 실시하므로 자구 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될 경우

다음해 재정지원  참여가 능 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의 토대가 된 정보공시 지표를 대학이 부풀렸거나 

 제출자료 가 허위로 밝혀지면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서 제외하고,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감사원이 진행 중인 전국 대학의 재정실태 감사 결과에도 이번 결과를

반영한다 .

교과부는 감사 결과 허위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ㆍ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감사 처분을 미이행할 경우 폐쇄 계고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 며 감사원이 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때

적극 반영키로 했다 .

대출제한 및 평가순위 하위 대학은 구조개혁의 우선 대상이다.

특히 대출제한 1 7곳이 구조조정 1순위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부실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을 유형화해 평가순위 하위대학

(재정지원제한) → 대출제한 대학(재정지원 + 대출 제한) →

경영부실 대학(재정지원ㆍ대출 제한 + 컨설팅) 선정 → 퇴출 절차를 밟는다.

경영부실 대학에는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하되 성과가 없을 경우 감사를 

 실시하 고 감사 결과의 이행 여부에 따라 퇴출을 추진한다.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폐쇄 조치 등 퇴출에 나선다.

교과부는 대출 및 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라는 `간접 수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년 초까지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구조개혁이 어떤  형 태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사립대 기부금 고려대 1위·연세대 2위

뉴시스 | 이현주 | 입력 2011.08.24 15:23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난해 사립대학 중 기부금이 가장 많은 학교는 고려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5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재학생 충원현황, 졸업생 취업현황, 결산현황 등 35개 항목을 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사립대 기부금 수입 현황을 보면 고려대가 676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2위는 연세대로 647억7500만원, 3위 성균관대 475억5900만원, 4위 중원대 419억8800만원, 5위 가톨릭대 398억3800만원, 6위 차의과학대 310억5600만원, 7위 인하대 289억9500만원, 8위 가천의과대 258억9200만원, 9위 경원대 257억6300만원, 10위 홍익대 185억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들의 기부금은 전년 9392억원보다 16.2% 감소한 7872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5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비수도권은 2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6.4% 감소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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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

2011. 7

 

(대학원제도과)

Ⅰ. 수립 배경1

Ⅱ. 대학원 일반 현황1

1. 대학원 정원 현황1

2. 대학원 교육 현황3

Ⅲ. 대학원 정원․설립 및 교육․연구 정책 방향4

1. 대학원 정원․설립 정책의 기본방향4

2. 대학원 교육․연구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6

Ⅳ. 2012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8

1. 기본원칙8

2. 세부 설립기준 10

Ⅴ. 행정사항16

Ⅰ

수립 배경

사회적 인력수요, 국가차원의 신성장 동력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고려

하여 매년 대학원 등 세부 설치기준 제시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학원 등의 설치 세부기

준을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대학원의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조정은「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규

정된 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 결정 및 학칙에 반영

- 이에 따른 교원‧교사 등 4대요건 충족여부 등을 매년 이행점검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 강화 및 제도개선 요구 증대

○ 구조조정, 인력양성의 산업수요와의 불일치 등 대학원 문제해결을 위한 가

이드라인 제시

Ⅱ

대학원 일반 현황

◈ 대학교육의 보편화에 따라 대학원수․입학정원․박사과정 증가

추세

◈ 양적팽창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교육의 질 개선과 연구역량

강화 필요

1

대학원 정원 현황

(대학원 수와 입학정원의 급증) 대학교육의 보편화‧일반화 추세와 ‘대학설

립 준칙주의’ 에 따른 높은 양적팽창 지속

○ (비율) 일반대학원은 현상유지, 전문대학원은 급증, 특수대학원은 감소

< 대학원수 및 대학원별 비중(개/%) >

‘10.4.1기준, KEDI 통계

구 분	2000	2005	2010
일반대학원	129 (15.6)	145 (13.8)	167 (14.7)
전문대학원	53 (6.4)	130 (12.4)	199 (17.5)
특수대학원	647 (78.0)	776 (73.8)	772 (67.8)
전체	829 (100.0)	1,051 (100.0)	1,138 (100.0)

○ (입학정원) 최근 10년간 연평균 2% 증가, 전문대학원은 상대적 급증

(연평균증가율 15.7%)

< 대학원별 입학정원(명) >

‘10.4.1기준, KEDI 통계

구 분		2000	2005	2010
대 학	일반 대학원	50,374	52,812	57,502
	전문 대학원	2,707	5,904	11,640
	특수 대학원	50,662	58,003	54,346
	소계	103,743	116,719	123,488
대학원 대학	전문 대학원	860	2,107	2,670
	특수 대학원	302	106	587
	소계	1,162	2,213	3,257
전체		104,905	118,932	126,745

(학생특성) 낮은 전업학생 비율, 박사과정 정원 증가, 석사졸업자의 낮은 진

학률

○ 전일제(Full-time) 대학원생의 비중이 낮음

* 직장․학업 병행과 학업전념 비율('09년, 6,154명 대학원생 조사) : 64.5% : 35.5%

○ 대학이 자율적으로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석사과정 정원을 감축하여

박사과정 정원을 증원하는 경향에 따라 박사과정 정원 증가 추세

* 박사과정 입학정원(’00년 13,052명→’10년 20,445명/7,393명 증가),

석사과정 입학정원(’00년 94,450명→’10년 106,300명/11,850명 감소)

< ’00～ ’10 대학원별 입학정원 변동 추이 >

○ 학문 후속세대 등 교수‧연구인력 양성 목적의 일반대학원 석사졸업생의

취업비율 대비 박사 진학비율이 현저하게 낮음

< 2010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배출인력의 진로현황 >

‘10.4.1기준, KEDI 통계

구 분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외국인유학생	기타
현황(비율)	30,701 (100)	16,872 (55.0)	3,431 (11.2)	2,862 (9.3)	7,536 (24.5)

* 기타 :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제외대상, 미상 등

(융합‧녹색성장 등 고급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학문 융합화 추세 및 녹

색‧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전문대학원 설립 확대

* 국제적 수준의 한국형 MBA 및 물류전문대학원(14개), 법학전문대학원(25개), 녹색‧신성장

동력 전문대학원(34개) 등 우수 전문인력 양성 체제 구축

2

대학원 교육 현황

(구조조정 요구 증대) 대학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대학원을 운영하는 등 과다한 석‧박사 인력배출에 대한 개선 필요

○ 우리나라는 179개 일반 대학 중 167개 대학에서 일반대학원을 운영중이

며, ’10년 기준 석사 29,487명, 박사 9,859명 배출

* 미국의 경우 총 2,189개의 대학(일반 4년제 기준) 중 12.3%인 270개 대학이 박사과정을 운영하

면서 연간 6만명 수준 배출 (미, NCES, ’08～’09)

(질적수준 제고 필요) 양적팽창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성 증대

○ 질적 측면에서, 일부 이공계열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교육‧연구 수준이

낮아 국가생산성 증가와 경쟁력 확보에 미흡

* 국가 SCI 논문 피인용도 : 33위/2.39(’02) → 30위/3.05(’05) → 30위/3.44(’07) → 30위/3.47(’09)

’09년 SCI 논문 발표 순위 : 세계 11위 (38,651편)

* ’10 QS 세계대학 평가(200위권대학) : 한국(5교), 일본(10교), 중국(11교, 홍콩 5교 포함)

○ 대학․대학원 교육에 대한 산업현장 및 기업의 낮은 만족도

* 교육경쟁력 35위,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 53위 [’10 IMD 보고서]

(산업수요 부합 및 우수인력 유출방지 필요) 구인난과 실업이 공존하는

일자리 불일치 현상과 해외유학 증가 문제 발생

○ 인문‧사회계열의 과잉공급 및 이공계열의 기피현상 지속 등 산업 인력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

* ’10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의 취업상황 분석 결과, 전체 취업자 중 인문․사회계열 출

신 비율은 18.6%에 불과하나 자연‧공학 계열은 56.1%로, 취업 불균형 심각

< ’10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현황 >

‘10.4.1기준, KEDI 통계

구 분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계
졸업자	3,109 (10.1)	4,763 (15.5)	1,392 (4.5)	9,773 (31.8)	5,539 (18.1)	3,532 (11.5)	2,593 (8.5)	30,701 (100)
취업자	939 (5.6)	2,202 (13.0)	800 (4.7)	6,431 (38.1)	3,032 (18.0)	2,780 (16.5)	688 (4.1)	16,872 (100)
취업률	30.2	46.2	57.5	65.8	54.7	78.7	26.5	55.0

○ 해외유학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유학서비스 적자, 해외박사 선호현상 심

화 및 일부 국가에 편중된 왜곡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문제

* ’10년 학위과정 유학생 초과유출 92,852명 (내국인 해외유학:152,852명, 외국인 국내 유학생

60,000명)

* ’10년 외국인 유학생 83,842명(어학연수를 포함) 중, 중국 출신 유학생이 57,783명으로 전체

의 68.9% 차지

Ⅲ

대학원 정원․설치 및 교육․연구 정책 방향

◈ (정원‧설치 정책) 정부는 정원 및 설치에 대해 기본방향을 제시

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체제 정착

▪ 일반․전문․특수 대학원별 역할과 기능에 부응하는 특성화 지속

추진

▪ 법적인 정원기준을 준수하되, 국가정책상 필요한 분야는 탄력적

대응

◈ (교육․연구 정책)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

준을 제고토록 기반조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권고

▪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 논문심사, 논문발표 등 학위논문 질 제고

를 위한 선진국 우수사례 제공

▪ 석․박사 학위과정 설치기준 강화를 통한 대학원 경쟁력 확보

1

대학원 정원․설치 정책의 기본방향

일관된 정원 자율화 정책기조 유지 및 책무성 강화

○ 대학원의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은「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율 결정하여 학칙에 반영

- 학부정원을 감축하여 대학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정원조정에 대한 대

학의 자율권 확대

- 주요 산업‧직업별 인력수급 전망, 취업실태 분석자료 등 대학원 정원조정 관

련 정보제공 확대

* 최소한의 교육여건 확보를 위한 대학원 설치 세부기준은 매년 제시

○ 이행점검을 통한 행‧재정 제재, 대학정보 공시제 및 재정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자율성 증대에 따른 책무성 확보

- 정원조정 및 설치 기준 준수여부는 이행점검을 통해 사후 확인하고, 위반

시 행‧재정 제재 및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

- 교육‧연구여건, 취업률 등에 대한 대학정보 공시체계 구축을 통한 대학원간

경쟁 유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공포(’07.5.25.),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 서비스 실시(’08.12.1.)

대학원 종류별 특성화 지속 추진

○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대

학원으로 특성화하고, 교육‧연구의 질 제고에 역점

○ 전문대학원은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전문 직업분야 인력양성 목적에

맞는 실천적 이론 및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편성토록 유도

○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및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재교육, 계속교육 수요에 부

응하도록 특성화하고, 엄격한 학사관리 등 질 관리 강화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속 추진

○ 녹색기술을 포함한 ‘3개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 설치 적극 유도

- 녹색성장, 융․복합,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 등의 전문인력 양성 적극 지원

○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CU) 육성사업’ 지원

-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가정책상 대학원 정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원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 적용, 교원확보율은 전년수준 이상으로 유지

○ 사회적기업 및 자원개발 관련 인력양성 목적의 대학원‧학과의 신설 권장

○ 특성상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기술간 융합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분야의 협동과정 확대 권장

2

대학원 교육‧연구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충실한 논문지도 체제 구축 및 ‘박사과정’ 제도 개선 유도

○ 대교협과 대학 스스로 학위 논문의 질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

여 학칙 등에 자율적 반영을 권장

- 일정수준 이상의 학술지에 박사학위 논문게재, 대학여건에 따른 계열‧학

문분야별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 설정 등을 권장

* 교수 1인당 적정수준의 논문지도 학생수 : EUA(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4-6명, 영

국은 통상적으로 6명으로 규정 중

- 일정수준의 연구실적이 있는 교수 위주로 논문지도교수 자격을 부여하는

등 ‘논문지도 교수제’(Graduate Professor) 강화 권장

*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박사학위소지자, 정년보장교수만 지도교수가 될 수 있고, 주심은

최소한 1명의 학생을 성공적으로 지도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함(EUA,’05)

학위논문 심사과정 개선

○ (교과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내용과 현실여건을 반영하

여 관련 지침* 개선 및 보완

- 연구윤리관련 정책자문을 위한, 연구윤리자문위원회(15인 이내) 구성‧운영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11-제218호, ’11.6.2.개정)」

○ (대학) 표절‧대필 등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비율을 2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결과의 신뢰성 확대

- 연구윤리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부정취득 학위취소 및 관련교수 징계근거

마련 등을 권장

* 한양대, 서울대 등 일부학교에서 학위논문 제출시 ‘연구윤리서약서’ 의무화 규정

○ (대학) 논문심사비를 현실화‧공식화하고, 논문 심사위원 중 2명(타학과 1,

타대학 1)은 외부위원(Outside Member)으로 위촉하도록 권장

학위논문 등록‧공표제 및 디지털 학위논문 종합DB시스템(dCollection)

확대

○ (대학) 학위논문의 전국규모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회의 발표를 권장하

며, 학위 수여기관은 학위논문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제공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제출받은 논문을 6개월 이내에 인터넷 사이트(RISS)에 탑재

○ (교과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 중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를 통해 연도별, 학위별 분류 등 검색을 지원 중

-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 등재 및 후보학술지 논문이 dCollection*의 논문검색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될 수 있도록 논문 DB운영

* 대학도서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단위 전자도서관 구축(’10년 212개 대학 참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학위논문DB 구축량 >

(’10.12월기준)

구 분	국내(원문)	해 외
석․박사 학위논문	1,002,000건	34,570,000건 (Metadata)
학술지 논문	2,730,000건	62,000건 (E-book)

대학원 구조조정 유도

○ (대학) 시장수요가 적은 학과의 정원을 축소하고 특성화 분야를 확대‧강

화하는 등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

○ (교과부) 박사과정 설치기준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 기반 마련

- 박사과정 설치기준에 전임교원 강의비율 추가 및 연구실적 충족요건 상향조

정 등을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

Ⅳ

2012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1

기본 원칙

대학원 및 학과(전공) 신설은「대학설립‧운영규정」의 기준 및 교과부장

관이 정한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

▣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 󰋯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른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 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과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제2항)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 제3항> 󰋯 대학원 등(대학원·학과·전공·협동과정)의 설치 세부기준은 교과부장관이 정한 다.

○ 대학원 정원은 총 입학정원으로 관리하고,「대학설립·운영규정」및「대

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학원 및 학위과정간 정원 자율조

정 및 학부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 가능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기준 및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원 등 설

치 세부기준은 ①총 입학정원 증원 기준, ②총 입학정원 범위 내 자체조정

기준, ③학과(전공) 신설기준, ④대학원 신설기준으로 구분

○ 다만, 의·치의학, 한의학, 법률(석사), 경영(금융·물류) 분야의 전문대학원은

대학원 신설, 정원조정, 이행점검 등에서 별도 검토대상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개요>

대학원 총 입학정원 증원 기준	학과(전공) 신설 기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원·교사·교 지·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100% 충족 필요 ※ 사립대학 적용, 국·공립은 사전 조정(승 인) ※ 수도권 대학원대학은 매년 300인 이내 증 원 가능하나, 우리부 사전 조정(승인) 사항 ￭학사과정 입학정원 1.5명(전문대학원 정 원 증원을 할 경우 학사과정 입학정원은 2 명)을 감축하여 대학원 입학정원 1명으로 치환하여 증원 가능(이하, “상호조정”) -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이 65%이상이고, 최근 4년간 학사과정 평균 재학생 충원률이 95%이상인 대학(단,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 학생 수 이하로 감축한 대 학의 경우 가능) - 상호조정 후,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이상 유 지	￭대학원별 학과(전공) 신설시 교원 확보 기준 충족 필요 ※ 학위과정별 관련 분야 교원 확보 여부 및 박사과정은 교원 연구실적 기 준 충족 ※ 국·공·사립대학 적용
총 입학정원 범위내 조정(자체조정) 기준	대학원 신설 기준
￭대학원·학과(전공)·학위과정간 정원조정 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원확보율 (학부 포함)을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 - 본․분교로 분리된 경우, 해당 본․분교별 교원확보율 확보 기준 각각 적용 (본‧분교 각각 교원확보율 전년도 이상 유지)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자체조정하 여 특정 캠퍼스의 정원이 증원된 경우, 증 원된 캠퍼스의 교사·교지 100% 충족 필요 ※ 동일한 기초단체, 20Km이내 등 제외 ※ 국·공·사립대학 적용	￭전문대학원신설·증원시 교원 및 전용 교사시설 확보기준 충족 필요 - 관련 학부 및 특수대학원 폐지 ※ 국·공·사립대학 사전 조정(승인)

전문대학원 신설 등 일부사항은 교과부 사전협의 및 심사대상

○ ① 전문대학원 신설, ② 국·공립대학의 총 입학정원 증원에 의한 대학

원 및 학과(전공)신설, ③ 수도권 대학원대학의 정원 증원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

* 교육대학원 신설․증원 등은 교원정책과에서 별도 검토

2

설치 세부기준

󰊱 총 입학정원 증원 기준

가. 대학원 총 입학정원 증원(순증)

󰋼 교원, 교사(校舍)확보율 : ’12.4.1. 학생수 기준(학부 포함) 100% 이상 확보

󰋼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12.3.1. 기준 100% 이상 확보

※ 편제정원 기준이 원칙이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에 한함

※ 교원확보율은 겸임교원, 초빙교원을 포함

○ 국․공립대학의 총 입학정원 증원은 사전 조정협의 사항

○ 사립대학의 총 입학정원 증원은「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 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대학은「정원증원기준」의 4대

요건(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 입학정원 증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학과 및 대학원 신설시에는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원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에는정원증원기준

과 전문대학원 증원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학원 정원 증원의 특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육성 사업」관련(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제2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과부장관의 출연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5에 따른 해외학자를 유치 시, 증원 4대요건

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교원확보

율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특례가 인정되는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학과 또는 전공의 범위 및 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학생정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우리부 대학지원과(문의: 02-2100-6613, 6619)에서 별도안내

○ 모든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이 매년 300명으로 제한되어 입학정원 증원시 사전 조정(협의) 필요

- 신설 대학원대학은 우선 반영, 기존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시, 정원증원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교과부와 사전 조정(협의) 필요

* 법적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나.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상호조정)

󰋼 학사과정정원(입학정원 기준) 1.5명 감축시 일반‧특수대학원 정원 1명 증원, 학사과정정원 2명 감축시 전문대학원 정원 1명 증원으로 조정 가능

- 상호조정 가능 대학 [*아래 ①, 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12.4.1.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이 65%이상이고,

② 학사과정의 최근 4년간 평균 재학생 충원율이 95%이상이거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학생수 이하로 감축하는 대학

- 상호조정 후, 교원확보율은 전년수준(겸‧초교원 포함)이상으로 유지

※ 신설된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 제6항 및 [별표 1의6] (’11.2.16자 공포‧시행) 참조

○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이 65%이상이고 최근 4년(‘08~’11)간 학사과정의 평균 재학생 충원률이 95%이상인 대학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원 포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 최근 4년간(’08～’11) 학사과정의 평균 재학생 충원률이 95% 미만인 대학은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학생수로 감축한 이후,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입학정원의 증원 가능

- 대학 자체 구조개혁을 위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사과정 정원(입학정원 기준, 이하 같다) 1.5명 감축으로 일반‧특수대학원 정원 1명 증원, 학사과정 정원 2명 감축으로 전문대학원 정원 1명 증원으로 조정 가능

※(예시) 학부 150명(입학정원) 축소 → 일반․특수대학원 100명(입학정원) 증원 가능

학부 100명(입학정원) 축소 → 전문대학원 50명(입학정원) 증원 가능

-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사과정 정원 감축을 통해 대학원 정원을 증원할 경우, 대학 전체의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

󰊲 대학원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대학원․학과(전공)‧학위과정의 조정 기준(자체조정)

󰋼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겸‧초교원 포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학부포함)을 기준으로 한 전년수준 이상으로 유지

- 분교가 있는 경우, 본‧분교별 각각의 교원확보율이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

󰋼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자체조정하여 특정 교지의 정원이 증원된 경우, 증원된 교지 내의 교사·교지확보율 100% 충족

※ 교지가 동일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교지간 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이상 유지

○「총 입학정원 범위내 조정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은 대학원 및 협동과정의 학과를 신설하거나 대학원간, 석·박사과정 상호간 정원 조정 가능

※학과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학과신설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별 또는 석·박사학위 과정간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①수업연한의 차이(2년/2.5년), ②상호조정시 학생수 환산기준의 차이(일반대학원 1.5명/전문대학원 2명), ③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수 차이(인문계 25명/공학계 20명) 등으로 인한 교육여건 변화에 주의하여 조정

○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자체조정할 경우, 특정 교지(캠퍼스)의 정원이 증원된 경우에는 증원된 교지의 교사·교지확보율 100% 확보

- 다음 경우에는 적용 제외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09.4.21.)

①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 있는 경우

② 교지간 거리가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내인 경우

③ 교지간 거리가 20km를 초과하나,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대학설립심사위

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 ’06학년도부터 ‘캠퍼스별 학생정원’을 학칙에 기재하여 관리토록 정원책정기준에 반영·운

영 (미분리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제재 실시)

※ 분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 증원기준을 적용하여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율 100% 확보 필요

<’07학년도부터 캠퍼스 또는 분교별 대학원 학생정원 증원 적용 기준>

구 분	확보율	교지(캠퍼스)	분 교	비 고
교 사	100%	해당 캠퍼스별 적용	분교별 적용
교 지	100%	해당 캠퍼스별 적용	분교별 적용
교 원	100%	대학 전체 적용	분교별 적용
수익용 기본재산	100%	법인 전체 적용	법인 전체 적용

○ 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증원 시 전문대학원 신설기준에 따른 교원 및 교사

확보 필요

- 대학원의 석사과정 정원을 감축하여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정원을 증원하

는 경우, 교육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 자체조정을 통해 학·연·산 협동과정의 정원증원 시 연구소 내 박사학위를

소지한 선임 연구원의 수 범위 내에서 정원배정 가능

※ 정원조정 시 협동과정 계약자인 연구소 등과 반드시 MOU 등 협약서 체결

󰊳 학과(전공) 신설 기준

￭ 대학원별 학과(전공) 신설기준

󰋼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5명, 박사과정 7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 확보

󰋼 전문대학원 : 박사과정의 경우 7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 확보

* 관련분야 교원은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으로 함

󰋼 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최소 3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 확보

￭박사학위 과정 신설시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 충족

󰋼 교원의 1/2 이상이 최근 5년간 인문·사회, 예·체능계열은 2편 이상, 자

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3편이상 논문 등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함

※ 총 입학정원증원으로 학과(전공)를 신설 시 증원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며, 총 입학정원 내

에서 학과(전공)를 신설 시 자체조정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대학원별 학과(전공) 신설기준

구 분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일반대학원	5명이상의 관련분야 교원확보	7명이상의 관련분야 교원확보
전문대학원	-	7명이상의 관련분야 교원확보
특수대학원	3명이상의 관련분야 교원확보	-

* 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으로 전임교

원을 의미

○ 박사학위 과정 신설을 위한 교원 연구실적 기준

- 법령에 따른 교원(전임교원)의 1/2 이상(7명중 4명 이상)은 박사과정 설치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 최근 5년간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은 3편 이상 갖추어야함

※ 논문편수 최소요건 확대, 전임교원강의비율 추가 등 설치기준 강화 예정

○ 학·연·산 협동과정

- 과정 신설 시 대학과 연구소, 산업체간 체결한 협약서 구비

- 학·연·산 협동과정 신설 시 연구소 내 박사학위를 소지한 선임 연구원의 수

범위 내에서 정원배정 가능

○ 학과간 협동과정

- 전공 영역의 특성상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신설

※ 기술간 융합을 통한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협동과정 운영 권장

󰊴 전문대학원 신설기준 : 교육과학기술부 사전협의 대상 (국·공·사립대학)

󰋼 전문 직업분야에 적합하며 신설조건·절차, 신설기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3항, 제6조에 따라 전용 교사시설 및 교원 확보) 충족 필요

*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신설은 자율사항. 다만,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총 입학정원 범

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함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09.2.27.), 국립대학 대학원 수 제한규정 폐지

○ 신설 분야

- 국가자격 등 직업자격 관련분야, 사회적으로 고도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

한 분야, 정부부처 요구 분야 등의 각종 전문 직업 분야

-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체계적

인 교육과정을 갖춘 녹생성장·신성장동력 분야 전문대학원 설치 적극 권장

〈 신성장동력 분야(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3대 분야		내 용	17개 신성장동력
녹색산업	(6)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	신재생에너지, 원전플랜트·CO2회수활용,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융합신산업	(6)	세계시장규모가 크고 우리나라 기술 역량(IT분야)이 높으며,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신기술융합형 식품산업
소프트 파워 (고부가서비스) 산업	(5)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제조업에 서비스를 접목하여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도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야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 Meeting (기업회의), Incentives (포상관광), Convention (컨벤션), Events (국제행사)

○ 신설 기준 및 절차

- 대학의 관련 학부 및 특수대학원을 폐지

※ 학연산/학과간 협동과정, 일반대학원과의 중복 지양

- (교원)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을 확보하되, ⅓은 겸‧초빙교원으로 배치가능

하며「대학설립‧운영규정」제6조제2항 및 별표5에 따라 산출

󰋼신설 첫 해는 교원 1/2이상 확보, 이듬해에는 완전 확보

＊ 편제정원 100명 미만은 100명 기준 적용

* 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으로 ‘(구)전임교원’을 의미

- (교사) 전문대학원을 위한 전용 교사시설을 확보하되,「대학설립․운영규

정」제4조제3항 및 별표4에 따라 교사확보율 산출

󰋼 별도의 건물 또는 기준면적 이상을 충족하는 공간 확보

󰋼 신설 첫 해에 기준 면적 이상 확보

＊ 편제정원 100명 미만은 100명 기준 적용

-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대학원 신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심사요건 : 신설분야, 신설요건, 관련 학부의 범위, 교육과정 운영 타당성 등

※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게 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을 유의

Ⅴ

행정사항

대학원 신설 등 정원조정계획 제출

○국·공립대학

- 2012학년도에 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려는 경우,【서식1】「정원조

정계획서」제출

- 2012학년도에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려는 경우,【서식1】「정원조정계획

서」, 【서식2】「대학원 신설계획서」제출

※ 총 입학정원 범위 내 학위과정 신설, 대학원 및 학위과정간 정원 조정(자체조정),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상호조정) 사항은 정원조정 계획서 등 제출이 불필요하며, 사후 이행점검 대상임

○ 사립대학

- 2012학년도에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려는 경우,【서식1】「정원조정계획

서」, 【서식2】「대학원 신설계획서」제출

- 2012학년도에 수도권소재 대학원대학 중 정원을 증원하려는 경우, 【서

식1】「정원조정계획서」제출

※ 정원조정 계획서 등 제출 대상이 아닌 대학(대학원 총 입학정원 증원, 일반대학원·특수대

학원 신설, 전문대학원 증원, 석·박사 학위과정 신설 및 대학원간·학위과정간 정원 조정 대학,

학사과정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 대학 등) 은「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에 따

라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반영함으로써 정원 조정이 이루어짐

※ 교육대학원 신설·증원은 교원정책과에서 별도 조치

대학원 정원 자율책정 기준 이행점검

○ 대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에 부합되게 대학원 설치 및 정원을 책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행․재정 제재 및 지원 정책에 반영

☞ ’04학년도부터 정원조정 계획서 사전 제출을 폐지하고, 교원․교사확보율 등 교육여건 확보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

※ 정원 책정 유형별 이행 기준 [기준일 : 교원 및 교사 매년 4.1, 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매년 3.1]

- 입학정원 증원(순증) : 교원, 교사, 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100%이상 확보

- 총 입학정원 범위내 정원 자체조정 :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본․분교 분리 적용)

-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 교원확보율 65%이상 및 최근 4년간 학사과정 재학생 평균 등록율 95%이상,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

- 학과․협동과정 신설 : 관련 분야 교원 확보(박사과정 7명,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5명,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3명 이상), 박사과정 1/2(4인)이상 교원 연구실적(인문‧사회/예체능계열 2편, 이공/자연계열 3편 이상)

- 전문대학원 신설․증원 : 소속 전임교원 및 전용 건물(교사) 확보

- 본․분교간 및 캠퍼스별 정원 분리 운용 : 학칙상 교지별 대학원 정원 구분

- 행정제재 사후조치 이행 : 행정제제 사유별 기준조건 이행

박사과정 학과(전공)신설에 따른 연구업적 확인방법 개선

○ 대학원 학생정원 설치 세부기준 이행 확인 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www.kri.go.kr)”에 등재된 사항에 한하여 인정 (단, 실기분야 및 저․역서의 경우는 별도 확인)

-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고, 정보등록 시 등재(후보)학술지는 학술지 “검색”을 통해 입력하여야 등재(후보) 학술지 여부 확인 가능

기타 유의사항

○ 학생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후, 학생모집 절차 진행

- 모든 대학원의 학생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학생을 모집한 후 그 결과

에 따라 학칙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외국대학과 연계된 무인가 학위과정 운영 금지

- 국내대학이「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외국학위

만 수여하는 등 불법적인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학

위수여는 국내대학, 외국-국내대학 공동 및 각각 명의로 수여해야만 하며,

입학정원 등은 관련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함

제출 서식

○ 2012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계획서【서식 1】

○ 2012학년도 대학원 신설 계획서【서식 2】

제출 기한 : 2011. 8. 19(금)

○ 정원조정계획 제출대상 대학은 관련 서류를 2011. 8. 19(금)까지 반드시 전자문서로 대학원제도과로 제출 : [붙임 3] 참조

- 제출 대상

①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국‧공립대학

②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

③ 수도권소재 대학원대학 중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대학

[붙임]

1. ’11학년도 대비 ’12학년도 정원조정 계획 비교

2.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

3. 2012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조정계획 해설 및 관련 서식

【붙임 1】

‘11학년도 대비 ’12학년도 정원조정 계획 비교

구 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정원 증원 기준	학사과정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신설)	“신설”	◦학사과정 입학정원 1.5명(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학사과정 입학정원은 2명)을 감축하여 대학원 입학정원 1명 증원 허용 -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 65%이상이고, 최근 4년간 학부평균 재학생 충원률 95%이상인 대학(동 충원률 기준 미만 대학은 최근 4년간 평균 등록학생수로 정원 감축 후 증원 허용) - 교원확보율 전년도 이상 유지
학과 신설 기준	일반․전문 대학원박사과정 신설	◦교원 1/2이상이 최근 5년간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2편 이상(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3편 이상)의 논문 또는 연구실적 필요	◦금년 중「대학설립‧운영규정」 및「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예정 - 연구실적 최소기준 편수 상향조정 및 국제논문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

【붙임 2】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2009. 6.19.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22호

Ⅰ. 목적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교원이 갖추어야 할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의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1. 국내외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실적

◦ 국내외 학술지 인정범위

- 국내학술지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

- 국외학술지 : SCI, SCIE, A&HCI, SSCI, SCOPUS 학술지

◦ 논문실적 인정기준

- 단독 논문 : 1편

- 공동 논문인 경우 실적 인정기준

① 주저자 및 교신저자일 경우 : 2/(n+2) 편

② 기타 공동저자일 경우 : 1/(n+2) 편

※ n :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수이며, 단 전체 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을 15으로 처리

※ 공동저자 실적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저·역서 인정기준

◦ 인정범위

-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이 있는 단행본 발행물에 한하여 인정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은 제외)

※ 저․역서는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 인정기준

- 단독 저·역서 : 1편

- 공동 저·역서 : 1/n편

※ n : 전체 저·역자수, 단 전체 저·역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은 10으로 처리

※ 공동 저·역서 실적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실기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기준

◦ 예·체능 계열은 실기활동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별표1〕의 분야별 작품활동 실적에 평점을 부여하여 평점 100점을 연구실적 1편으로 인정

※ 동일한 작품을 중복하여 전시·공연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4. 특허실적 인정기준

◦ 인정범위

- 특허권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인정기준

- 특허실적에 대하여 평점을 부여하여 평점 100점을 연구실적 1편으로 인정(단, 외국특허의 경우 2배 인정)

- 단독 발명 실적 : 50점

- 공동 발명 실적 : (1/n) × 50점

※ n : 특허등록증에 등록된 전체 발명자 수이며, 단 전체 발명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은 10으로 처리

※ 공동 발명 실적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Ⅲ. 적용시기

◦ 이 고시는 2010학년도에 신설되는 박사학위 과정부터 적용

〔별표1〕

예․체능계열 등 실기분야 연구실적 인정 기준

분야별	연구(실기) 실적	평 점
미 술	①개인전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개인전 또는 초대 개인전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개인전 또는 초대 개인전 ②2인전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2인전 또는 초대 2인전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2인전 또는 초대 2인전 ③3인 이상 단체전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3인전 이상 또는 초대 3인전 이상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3인전 이상 또는 초대 3인전 이상	100점 70점 70점 40점 40점 20점
음 악	①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 독주회, 오페라 주역, 개인작곡 발표회 1회 ②국내·외에서 인정된 연주단체와의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 1회 ③국내·외에서 인정된 발표회의 3중주 이상, 3인 이상 작품발표회 및 단독반주 1회	100점 70점 50점
체 육 (무 용)	①공인된 단체에서의 개인 발표회, 개인 안무 ②공인된 단체에서의 2인 이상 발표회, 공동 안무 ③국제경기 대회의 감독 및 코치로 출전 ④국제 공인 심판자격 취득 1회	100점 50점 100점 100점
창작실기 활동	①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②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1회	100점 50점
<비고>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 광주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전시회 *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중앙언론사와 권위있는 사립미술관 등의 동등 수준의 전시회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 시·도 단위 미술관 * 국제경기 대회 : 올림픽 경기,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유 니버시아드 대회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대회

【붙임 3】

2012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해설 및 관련 서식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1. 근거 법령 및 지침

□ 고등교육법(법률 제10866호, 2011.7.21.)

- 제32조 (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707호, 2011.3.15.)

- 제30조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22980호, 2011.6.27.)

- 제2조의2 (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學·硏·産), 학·연(學·硏) 또는 학·산(學·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4.21>

1. 인문ㆍ사회 및 예ㆍ체능 계열: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2편 이상일 것

2. 자연과학ㆍ공학ㆍ의학 계열: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 제2조의3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ㆍ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8.2.29>

1. 교원은 별표 1의4에 따른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충족할 것

2. 통ㆍ폐합 후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의 확보율은 2004년 3월 1일 기준으로 한 교사등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② 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전년도의 교원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출연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것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의5를 충족할 것

③ 제1항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가 완성된 대학은 편제 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계약학과등에 등록한 학생은 제외한다)로 하고,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등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1.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2.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자체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⑥ 대학(대학원대학과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사과정의 입학정원과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6>

[별표 1의6] <신설 2011.2.16>
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대 상	증원 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가. 학사과정의 최근 4년간 평균 재학생 충원률이 95퍼센트 이상인 대학 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 학생 수 이하로 감축한 대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5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다.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이 경우 감축되는 의ㆍ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제외한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2.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의ㆍ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	2.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 연도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교과부)

-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대학의 교육여건, 구조조정 방향 및 대학원 정책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 학과 및 전공 설치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교과부장관이 정한 지침

☞ 대학은 이 기준에 따라 대학원 학생정원을 정하고 학칙에 반영

□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이행 확인(교과부)

-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에 부합되게 대학원 설치 및 정원을 책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행․재정 지원 정책에 반영

☞ ’04학년도부터 정원조정 계획서 사전 제출을 폐지하고, 교원․교사확보율 등 교육여건 확보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704호, 2011.3.9.)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대학원대학: 매년 300명. 다만,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 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의 증원은 입학 정원 증가 총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대학원 학생정원 관리 업무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 인력수급 전망, 전년도 정원 정책(예고 사항 등), 정부부처 인력수요 의견 수렴 ▪ 고등교육 관련 정책 검토(대학 구조개혁 방안, 재정지원사업 계획, 학사관리,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추진 등 대학원 정책, 사범계 인력 계획 등) ▪ 주요 쟁점사항 정리,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부내 정책토론회 개최 ▪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 조정계획 안내
	⇩
	대학별정원 조정 및 확정		▪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에 따라 대학별로 정원을 조정, 학칙 변경 후 보고 ▪ 교육과학기술부 조정 대상은 정원조정 계획서 제출 ※조정 대상 : 국․공립대 총입학정원 증원, 전문대학원 신설, 교육대학원 신설․증원(별도조치), 수도권 대학원대학 정원 증원 ▪ 전문대학원신설위원회 구성․운영 ▪ 정원조정 신청 대학에 대하여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 통보
	⇩
	정원 사후관리		▪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정원 증원, 대학원 등 신설 요건) 이행여부 확인 ▪ 미이행 대학은 행․재정 제재 총괄부서에 내용 통보 ▪ 대학원 석․박사과정 운영 통계자료 작성 및 책자 발간(매년 4. 1. 기준)

3. 용어 정의 및 해설

① 대학원 종류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구분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말함

② 대학원 신설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학에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대학원이 없는 대학이 대학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의 대학원외에 추가로 대학원을 설치(증설)하거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과정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

③ 학위과정 신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학원 및 협동과정(학과간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말함

④ 대학원 등 설치세부기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대학은 설치 세부기준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학칙으로 정함

-설치세부기준은「정원 증원기준」, 「총 입학정원 범위내 정원 자체조정 기준」,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상호조정)기준」「학과(전공)신설기준」 및 「대학원 신설기준」으로 구분

※「정원 증원기준」은 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석사 정원+박사 정원)을 전년과 대비하여 순수 증원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기준

※「총 입학정원 범위내 정원 자체조정 기준」은 현재 보유한 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학위과정간 정원을 자체 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기준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상호조정)기준」은 현재 보유한 대학의 학사과정 입학정원을 감축하여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기준

※「학과(전공) 신설기준」은 대학원의 학위과정(학과 혹은 전공 등)을 신설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

※「대학원신설기준」은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

⑤ 편제가 완성된 대학

-고등교육법 제31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완성된 대학으로 ‘11학년도 3월에 신설한 수업연한 2년제 대학원은 ’12학년도 3월에 편제가 완성

⑥ 교원 정원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정원(전임, 겸임 및 초빙교원)

⑦ 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대학에 임용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함

⑧ 교지,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4조(校舍), 제5조(교지),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등에서 정한 기준을 말함

⑨ 기준 일자(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

- 교원, 교사(校舍) : 매년 4월 1일

-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 매년 3월 1일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원․교사(校舍) 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4월 1일 등록학생수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

⑩ 등록 학생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4월 1일 현재 등록된 학생(시간제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자 제외)

⑪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 학위과정 신설 등 자체조정 및 대학의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상호조정) 대학

-대학 전체의 교원확보율(편제정원 기준)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학은 각 대학원 신설 기준 및 학과 신설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원 학위과정 신설, 정원 자체조정 및 상호조정 가능

<예시> ’11.4.1. 현재 대학 전체의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이 75.0%인 대학이 ’12학년도에 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신설 등 학생정원을 자체 조정 및 상호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12.4.1. 현재 대학 전체의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을 최소한 75.0%이상 유지

- 위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으로 대학원의 총 박사과정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대학은 교육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사과정 정원을 줄이고 박사과정 정원 증원 가능

※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을 편제정원 기준으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을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정원으로 조정

※ 7명이상의 교원 확보를 전제로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을 박사과정 정원으로 자체 조정하여 학과 신설

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 서류

① 2012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계획서【서식 1】

-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국․공립대학

-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

- 수도권소재 대학원대학 중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대학

② 2012학년도 전문대학원 신설 계획서【서식 2】

-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

□ 유의 사항

◦ 분교(캠퍼스)가 있는 대학은 본교와 분교(캠퍼스)를 별도로 작성

※고등교육법(구 교육법 포함)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캠퍼스)

◦ 의․치의학, 법학,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은 우리과 각 담당별, 교육대학원은 교원정책과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다른 대학원간의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설치세부기준 및 조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 공문서 하단에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표시하고, 문서발송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

□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 : 【서식 1】 및 【서식 2】참조

【서식 1】

2012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계획서

1. 총괄표

NO

대학원종류

캠퍼스

모집단위명

수업 형태

2011학년도 입학정원

2012학년도 입학정원

증감

비고

주간

야간

원격

계절

계

주간

야간

원격

계절

계

주간

야간

원격

계절

계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열

유아교육과

주간

심리학과

주간

국어국문과

주간

박사

인문계열

유아교육과

주간

자연과학계열

식품영양학과

주간

약학과

주간

석․박사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 ․

․ ․

※유의사항 : 대학원 전체에 대한 총괄표임(정원 조정 신청 대학원에 한하는 것이 아님)

2. 2012학년도 조정 계획(예시)

□ 일반대학원

대학원 명 칭	2011 입학정원	증감 인원	2012 입학정원	조정계획 내용
대학원	석사:87명 박사:44명 계:131명	석사:25명 박사:△10명 계:15명	석사:112명 박사:34명 계:146명	□ 석사과정 : 25명 <신설> +15 - 생물학과 신설 8명(+8) - 행정학과 신설 7명(+7) <증원> +10 - 법학과 20명⇒25명(+5) - 수학과 15명⇒20명(+5) □ 박사과정 : △10명 <신설> +5 - 물리학과 신설 5명(+5) <증원> +3 - 수학과 10명⇒13명(+3) <감원> -18 - 독문학과 15명⇒8명(-7) - 불문학과 15명⇒4명(-11) ※참고사항 - 특수대학원 15명 감원 조정

□ 전문대학원

대학원 명 칭	2011 입학정원	증감 인원	2012 입학정원	조정계획 내용
건축 디자인 대학원	-	석사:50명	석사:50명	□ 석사과정 : 50명 <신설> - 디자인학과 신설 25명 - 건축설계학과 25명 ※참고사항 - 특수대학원 50명 감원 조정

□ 특수대학원

대학원 명 칭	2011 입학정원	증감 인원	2012 입학정원	조정계획 내용
행정 대학원	석사:100명	석사:△65명	석사:35명	□ 석사과정 : △65명 <감원> - 도시행정학과 85명⇒50명(-35) <폐지> - 정책학과 30명(-30) ※참고사항 - 감축인원 65명을 일반대학원 15명, 전문 대학원 50명에 조정

3. 총 입학정원 증원 사유(해당 대학만 작성)

□ 증원 배경 및 필요성

◦ 입학정원 증원 배경 및 취지, 필요성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 관련 자료

◦ 국내․외 동향, 인력수요 전망, 취업 동향 및 관련 통계 등을 제시

◦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 개선 계획

◦ 학과, 학위과정 신설을 통한 증원시

- 학부과정 및 학위과정에 신설 학과와 관련되는 학과의 설치 여부

․설치년도, 편제상황, 입학정원, 학생수 현황 등 최근 5년간('07～'11) 내용 정리

◦ 다른 대학원에 신설 학과와 관련되는 학과의 설치 여부

- 설치년도, 편제상황, 입학정원, 학생수 현황 등 최근 5년간('07～'11) 내용 정리

◦ 일반 및 특수대학원 학과 신설에 따른 교원 확보 사항

- 석사과정 최소 5명(특수대학원의 경우 3명), 박사과정 최소 7명 확보 여부

․교원의 소속, 직, 성명, 학위, 전공 등을 기재한 명단 첨부 제출

【서식 2】

2012학년도 전문대학원 신설 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요망)

□ 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대학명 :

전문대학원명*
	<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분야 여부 및 해당분야 기재 >
설치학과(전공)명	입학정원 (수업연한)			총 정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분야일 경우 별도 표시

** 총 정원 = 학위과정 입학정원×수업연한

□ 신설 필요성 및 타당성

◦ 신설 분야의 적합성

* 설치분야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고도의 전문인력 양성 분야 해당 여부 등

◦ 해당 대학에 신설할 필요성

* 전문대학원을 신청 대학에 신설하여야 할 필요성 등

◦ 신설 분야의 국내․외 동향

□ 관련학부 및 특수대학원 폐지

◦ 관련학부 폐지

* 전문대학원 설치분야 관련학부 폐지 여부

◦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 전문대학원 설치 분야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여부

◦ 학연산/학과간 협동과정, 일반대학원과의 중복 지양

* 전문대학원 설치 분야 관련 학연산/학과간 협동과정, 일반대학원과의 중복 여부

□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 방법

◦교육과정 구성 및 내용

◦교육 방법

◦현장 실무교육 등

◦수업 방법 및 학위수여 계획

◦입학 자격

◦우수학생 유치 계획

□ 설립기준 중 기본여건의 적합성

◦ 교원 및 교사시설 확보계획

구 분		확보기준 (A)*¹	확보 계획						적합여부
			확보(B)*²	향후 계획*³				계 (D=B+C)
				’11.10.1	’12.3.1 (C)	’12.4.1 (C)	’12.10.1
교원(명)	교원 (구, 전임교원)
	겸/초교원
	계
교사(㎡)

*¹ 교원은 학생 편제정원 100명 미만인 경우 100명 기준을 적용(교원확보 최소기준 : 인문사회계열 8명, 예체능/공학/자연계열 10

명)

교사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수업연한×계열별 교사면적(인문사회 12㎡, 공학 20㎡)

*² ’11.7월 현재 확보 내역을 작성(교원 작성시 학부 및 대학원에서 자체 조정할 경우 확보 내역에 기재하고 사유 설명)

*³ 교원은 ’11.10.1.기준, ’12.4.1.기준, ’12.10.1.기준으로 구분 신규 채용계획으로 작성하시고, 교사는 ’12.3.1.기준 확보가능 면적으

로 작성

◦ 구체적인 교원 확보계획

*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임교원의 확보 여부

◦ 박사과정 신설에 따른 교원 연구업적

* 확보하여야 할 최소 교원(구, 전임교원) 중 1/2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07.3.1～’12.2.28)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2편 이상(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은 3편 이상)의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 충족 여부

◦ 구체적인 전용시설 확보 계획

* 기존 공간 재배치 활용 또는 신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