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하면 인센티브 10만원” 어르신 1000명에게 교통비 제공

[이복원]

       

“면허 반납하면 인센티브 10만원” 어르신 1000명에게 교통비 제공

- 서울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함께 운전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센티브(교통카드 10만원)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000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한다.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상 고령자 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매는 신청자 중 추첨해서 제공한다. 이번 사업에서 탈락한 사람은 다음 지원사업 시행 시 자동 응모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내의 면허반납 창구나 서울 시내에 위치한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하여 3월 15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이미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교통카드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신청접수 및 선정절차

선정 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교통)를 통해 공개하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10월 중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것은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데 있다. 면허 반납 이후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산시는 시행 5개월 만에 2017년 한 해 반납자(420명)의 13배에 이르는 5280명이 신청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35명에서 2018년 18명으로 절반이 줄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대중교통 중 지하철은 경로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버스는 유사한 제도가 없다. 어르신들은 승강장까지 오르내리는 거리가 만만찮은 지하철보다 목적지 가까이 내려주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교통카드는 버스 탑승뿐 아니라 일부 편의점에서 신용카드처럼 물건을 살 수도 있다. 10만원 교통카드를 한 번만 받아도 적지 않은 혜택을 누린다.

▲ 고령 운전자에 의한 서울시 교통사고 발생건수 (2013년 전체 39,439건 중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3,358건 발생,  2017년 전체 38,625건 (2.1%감소) 중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5,021건(49.5%증가) 발생

서울시의회에서도 면허반납어르신 지원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市)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추가적인 면허반납 어르신 지원 사업을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카드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해 향후 지원 사업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면허를 반납한 서울 여의도 주민 김현숙(75) 씨는 30년 무사고 경력이지만 자녀가 강력하게 반납을 권유했다. 김 씨는 “자동차 사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마음이 편해졌다.” 은평구 주민 이명환(82) 씨는 “정부에서 면허 반납하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신청할 예정이다.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고 했다.(서울시 제공)

문의 : 교통운영과 02-2133-2470

                          ▲ 98세 고령 운전자 英 필립공, 교통사고 논란에 면허 반납.

두 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98)이 결국 운전면허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AFP, 영국 스카이뉴스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운전은 인지 능력과 신체 반응에 기반하기 때문에 나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0대 이상은 시력이 30~40대에 비해 20% 이상 저하 되고, 65~75세는 24%, 75세 이상은 39%가 청각장애를 겪는다고 한다. 특히 야간에는 시력과 청각이 일반 운전자의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이복원 기자 

[김영희]

이복원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