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서의 회신과 답신

[노도로]

마포경찰서의 회신

제목: 마포경찰서 교통과 입니다

노OO님 , 안녕하십니까 ?

마포경찰서 서장과의 대화방에 남겨주신 글에 대해서 마포경찰서 교통과 단속 담당 OOO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단속되신 진로변경위반의 경우 차량의 통행량과 상관없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였을 경우 단속이 되는 조항으로 양화대교 북단의 경우 귀하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최하위 차선이 실선인 구간입니다 . 즉 ,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이기에 저희 마포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제 14 조 5 항 위반으로 단속한 것입니다 .

귀하께서 문의주신 양화대교 북단 강변북로 진입 램프 구간은 서울 강북 , 도심권으로 이동하는 주요 이동로이며 따라서 통행량이 매우 많은데 , 각 방면 램프 사이 구간을 차선 변경 가능 하도록 점선으로 변경 요청하는 민원도 있지만 끼어들기 방지를 위하여 진로변경 제한선을 연장요청하며 강력단속을 요구하는 민원 또한 매우 많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지만 그 어느 경우든 현 상황에 맞게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고 있는 선량한 운전자에게 기준을 맞추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

시설담당에게 문의해본 결과 현재 해당지점은 진로변경 제한 실선 연장 및 차로 재구획 , 컬러레인 설치 등을 내용으로 도로교통공단에 노면표시 개선설치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심의까지 마친 상태이며 , 해당 결과에 따라 노면표시변경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 등 시설 추가 설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하지만 개선 이전까지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에 유의하여 통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단속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법원의 즉결심판 절차에 따라 구제 받으실 수 있으며 , 이의신청서는 마포경찰서 교통민원실 (02-3149-6460) 을 방문하시거나 팩스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신 경우 , 위 담당과 통화하여 이의신청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일반전화 (02-3149-6489) 를 통하여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OOO을 연결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노도로의 답신

제목: RE: 마포경찰서 교통과 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차선을 누가 그었나요? 그 법을 누가 만들었나요?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원칙을 고수하는 설명에 죄송하게도 조금 답답합니다. 

동일 방향 교통에서는 중간 중간에 끼어들기를 못하도록 진로변경제한선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진로변경제한선 연장을 어디까지 할 겁니까? 교통량이 많으면 실선을 더 길게 해야겠지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요청을 드리는 곳(단속구간)은 실선만 길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동일방향이 아니라 두갈래 분기(유출1과 유출2)가 인접한 곳의 통행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유출지점(출구)이 달라서 방향이 다른 교통류가 한줄로 섞여 있는 것을 분리하는,

목적지 방향이 다른 두 분기를 고려해서, 실선 구간과 점선 구간을 적절하게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신다니 기대해보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한다는 법치주의 세상에서

현재 법규를 어겼으니, 단속을 당한 것이고, 딱지를 받은 것이지요.

이의 없습니다. 단속 당한 날 바로 범칙금 납부했습니다.

현재 법이 옳다, 현장여건에 그 법을 적용한 것이 옳다고, 고지식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들이 왜 자주 발생하는지(단속의 이유)를 살펴보고

문제가(동일 건의 단속이) 반복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양화대교 북단 입체교차로 유출부의 교통단속 관련 논의를 끝냅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로 오세요~^^

https://blog.naver.com/nohdoro/221870573923

[노도로]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글쓰기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법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의 하위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글은 시설 설치는 시설 전문가에게 맡겨서 제대로 설치하고, 경찰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법 집행을 제대로 하자는 뜻.
요즘은 아침 출근길이 고민입니다. 밀리는 차로에 들어가서 한없이 따라갈 것이냐, 대부분이 하는 것처럼 잘못 설치된 선을 넘어서 제대로(?!) 갈 것이냐, 아예 이 구간을 피해서 우회해서 돌아다닐 것이냐? 진퇴양난이 아니라, 진퇴우회 삼난;;

[노도로]

과속!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이유 불문, 단속이 필요합니다.
경찰님들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