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나라를 지키려는 국민의 이름으로 말한다.

[박상구현덕]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나라를 지키려는 국민의 이름으로 말한다.

1. 재판 입정(入廷)에 국민을 일으켜 세우면 법관의 체통이 서나?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이것은 법관들이 만든 대법원규칙의 하나로서 ‘법관윤리강령’이 아닌가?

그리고 이에 이어진 제1조(사법권 독립의 수호)에는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제2조(품위 유지)에는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그리고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에서는

①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며칠전 2. 4.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에서 거짓말의 명수가 이 나라 가짜공화국 불법 대통령 아래에서 그 허울 좋은 국가 3권 분립, 사법권 독립 운운 하며, 앉아 있는 그 수장이라는 자가 휘하 소속 법관을 주사파 집단의 인민재판부에 탄핵하라고 넘겨주는 파렴치범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이 또 한 번 삶은 소대가리가 벌떡 일어나 앙천대소할 일이 아닌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는 개판사 개판관들을 법 그대로 다 때려 잡아야 때가 이르렀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2. ‘법대로 한다‘는 대검찰청장에게 이르노라

대검찰청장은 법대로 한다고 늘 큰소리만 뻥뻥 쳐왔던 지금은, 그래도 검찰청장에 임명해 준 감사해 잊지 못할 불법 가짜 개통령의 눈치를 살피는가?

지금껏 뭔 괄목할만한 법대로 하는 검찰행정을 펼쳤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을 불법탄핵 결정한 헌법개판관들에 대해 그 많은 고발에도 모른 채하는, 단 한 번의 조서작성도 하지 않았던, 구속은 커녕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불법 가짜 공화국 개통령 그늘 아래 거짓말의 명수 그 조직 하에서 사법재판이 아닌 인민재판이나 하는 개판사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검찰청장 역시도 불법탄핵에 편승하여 탄핵되지도 못한 박근혜대통령을 가짜 언론에 기대어 구속 수사하고서 아직도 서울구치소에 불법감검하고 있는 그 불법 악폐의 공이 과히 지대한 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지니.

바쁠 때는 부지깽이도 돕는다고, 나라가 국난을 당하여 어려운 때에 비록 실수 내지는 착오로 감히 박근혜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 수사하고 공소를 일으켜 현재도 불법감금하고 있지만, 그래도 뒤늦은 법대로 순리대로 국난을 극복할 복심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켜보고 있었음이었다.

스스로가 불법탄핵 수사에 편승했던 과오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부디 충직스런 공복(公僕)이 되어야 할 것이건만, 감히 대검을 쥔 대검찰청장 다운 법대로 검찰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는가를 국가와 국민, 법 앞에 당신의 가슴에 물어 보기 바란다.

‘법대로’라면, 망국종자 불법 가짜 개통령을 지금 즉시 체포하고, 불법 가짜 공화국 시대를 열어 준 헌법개판관들을 즉시 구속 수사하여야 함이 대검을 쥔 자의 마땅한 역할이 아니겠는가?

3. 가짜 언론인들아 !

신문, 방송, 국영, 민영, 당신들의 썩은 언론지성이 이 나라를 수렁으로 비춰 끌어 들이며 밀어 넣고 있음을 아는가?

대한민국의 망국의 수렁으로 빠져 듦에 끌어 넣고 밀어 넣는 언론인들의 힘은 한 국가의 힘 보다도 더 강하여 스스로는 망국에 있어서도 무탈 평안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망국을 하던, 나라를 지켜내던 국민이라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바, 그 어둠 속에 후레쉬를 비추며 끌고 가며 수렁으로 밀어 넣는 그 선두에는 진실을 전하지 않는 가짜 언론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음이니 정신 차리고

언론인들은 국민과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 비춰라 !

언론인으로서 부끄럽고 쪽팔리지 않는가?

2021. 2. 6.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일동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