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보석 신청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리앤파트너스]

형사 사건은 사안에 따라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신체가 자유롭지 못함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하게 구속이 되었다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잇습니다.

보석허가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구속의 집행이 정지되고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은 석방이 됩니다. 

다만, 보석허가청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진행 중에 구속이 된 A씨의 사례를 통해 보석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 구속된 A씨

A씨는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 A씨의 담당 변호사들은 모두 A씨의 경우는 구속될 확률이 낮다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말과는 달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1심 판결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A씨는 당황하였지만, 구치소에서 바로 항소를 제기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가족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씨의 사건을 의뢰받게 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A씨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의 항소심 변론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미진하게 심리한 부분을 발견하여 이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 현장검증, 피고인신문 등이 여러 차례의 공판 기일에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공판 기일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며 A씨의 구속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A씨에 대한 혐의가 확실치 않다는 판단을 하였고, 결국 A씨에 대하여 보석을 신청할 것을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에 요청하였습니다.

3. 관련 규정

보석 청구에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씨의 대한 보석청구 인용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① A씨는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바 없는 점,

② A씨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는 점,

③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분명한 점,

④ A씨는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의 보석을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보석허가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보석허가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보석허가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보석허가청구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혼자서 그 절차를 밟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보석 신청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