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가산세.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

[태화산(수용.대전)]

가산세‧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2019년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내야했는데,

2020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2019년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시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2020년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시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그동안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은 연 10.95%(1일 0.03%)로 2003년 이후 16년간 유지되어 오다가 올해부터 연 9.125%로 낮아졌습니다.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⑧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태화산.수용이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 「신64용들의 모임」 

[친구야(김익화,서울)]

그렇구나...참고...고마워..ㅎ

[태화산(수용.대전)]

참고가 된다하니 좋네.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