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안심 보행환경, 킥보드와의 공존

[이인순협치지원관]

회의록_공론장_킥보드_210518_정광숙(기명)_종민 검토.pdf

156.05KB

2022 민관 협치 의제구체화 공론장
회 의 명	안전/안심 보행환경, 킥보드와의 공존
일 시	2021.05.18 (화요일) / 오후 3시		기록정리		정광숙 지원관
장 소	마포구청 4층 회의실
참 석 자 총 7명	민간	행정		사무국
	김솝, 박여진(olulo 울룰루)	박준홍(교통행정과)		최성진, 이종민, 정광숙 (협치지원팀)
안 건	1. 제안 원안에 대한 공유 및 검토 2. 협치의제 숙의 기준에 따른 의제 검토 및 수정/보완사항 3.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간과 행정의 주체 파악 4. 기타 해당 사업 추진 시 유의 사항 및 해결 과제 등 사전 검토
결정사항	울룰루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스팟존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사업을 제안하기로 함. 부서에서 논의 후 이후 일정을 잡고 논의하기로 함.
1. 마포구 민관협치/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이해와 공유 2. 안전한 킥보드 사용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검토 (민간) - 자유롭게 운영되다가 기존의 법률안에 들어가면서 업체에 부담도 되고 책임도 생김. - 민간에서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주정차 활동 노력중이나 여의치 않음. 민원을 어떻게 관과 함께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은데 자치구에서 먼저 불러줘서 감사함. - 주차구역을 마련해주면 앱에 반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민관협력이 가능하다고 봄. - 헬맷은 필요성은 공감하나 목적지까지 가는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공유전동기의 특성상 안 맞는 부분이 있음. 거치를 하더라도 파손, 분실 위험이 크고, 위생상의 문제가 큼. 사물함 비치는 대학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가능하고 실사용이 너무 낮고 헬맷 미착용 패널티는 없음. - 현재 14개 업체가 협회가 결성되어 있음. (행정) - 마포구는 킥보드라는게 새로 부각되었고 바로 대처하기 힘든 공무상 업무 한계가 있음. 부서에서는 현재 자전거 등 업무 담당하고 있다가 업무 조정 과정에서 킥보드 업무가 배정됨. 민원이 많음. 방향성을 만들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지만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할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음. - 부서에서는 이런 논의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좋은 시간이라고 봄.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간과 행정의 주체 파악 및 사업 추진 시 검토할 과제 - 서울시에서 불법주차시 견인해가는 것에 대한 업체의 대안은? (행정 질문) - 지난해 중순부터 서울시와 MOU를 맺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음. 서비스지역내에서는 2~3시간 내 치울수 있음. 민간업체는 견인비용도 부담이 큼. - 조례가 통과가 되었지만 즉시 견인지역은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함. 점자지역, 횡단보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10미터 안은 즉시 견인지역으로 실제로 효용성이 떨어짐. (박여진) - 이용자가 주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주차구역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봄. 아직 지침이 없어서 문제임. 보도에서 탈수 없으나 주차공간은 보도에 만들어져 있음. 점유공간을 어디로 어떻게 줄 것인가 검토되고 있지 않으니 문제라고 생각함. (이종민 지원관) - 자율적으로 주차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업체 측에서 주차공간을 확보 후, 만들어서 구청과 협의를 하면 좋을 듯 함. 주차지점을 만드는(선, 색깔로라도)건 가능한지. 업체에서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제안해주면 어떨까. -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만, 킥보드는 업체와 관련이 있다 보니 구청에서 주차구역을 만들어도 되는 건지 검토가 안 된 상황임. 업체에서 역으로 제안을 해주면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이종민 지원관) 사례가 있음.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챌린지사업에 부천시와 협업해서 ‘킥스팟’이라는 거치공간을 설치함. 시설물은 통행에 방해되니 바닥에 랩핑을 함. 오픈해서 모든 킥보드가 주차하도록 바닥에 선을 도색함. 도로점유를 허거해주는 부서와 논의해서 늘려가는 수준임. 다른 킥보드 운영사의 경우, 거치대를 편의점 등의 매장에 두게 하고. 매장을 홍보(편의점, 가게 등)해주고 있음.(박여진) - 시에서 하는 것은 최대한 공유하고 있으나 구마다 분위기가 달라 적극적으로 구에 요청을 못하고 있음. 민간으로 할 수있는 영역은 최대한 진행하되 홍대 입구 쪽은 시범으로 제안을 드릴 수 있음. 업체에서 제안해서 하고 있는 사례로 서초구, 송파구와 협업 중임. 서초구는 데이터를 주고 자체 페인팅을 진행함. 송파구는 거치대를 요청해서, 3개 업체가 거치대 설치함.(박여진) - 교통행정과는 시설측면에서 서포트해주는 곳으로. 허가라기보다는 업체에서 제안해주면 협업지점 찾을 수 있을거라고 봄. 우선 시범사업으로 스팟존을 쉽게 간단하게 만들어(예산 적게) 제안해주면 검토하겠음. 도로위는 건설관리과, 보도위는 도로과! 선을 긋는 정도는 협의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함. 그런 선에서 제안을 해주면 좋을 듯함.(교통행정과 박준홍) 실제사용해보니 주차구역 찾는게 너무 어려움(사용자 입장). 주차를 4회 이상 어기면 서비스가 정지됨. gps오차, 5~10미터 오차가 있을수 밖에 없음. 노력은 하지만 주차금지구역을 없애거나 포기할 수는 없고 서비스개선에 힘이 듬. (이종민 지원관) - 민원 중에 사유지에 있는 것들이 많아서 다 수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함. 사유지 경우 업체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지만 고객센터가 전화가 연결이 잘 안됨. 전화 안되는 것도 민원 사항임.(교통행정과 박준홍) - 고객센터로 이관해서 하고 있음. 협력하는 것도 구청마다 다 따로 하다보니 겹칠 수밖에 없음.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해결하기 좋겠다는 생각임. (박여진) - 견인업체가 사활을 걸고 있음. 따라다니면서 견인을 함.(수익이기때문에) 이용자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지만 트러블이 많을 듯함. 특히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 제안을 해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교통행정과 박준홍) - 구에서는 선행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협업하는 자치구가 늘다보면 해결하기가 더 수월해질 거라고 봄.(협치팀 최성진) - 다른 업체에서 컨택이 옴. 상암동에 주차시설을 제안함. 업체에서 전용료까지 내고 설치하겠다고 하고 다른 업체도 이용가능하다고 하나 설치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봄. 많은 지역에 할 수는 없다고 봄.(교통행정과 박준홍) - 전용허가를 내주더라도 서울시에서 점자블록, 횡단보도 앞, 지하철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는 불가라고 하니, 견인업체의 횡포, 오남용이 걱정이 됨.(이종민 지원관) - 마포구가 탑 3에 들 정도로 중요한 구임. 불러주어서 일단 감사함.(박여진) - 주민이 필요하다면 안전하게 타는 것이 중요. 서포트 해줄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이 필요함. (교통행정과 박준홍) 현재는 페인팅안, 디자인이 정해져있지 않음(박여진) 너무 업체다움. 업체광고성은 지양하고 마치 구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중요함. 마포로고를 넣는다거나 킥보드 대는 장소확인정도만 되면 좋게음. 구청이 나서서 킥고잉 홍보해준다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감안해야 함. (교통행정과 박준홍) 현재는 바닥에 페인팅보다는 스티커 신소재로 하고 있음.(박여진) 킥스팟은 현재 상표권임. P를 누르면 킥스팟이 나오는데 세워져 있지 않고 쓰러져 있어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왜 여기에 킥보드가 모여있는지 민원도 많음.(교통행정과 박준홍) - 업체. 행정. 민간이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주차구역을 찾을 때 주민들의 역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시범사업으로 보고, 주민참여 부분이 있다면 협치팀이 도울수 있음.(이종민 지원관) 부천시에서는 마을기업이 방치된 킥보드를 주민들이 원위치하면 비용을 지불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민원을 줄여나가고 있음.(박여진)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 용역으로 치우는데 (고지하고 수거하는데 까지) 한 대당 4~5만원이 듬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사업내용에 대해 공유가 되면 좋겠음.(마을기업부분만 공유가능함) 4. 결정사항 울룰루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스팟존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사업을 제안하기로 함. 부서에서 논의 후 이후 일정을 잡고 논의하기로 함.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