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께주택 3호, 4호 둘러보기 ○ 함께주택 3호 리치몬드 제과점 앞에서 집결 후 함께주택 3호로 이동 함께주택 3호는 작년 6월에 준공되었으며 ‘하얀집’으로 입주자들이 이름을 지음. 3호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처음으로 한 집. 토지가 서울 것이고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짓고 건물만 조합이 소유. 임대료는 매달 서울시에 내고, 토지임대료는 면적별로 세대별로 월별 냄 1,2층을 근생으로 하여 월임대료를 내서 토지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있음 3호는 총 11세대로 하나는 커뮤니티(402호실)은 발코니와 연결되어 있음 원래 반지하가 있어서 스킵구조로 설계가 되어 반계단 마다 한 층씩인 구조임 5층 원룸 3집, 4층 1세대 복층, 3층 3세대 복층 구조임.
○ 함께주택4호 - 함께주택 4호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음 - 4층은 1인가구 3분이 쉐어하우스 형태이고 거주자가 많으므로 발코니가 있음 - 5층은 3룸, 옥상은 공동 사용함 - 2층은 아직 모집이 되지 않았는데 그 부담금은 종합사무국이 돈을 냄 - 1층에는 커뮤니티 공간과
2. 민관 협력 주택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강의 - 작년에 마포협치의제로 선정된 주제가 ‘주거 안정 대안찾기’임. - 민에 입장에서도 이게 실행이 가능할까 불안하기도 함. - 서로 해 온 사례공유회를 통해 공유하기로, 다음에는 소행주의 사례 알아보기로, 3번째는행정 쪽에서 진행한 사례공유를 하기로 함. - 이 공유회를 종합해서 어떤 사업을 해볼지 연말에 다시 종합하기로 함.
- 오늘은 민간에서 진행한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에 대한 사례를 말하기로 함.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자 함. 1) 민간 주도로 대안주택의 흐름 2) 민관 공동소유 주택으로서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3)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성과 4)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과제
1) 민간 주도로 대안주택의 흐름 - 2011년도 3월부터 소행주부터 공동체 주거 문화 시작, 공유 공간이 시작, 쉐어형태 확산, 행정에서는 두레주택을 시도함. - 2014년도에 함께주택은 비용의 불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 냄. 이와 비슷한 또 다른 협동조합으로는 민달팽이, 하우징의 단체들이 있음. - 이 단체들은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니며, 주거공공성 실현을 우선으로 하여 수입은 기업에 재투자 사회로 환원함. -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영리 추구하나 민간에서는 공공성을 띠며, 민간소유/비영리 민간 임대의 형태가 공공임대주택에 영향을 끼침. - 영향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으로는 가양동의 협동 조합형 공공임대, 만리동 예술인 중심 협동조합, 청년중심 수요자 맞춤형 주택(도전숙), 육아 중심의 다양한 협동 조합형 공공임대가 나타남. - SH, LH가 소득중심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면, 민간이 SH, LH에 입주자를 추천한 금천구의 노인주택 사례도 있음.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입주자를 모집하고 운영하는 것이 입주자들 스스로 하는 것,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위탁하여 하는 것임. - 부동산 자체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토지 임대를 통한 공동체 주택. 부동산의 자산을 민간과 행정이 나눠서 소유하는 것. - 집을 짓는 비용을 서로 나눠서 부담한다는 것. 이는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공적인 기능을 하는 주택의 양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 - 민간의 시도들이 공공임대의 형태에 영향을 끼치고, 소유의 형태도 영향. 이렇게 민간에서 시작한 사업들이 공공주택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 주거 공동체 문화 확산, 거주자 공동소유주택의 확산-->입주자가 참여, 설계, 운영관리, 사회주택 전개 - 사회 주택의 구조는 서울시가 리츠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리츠가 토지를 갖는 거고 토지를 사회주택사업자들이 토지를 임대하여 토지의 사용권을 30년간 확보하여 안정적인 기간동안 시민들이 거주할 주택을 만듦. - 리츠를 통한 사업형태 이 부동산은 토지와 부동산을 모두 소유, 시민들은 리츠의 지분을 소유하므로서 리츠 회사의 운영권과 결정
2) 민관 공동소유 주택으로서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사회주택,사회적 주택은 뭐냐? : 개념은 정확하지 않지만 15년도에 서울시가 사회주택을 시작하면서 명명이 되긴 했지만, 공적인 기능을 하는 주택들을 다 통틀어 사회주택이라고 함. - 사회주택을 왜 밀어줘야 하는가? 예산 투입의 이유는? 취약계층 이상의 공동체성 추구를 위한 집인데 왜 예산을 투자해야 하나? 이미 SH나 LH가 이미 공공임대 등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 : 공공주택을 위한 재원이 이미 있는데 민간에서 해결을 하고 공공에서는 임대료를 받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민간에서는 커뮤니티 성격을 띄며 더 높은 수준의 복지 성격을 보인다. - 사회주택은 왜 필요한가? : 토지와 주택 이용의 불평등의 심화->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자가 보유율이 2주택자 3주택자들이 늘어나는 문제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자 하지만 사적 소유권 등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집값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권이든 계속 반복됨. -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적 소유의 주택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공공주택을 만드는 일이 어려움. 집을 지을수록 적자임. 그러므로 민간의 자본과 힘이 합쳐지면 공적인 주택의 양을 늘리는 게 가능함. 따라서 주거 공동성을 위한 민관이 협동해야 함. -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주택의 의미 및 시사점은? : 시민이 공공주택의 조성 주체로 참여, 기업의 시장 폭리, 비리와 투기 방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주택의 등장, 소유권보다는 사용권을 보장하는 주택 등장 - 토지임대부는 왜 필요한가? : 토지를 가져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함. 소유가 아니라 사용권이 보장되어야 함.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그 이익을 우리 사회가 함께 누리자. 토지를 공동으로 이용하자.
3) 주택협동조합의 운영 - 처분권과 수익권이 법인이 소유, 처분하는 차익과 수익은 같이 누림. - 개인에게 출자를 통해 의결권 제공함. - 각 주택의 거주자마다 위원회가 모여지고 –> 이사회 -> 총회 순으로 수익과 처분을 같이 결정함. - 건설의 단계(사무국이 주로), 관리의 단계(입주자들이 주로) - 함께 1호와 2호는 매입임대주택이라 모두 토지와 부동산 모두 같이 소유 - 1호는 리모델링하였고, 종부세 대상이 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6%가 종부세, 민간 임대주택은 종부세와 재산세 강하게 하자는 지금 정부의 정책. - 2호는 신축, 3호부터는 토지임대부 주택
○ 조합원들의 구체적 참여과정 -모집부터 하면 총 10개월~1년의 기간 소요 #0 오리엔테이션. 소개와 향후 일정, #1. 일대일로 설계 상담 #2. 착공식 – 빈 터에 각자가 들어설 집에 앉아 소감과 이야기 나누기 #3. 공유공간 워크솝 – 어떤 시설 어떤 용도로 만들건지 의논 #4. 상량식 같은 세대들이 한 글자 한 구문씩 적어서 만듦. 건물의 보가 올라갈 때 앞으로 잘 마무리 되길 바라는 행사 #5. 마감재 선택 #6. 사회주택 그리고 비용 : 토지비, 건축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건지, 매 달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나눌건지를 회의함. #7. 자치회 구성 - 임원선거 #8. 집구경 #9. 준공식 #10. 한 달에 한 번씩 거주자 회의 -사전모집은 공고를 통해(sh홈페이지나 자체 SNS)하며 선발의 기준 등은 따로 없고 오리엔테이션에서 입주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4) 사회주택의 성과 1) 주택 조성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서울시 또한 예산의 부담으로 공공주택을 늘리기가 힘들고, 개인 또한 금융부채에 대한 부담을 나눠지는 것.) 초기에 토지 준비에 비용 부담을 관과 민이 7:3을 부담하지만 하지만 30년 후에는 관과 민이 5:5정도로 부담하는 결과가 나옴. 2) 입주계층 확대 : 소득, 세대, 장애 구분 없이 입주 자격의 제한을 완화하여 입주 가능한 계층이 확대됨. 선별적->보편적 주거 복지 3) 주거 안정성 강화 : 주거비용 안정, 거주기간 보장/토지임대료의 부담으로 인해 RIR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상승률이 가파르지 않음. 4) 주택 가격 안정 및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해마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지만 사회주택은 상승률을 자체적으로 제어하여 주거안정을 이룸. (보증금 10년에 5%, 월임대료 4년에 5% 상승) 5) 입주자들의 거주자 지위 변화(임차인이 아닌 공동 소유자이자 운영자로의 주체 변화) 건설과 관리에 있어 주도적 역할, 자치위원회로 운영을 입주자들이 맡아서 함. 사무국은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 민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민간 영리 주택의 시장에서 갖지 못하는 주거 안정성을 사회주체들이 이뤄냄.
○Q&A 1. 근생은 사업에 도움이 되나? -> 입주자들의 부담이 내려감. 1400/70만원(77) 2. 사납금은 월세 받아서 국가에게 내야함. ->땅이 19억 2.2%내면 350만원씩 3. 구청에서의 토지임대부 주택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 4. 30년 후에는 토지 반납? -> 10년 연장 청구가능 40년 후에는 반납. 5. 삶의 만족도? -> 이사율은 높지 않다. 3번째 계약중 2가구밖에 이사 가지 않음.
3. 대안 주택 이해를 위한 거주민과 함께하는 집담회 - 3호 11가구 3인가구 3집, 2인가구 1집, 1인가구분들 거주 중. - 4호는 총 9세대 1세대 공실. 8세대 살고 있음. 3인가구/2인가구 2집/1인가구 분들 거주중.
Q.어떻게 함께 주택을 알게 되셨는지? 왜 선택을 하셨는지? - 작년 7월에 입주. 원래는 지방에서 대학 다니고 서울로 첫 직장. 이 근방에 직장 이 근처 원룸에 살았다. 이 동네가 조용하고 좋았다. “직장을 옮겨도 이 동네에 살아야 겠다”라는 생각. 내 집 마련을 위해 찾아봤지만 어려웠음. 이 동네 근처에 사회 협동조합이 꽤 있었음. 그래서 다른 협동조합에서도 살아보고, 설계부터 건축까지 다 같이 내가 원하는 크기, 모양의 집에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끌려 지원하여 거주하게 됨. - 서울에서 집을 구할 때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다 싶으면 월세가 5060이 넘어감. 월세가 아까웠고 그 SH공고문을 꾸준히 봐왔음. 그 전에 살았던 곳은 SH의 원룸형 임대 주택 하지만 관리가 안되는 점에서 불만. 그러다 사회주택에 대한 공고가 많이 올라와서 관심을 갖게 됨. 그리고 다른 곳에도 지원하다가 함께주택에 함께하게 됨. - 2월말 입주해서 타지에 살다가 서울로 독립하게 되었고, 반지하와 쉐어하우스에 살아보면서 살만한 집에 살고 싶다고 생각. 사실 행복주택을 노렸지만, 적은 물량과 크기도 작고, 예비도 경쟁률 높음. 친구의 소개를 통해 함께주택을 알게 되었고, 추가 입주를 노렸지만 떨어지고, 4호 공고를 보고 설계부터 같이 시작하게 됨. 단순히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거나의 개념이 아니라 공공의 토지이고 따로 또 같이가 함께 할 수 있고, 이웃의 정을 느끼며 사생활은 존중받는 선을 잘 지키는 이웃이 되는 함께 주택을 선택하게 됨.
Q. 다양한 가구 형태가 모이면서 살면서 관계는 어떤가? - 반반 섞여있음. 여러 구성원이 섞여있는 것이 장점이 많다. 서로 이해 잘 하고 살아가고 있음. 3인가구는 대표 1인만 와도 되지만 1인가구는 대표가 나 하나. 1인가구가 좀 더 나서게 되는 점.
Q. 사회 주택 필요하구나, 입주민으로부터 들어본 후기를 통해 느끼게 됨. 사회주택의 단점보다 장점을 느낄 수 있었음. 소득에 따라 입주를 한 것도 있지만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몇 프로 인지? 원하는 주거 비용은? - 원하는 금액은 적은 오피스텔에서 관리비만 10만원 월에 80이 나옴. 적은 월급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내면 생활에 부담. 지금 함께주택에 사는 것이 월세와 관리비에 부담이 더 적음. 주변에 추천함. -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구하는 것이 목표였음. 빚을 지고 싶지는 않았음. 대부분이 보증금이 작고 월세가 높음. 모아둔 돈이 조금은 있어서 보증금은 높고 월세가 적은 것을 찾고 있었음. 지금 월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음. 다른 계약의 경우에는 2년 단위의 계약에서 재직증명서 요구하지만, 여기서 재계약시에는 재직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음. - 주택의 질에서 차이가 있음. 일반적인 월세방에서는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하자가 생기거나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을이 됨. 함께주택에서 설계자님과 만나면서 내가 만들어가고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음. 커뮤니티룸, 옥상 사용 가능함. 또 을이 아닌 청년의 기를 살려주는 집임.
Q. 주택 청약 통장은 있나요? - 있다. 여기 살지만 그 권리는 가져갈 수 있음. 이용권을 획득하는 대신 소유권 포기는 아님.
Q.여기에 거주하다 행복주택에 공고가 나면 신청할 것인가? -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는 있음. 하지만 기존 함께주택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음. 행복주택은 차별적 요소에도 노출되어 있고, 시가 10억을 넘는 아파트에서 아파트 시설들 이용에도 차별을 느낌. 행복주택은 면적이 좁음. 실제로 2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법적혼인 가구가 아니면 행복주택에 입주가 어려움. 면적이나 사용자 측면에서 함께주택이 더 이익. 행복주택에 갈 이유가 없다. - 이 집에 살기 전에는 Sh게시판을 계속 신경을 씀. 서류 제출 등의 스트레스가 많음.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집에 살고 나서는 들어간 적 없음. 10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음.
Q. 젊은 사람들 또한 관심이 많은가? LH,SH 청년주택 등에? - 관심이 있지만 면적이 좁고, 가격이 비싸 오히려 사회 주택을 더 추천함. SH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음. Q.구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임대 조건은 SH조건이면 비싼가? - 작은데 비쌈. 관리가 안 되는 점(매입임대주택-청년대상)/30가구 다 공실 11가구 남았음. -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 마을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성을 느끼기에 아파트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하지만 계속 아파트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불만. 주거 형태가 아파트이면 섬 같은 느낌이 싫음. 개발을 할 때도 저층 주거단지의 값싼 수요도 있음 좋겠음.
Q. 3호는 1년 되었나? 총회? - 7월부터 입주 시작해서 거의 1년 다 되고 매달마다 거주자 회의함. 3월에 총회를 했음. Q. 총회 참석은? - 직접 다른 거주민들을 보는 것이 즐거움. 재미있음. 선출 등이. Q.총회를 통해 “내가 주인이다”라고 느낀 것? 이야기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다른 주택과의 차이점? - 내가 주인이라고 느낀 점은 오히려 땅파고 설계부터 같이 해서 임대자지만 같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인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과정. 함께 주택의 사무국에서 하는 것에관심을 갖고 직접 거주자 대표도 되고 이사회에도 참석하며 애정도 커짐. - 예전 같으면 건물 앞에 쓰레기 있어도 정리 안 했다면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통도 돌아가며 닦을 정도로 건물관리를 공동으로 하면서 주인이라는 것 느낌 - 매 입주자 회의 할 때마다 사무국이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에서 주인의식 느낌. - 4호 같은 경우 공용공간에 대한 청소를 정하면서 “이걸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해야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했었고, 1달 정도 2팀씩 나눠서 공용공간을 청소를 해 보고 안되면 관리를 부르자. 입주자 회의 1달에 1번이 아니면 만날 일이 없지만 청소를 하면서 같이 만나고 끝나면 같이 밥도 먹고 친해지고, 청소를 하면서 주인의식을 더 갖게 되었음.
Q. 개인적인 변동사항(결혼, 이주 등) 외에는 계속 살겠나? - 쭉 살 것이라는 의견 많음. 2년 후 재계약. 새로운 입주자가 오면 보증금 전환이 됨.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법에 정해진 대로. -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 고충이나 단점을 말하자면 비슷한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것 같다.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음. 이 공동이 청소가 가능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 함. 약간의 귀찮음을 감수하면서 더 큰 즐거움을 얻으면서 살고 있음.
- 사회주택은 따로 지원 자격을 두거나 선정기준을 두지는 않음, 점수를 맨다는 것이 어렵고 그렇게 선정되어 입주되었다고 하여 잘 어울려 산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는 본인의 결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함. 선착순으로 결정.
Q. 2층의 공가는 있는데 누군가가 입주자가 예정되어 있다가 잘 못 된 것인가? - 저기는 지원한 분이 없었음. Q.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곤란함은? 여러 다양한 가구들이 함께 살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설계를 함. 이 주택의 가장 어려운 점은 토지비용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서울시의 땅값이 비쌈 면적이 클수록 부담해야 할 금액이 높아짐.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을 위해 201호를 만들었지만 지원하지 않아 곤란함.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이용해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거형태에 관심을 갖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길. 주거복지를 하는 팀이다. 마포 하우징. 고민되는 부분이 계층이 저소득계층에 국한되어 있음. 신혼부부, 청년 다양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지만 해정의 일이기에 좀 한계가 있음. “집이 없는 삶은 있을 수 없다”라는 모토로 행정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실제 거주민의 생활을 들으니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반영해야겠다고 생각함. 복지직인데 건축직이 아니니깐 어려운데 집을 볼 때 사는 공간에 대한 지식도 배워야 할 것 같고 보람도 있는 분야이기도 함.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결을 시키지만 그런 역할을 하면서 주거 복지에 대한 생각도 낳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함. 민관 협치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까 고민이었는데 해보니깐 행정에서 예산이나 지출에 대한 부분에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고충이 있음.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 행정에서도 공가가 문제가 됨.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
Q. 자기 집을 설계하고 입주하고 지금까지의 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저희 건물 올라가는 도중에 뼈대만 있을 때 상량판에 세대별로 한 사람 씩 글을 쓴 상량식을 한 것이 제사도 지내고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음. 입주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 결혼식을 거주자들이 같이 봐주시고 댓글과 박수를 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 원룸에서라면 교류가 안 될 텐데 여기서는 서로서로 아니깐 좋음. 상량식 건물주가 아니면 해볼 수 없는 행사인데 해본 경험이 신선함. 지금 이사회에 같이 참석을 하며 배우는 것이 많음. 반지하에 살다가 지금 햇빛이 들어오는 집에 들어서면서 사람 사는 곳이구나 라고 느낌. 새로운 뜻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량식이었음.
Q. 애기가 16개월 집에서 걸음이 뜀박질. 층간 소음이 걱정이고 아기 우는 것이 걱정. 임대 주택에 현재 살고 있는데 층간 소음에 많이 심함. 애기 울면 긴장. 놀이터가 걱정. 임대주택이다 보니 어린아이들보다 어르신이 많음 주변이. 그래서 다행히 처갓집 아파트 분양아파트라 아이들이 많음, 아기가 생기면서 아파트를 생각하게 됨. 그런 층간소음이나 분쟁들에 대해서 공동체면 해결돼!는 이상적이고 어떤 문제 해결이 있나? 아기를 키우면 공간에 제약이 있을 텐데 아이가 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공간적인 제약? - 위례의 사회주택의 경우 전세대를 복층으로 만들었다. 엘리베이터도 한 층 건너 올라가게 애들 키우는 가정을 위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설계함. 성산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지역이라서 그게 반영이 안된 것. 위례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부터 특징적인 건물을 지음. - 함께 주택의 소음문제는“ 갓난아이도 있고 3~4살 아이도 있음. 맨 위 꼭대기 층이라서 여름이면 풀 설치함. 하지만 얼굴을 아니니깐 해결이 됨. 애들이 잘노네.라는 생각. 이미 아는 사람들이라 연락드리면 빨리 피드백이 옴. - 어린이랑 이웃이 되면서 생기는 변화가 큼. 어린이가 있으면 문턱의 높이는? 뛰어다니면? 어린이가 있으면 생각해야 할 것이 많지만 어린아이가 편한 것은 어른들도 편한 것. 대부분의 시설 개선을 오히려 더 생각을 하게 됨. 행실도 조심하게 됨. 서로서로 예의를 지킬 수 있고 감수성 또한 발전이 되고 있음.
4. 소감 나누기 ○ 실행단 소감 - 센터장님: 사회주택에 의미가 있다. 특히 마포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느낌 사회주택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활성화를 위해 이것은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점은? 답변) 시민의 주거비용을 경감시키고 시민이 사는 집. 실제로 주거비용이 시중보다는 싸지만 아직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함. 이런 주택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비용의 대부분인 토지 임대 비용이므로, 행정의 토지 임대 회수의 문제는 알지만. 토지는 영구적인 것이니 이 시기에 그 이익을 뽑아내는 것을 잠깐 멈춰주라. 토지 임대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 듯.
○ 거주자 소감 - 정신이 없는 와중에 집에서 쉬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점에서 의지가 됨. 귤을 가져가라. 이런 사람사는 정을 느낄 수 있었음. 지상에 살 수 있음. 환경이 좋아짐. 따로 또 같이의 정신으로 4호가 잘 지켜지는 주택에서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어 좋고, 이런 어울려 살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지길 바람.
- 민과 관이 서로가 힘들었던 부분을 부담을 나누어 덜자. 앞으로의 사례공유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면 좋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