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료 동결하고, 미납 국고지원금 24조5천억 원 지급하라”

[근선사랑]

(개미뉴스)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료 동결하고, 미납 국고지원금 24조5천억 원 지급하라”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미납국고분에 대한 책임 다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에 동의 할 수 없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6월 28일 오후 1시 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동결을 요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미납 국고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지원금 상습적으로 위반!
2007년 이래로 13년간, 무려 21조5천억 원 국고부담 미지급!

보건의료노조 등이 함께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13년간)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미지급 국고지원금은 24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정부는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만 재정을 충당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보험료율 인상률은 향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재정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3.49% 인상률은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로 가입자 부담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기조”라며 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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