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 정채림 네번째 사설

[정채림]

문재인 대통령은 6월19일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탈핵’을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 등 6기), 현존하는 원전의 설계 수명 연장 중지, 2015년 한 차례 수명을 연장한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 폐쇄 등을 약속했다. 현재 건설 중인 울산 울주군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공정률·투입 비용·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라며 문 대통령은 건설 중단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의 표현대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다. 최근 10년간 정부는 일관되게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자력발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삼겠다는 내용이었다.

얼마전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을 읽었었다.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후 부정적으로 변화된 국민의 삶의 모습을 담은 책이었는데, 적잖이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가거나 1급 장애인이 되었다. 사실 그 책을 읽으며 마냥 남의 이야기로는 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지역에도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가을 몇 번의 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은 나날이 커져갔고 만약 더 큰 지진이 난다면 원자력 발전소 또한 안전하지 못 할 것이다. 꼭 지진이 아니더라도 한 순간의 실수로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앤다면 전기료 상승 요인에 기인하겠지만 폭등 정도는 아니니 괜찮다고들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보면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고리 발전기 근처에 사는 주민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을 지지한다. 사실 발전소가 폭발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좁아터진 한반도에서 안전할 지역은 아무 곳도 없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문 대통령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했다고 한다. 사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계용 전기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싸다는 생각도 든다. 여름철 상점은 손님을 끌기 위해 에어컨을 매우 낮은 온도로 틀어놓고 문까지 열어놓는다. 그에 따른 책임을 좀 더 물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문 대통령의 선택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우선 원자력에 의한 전기생산에 20 퍼센트가 넘게 의존하고 있다보니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이겨낼 수 있는 정도라고 하니 고리 발전소 공사 중단에 있어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는 해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문정부는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