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4.01.08)

[유동수]

오늘 2024년 갑진년 첫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오전에 개최되었습니다.

금일 전체회의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 취임 이후 첫 회의였습니다. 저는 철학 없는 윤 정부의 경제 정책과 국회를 패싱하는 기재부의 문제를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관성 없이 호떡 뒤집듯 경제정책을 뒤집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발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투세 폐지 발표 등 현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경제정책 구현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전례없는 R&D 예산 삭감을 실시한 이후, 신년 인사말에서는 R&D 육성에 앞장서겠다는 발언을 하며 언행불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 등 정부 부처가 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마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히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수장인 기재부 장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한 시기입니다.

최상목 장관은 대한민국의 현 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