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기,수질 모니터링 대수술 예고
통합환경허가제도는 시행되는데 기업은 둔감
오염방지시설, 측정분석장비 전면적 개선 필요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이 마무리되면서 여수산단등 전국의 대규모 사업장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기,수질분석 시스템의 전면적인 교체가 기업들의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는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실행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유럽식 통합환경제도이다.
포스코,남해화학등 여수산단에 위치한 대규모 기업들은 통합환경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4년까지는 자체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마무리 해야한다.
지난 20대 국정감사에서는 전남 여수산업단지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결과를 조작하다 적발됐던 대기업들이 여전히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수산단 대기업 공장장들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여수산단 소재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총 21건이다.
LG화학 화치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을 허용기준 3ppm보다 높은 3.7ppm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도 암모니아를 허용기준 30ppm보다 12배 많은 355.56ppm을 초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는 암모니아를 초과배출 했으며,(주)우성코퍼레이션은 벤젠을 1차에 기준보다 90배 이상 배출하여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2차에서도 13배 배출했고 질소산화물도 초과 배출하여 개선은 했으나 여전히 초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일산화탄소를 2배 이상 배출, 롯데케미칼은 암모니아를 10배 이상 배출하는등 배출량이 상당히 높게 배출되어 대기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미흡하고 대기오염 측정장비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점이 부각된다. 향후 통합환경 이후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개선된 사항을 측정분석값으로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의 양심과 자율적 의지가 강하게 심어져 있어 그간의 행위에 비춰 과연 신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의심의 끈을 놓기가 어렵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
여수산단 소재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벌칙 부과 현황(15-19년)
사업장명 | 위반내용 | 행정처분일자 | 배출허용초과내역 | 행정처분 |
(주)와이엔텍 | 배출허용기준초과 | 2015. 4. 2 | 크롬 0.720mg/S㎥ (기준 0.3이하) | 개선명령,2차 |
성일테크㈜ | 배출허용기준초과 | 2015. 3. 26 | 탄화수소 312ppm (기준 200이하) | 개선명령 |
미래환경에너지㈜ | 굴뚝 TMS 30분 평균치 3회 이상 초과 | 2015. 4. 27 | 질소산화물 88~349ppm (기준 70이하) | 개선명령 |
케이씨환경서비스㈜ | 굴뚝 TMS 30분 평균치 주 8회이상 초과 | 2015. 5. 18 | 일산화탄소 53~117ppm (기준 50이하) | 개선명령 |
KPX라이프사이언스㈜ 월하공장 | 대기배출허용기준초과-암모니 | 2015. 6. 4 | 암모니아 90.312ppm (기준 50이하) | 개선명령 |
㈜엘지화학 (여수공장-화치) | 배출허용기준초과 | 2015. 12. 16 | 브롬화합물 17.469ppm (기준 3이하) | 개선명령 |
㈜여수탱크터미널 |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질소산화물)초과 | 2016. 1. 14 | 질소산화물 310ppm (기준 180이하) | 개선명령 |
미래환경에너지㈜ | 굴뚝 TMS 30분 평균치 3회 이상초과 | 2016. 5. 3 | 질소산화물 88~122ppm (기준 70) | 개선명령(2차) |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 | 배출허용기준초과 | 2016. 6. 3 | 암모니아 83.44ppm (기준 50) | 개선명령 |
㈜우성코퍼레이션 | 배출허용기준초과(벤젠 916.62ppm) | 2017. 6. 29 | 벤젠 916.62ppm (기준 10이하) | 개선명령 |
㈜우성코퍼레이션 | 배출허용기준을초과 (벤젠139.7ppm,질소산화물311.3ppm) | 2017. 12. 6 | 벤젠 139.7ppm (기준 10이하) 질소산화물 311.3ppm (기준 200이하) | 개선명령 |
지에스칼텍스㈜ |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초과 | 2018. 6. 11 | 일산화탄소 458~626ppm (기준 200이하) | 개선명령 |
휴켐스㈜ |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초과 | 2018. 6. 25 | 질소산화물 379~500ppm (기준 200이하) | 개선명령 |
여수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초과 | 2018. 11. 13 | 일산화탄소 67.53~127.74ppm (기준 50이하 | 개선명령 |
㈜세아엠엔에스 | 배출허용기준초과 | 2018. 12. 07 | 니켈화합물 2.622㎎/S㎥ (기준 2이하) | 개선명령 |
케이씨환경서비스㈜ 여수사업부 |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및 주 8회 이상초과 | 2019. 2. 18 | 일산화탄소 425.96~855.99ppm (기준 50이하) | 개선명령 |
(주)세아엠엔에스 | 배출허용기준초과 | 2019. 2. 22 | 먼지 179.9㎎/S㎥ (기준 30이하) 황산화물1909.3ppm (기준 130이하) | 개선명령(2차) |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 | 배출허용기준초과 | 2019. 5. 17 | 암모니아 355.56ppm(기준 30이하) | 개선명령 |
㈜엘지화학 (여수공장-화치) | 배출허용기준초과 | 2019. 6. 7 | 페놀 3.7ppm(기준 3이하) | 개선명령 |
롯데엠시시㈜ |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및 주 8회 이상초과 | 2019. 6. 17 | 먼지20.62~27.18mg/㎥ (기준20이하) 일산화탄소 53.73~103.56ppm (기준 50이하) | 개선명령 |
재원산업㈜ | 배출허용기준초과 | 2019. 7. 9 | 암모니아 340ppm (기준 50이하) 벤젠 36.89ppm (기준 10이하) | 개선명령 |
<통합환경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업종 |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 | 철강, 비철, 유기화학 | 석유정제, 비료, 정밀, 무기화학 | 종이, 전자제품 |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등 |
시행년도 | ‘17~’20 | ‘18~’21 | ‘19~’22 | ‘20~’23 | ‘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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