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중국경제에 내재한 8대 리스크 -> 리스크를 잘알아야 피해 갈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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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에 내재한 8대 리스크
2004.07.17, 김경호


미국 랜드사가 중국경제의 향후 중장기 동향에 대해 분석을 한 결과, 중국경제가 여덟가지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만약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경제는 장차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현재 단순히 중국경제의 신속한 성장만을 주목하고 금후의 중국경제에 대하여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기의 여덟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실업、빈곤과 사회불안의 문제는 앞으로 중국경제를 좌우하는 거대한 부정적 요소이다. 노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률이 대략 1.7억명에 상당하는 2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와 상관된 잠재적 사회불안도 사람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수입상의 차이는 농촌인구가 계속적으로 도시로 유입되도록 하여 도시에 실업인구를 생산해내고 있다. 만약 실업과 사회불안이 한층 심각해진다면, 향후 10년간 중국경제 성장률은 매년 최고 0.8% 가량의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

2. 일부 공무원들의 부패현상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이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 국가의 실례를 근거로 산출한 경제데이터를 중국에 비추어 보면, 만일 중국 일부 공무원의 부패가 앞으로 계속되고 또한 사회 중 만연될 경우, 중국의 매년 경제성장률은 0.5%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3. 에이즈병 및 기타 전염병의 문제. “다소 보수적으로” 예측해 보건대, 2010-2020년 사이 에이즈 감염자는 170만명에서 27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에는 에이즈로 사망하는 사람수가 심지어 2000만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에서 2015년까지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기간으로 미루어 본다고 하더라도, 에이즈 등의 전염병 문제는 중국 경제성장률을 매년 1.8%에서 2.2% 하락시킬 것이다.

4. 수자원 문제. 중국은 거의 반영구적인 수자원 결핍의 상태에 놓여있다. 전국의 1/3의 인구가 거주하는 북방 평원지대에는 전국 천연수자원 중의 7.5%만이 분포한다. 남방의 수자원이 비록 풍부하다고는 하나 거의 매년 심각한 홍수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만약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간 수자원 부족으로 인해 국내생산총액이 1.5%에서 1.9% 감소할 것이다.

5. 에너지원의 취약성.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중등 수준의 석유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동으로부터의 석유공급의 1/3 중단되고 중국 경제성장도 1.2%-1.4% 하락할 것이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심각한 석유위기”가 발생한다면, 중동으로부터의 석유공급이 완전히 중단되고 중국 경제성장률은 3.5%-4.0% 하락할 것이다.

6. 중국의 금융시스템과 국유기업. 특히 주요 4개 국유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은 거액의 불량채권을 안고 있다. 이들 국유은행이 여전히 경영곤란에 빠져있는 국유기업들에게 자금원조를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량채권의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금융기구가 보유한 불량채권은 대략 국내생산총액의 9%-6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국유은행들을 세계표준으로 저울질해 본다면 어느 날 갑자기 예금인출 불가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앞으로 발생 가능한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의 성장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은 0.5%-1.0%에 달한다.

7. 외국직접투자의 문제. 1985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외국의 직접투자액은 2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에 분명히 레버리지 작용을 하였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외국의 직접투자는 향후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많지만, 그러나 국내의 변동으로 인해 외자가 일시에 빠져나갈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국제정세의 극적 변화 또한 외국자본의 유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외국투자가 매년 100억 달러 감소한다고 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0.6%-1.6% 하락할 수 있다.

8. 대만 문제. 대만해협의 이러한 긴장관계가 양안의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는 것이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장차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보증할 수 없다. 상상 가능한 상황은 대만의 도발로 인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의 수위를 높여 대만을 봉쇄하거나 또는 봉쇄목적으로 그 다음 단계의 군사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국경제에 전면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가장 보수적인 예측에 의하더라도 대만해협에 충돌이 발생 시 중국경제의 성장률에 1.0%에서 1.3%에 달하는 하락 압력을 가져올 것이다.

만일 이 여덟가지 문제 중 몇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중국의 1년 경제성장률은 7.0%에서 10.7%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제로 성장뿐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그러한 가능성은 아주 작을 수도 있지만, 이 여덟가지 문제는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만일 한가지가 폭발하면 기타 문제도 함께 폭발하여 연쇄반응이 올 가능성도 많다. 예를 들어, 중국 국내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외국자본의 대중투자가 철수하고, 외국자본이 떠나면 취업에 영향을 주게 되며, 결국에는 위기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로써 사회의 혼란이 한층 더 가중된다. 대만해협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 전에 군사적 긴장상황이 발생하여 금융위기를 야기한다면, 중국 전체사회에 영향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 일이다. –현대자신-경제관찰/상해화종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