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고양,안산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내용

부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2007.10.15 / 최창의 교육위원) 내용 1. 최근 3년 공무원 징계 현황 ○ 교육공무원의 자세 - 공공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기 진작, 격려 표창 필요 - 공무원 품위 손상, 비위, 비리 행위는 엄중한 징계와 처벌 - 교육공무원에게 더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고 있음 ○ 실태 - 자료 제출 : 교사, 관리자와 일반직 없음, 왜 그런가? - 교사 : 2005년 1명, 2006명 4명(파면, 견책), 2007년 3명(견책, 감봉) - 타교육청에 비해 많은편, 과중한 징계 처분, 사유도 품위 유지 위반 ○ 질문 - 2007년도 징계 공무원의 징계 사유, 징계 의결서 사본 제출 - 교육청관내 교직원 중 자주 물의를 일으키거나 특별 요주의 대상인 공무원들을 직종별로 어느 정도이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 부적격 공무원 관리 대책은?  2. 유치원 원아모집 실태와 특수학급 설치 현황 ○ 유치원 교육의 위상 - 공교육 의무교육의 관점에서 유아교육을 접근해야 - 병설유치원 교육의 장점을 살려 초등 교육의 부차적 교육이 아닌 초등학교 연계 사전 조기교육의 의미 -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 공립 병설유치원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 학급당 학생수(모집 정원) 기준이 모두 다른데 실제 정원과 책정권한은? - 70% 정도가 정원에 미달된 유치원인데 학생수가 적은 지역적 한계를 제외하고 시설여건 미흡, 교육과정 운영 운영 불만족으로 미달된 유치원의 비율은? - 탈락 원아수가 2년 동안 많은 일신초, 상일초 등 1학급 규모의 유치원은 2학급이상으로, 3학급이상 증설도 필요한데 증축을 해서라도 2009년도에 증설할 계획은? - 초등은 특수학급이 32개교 318명이 재학중인데 비해 공립유치원은 특수학급 2개 학급에 15명이 재학중인데 유치원 특수학급을 늘일 방안과 대상학교는? 3. 교직원, 학부모 연수 실태 ○ 교직원 연수의 중요성 - 교육은 교사의 수준(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 -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연수의 중요성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교사를 다른 말로 선생 - 먼저 난 사람, 앞선 사람이라는 뜻 - 교사 연수가 시대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 연수의 방향과 실적 - 시대변화를 추동하는 내용/  수강자들의 요구 수렴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 / 찾아가는 연수 - 2007년도에 자체 기획한 교직원 연수의 수와 내용은? - 2008년도에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수업개선을 위한 개설한 연수는? - 학부모 연수 : 왜곡된 입시경쟁 교육, 학벌 위주 점수 올리기 경쟁의 왜곡된 교육관을 바로잡고 교육본질, 참다운 교육가치를 추구하는 학부모강좌 내용은? 4. 학교단위 외부강사 초청연수 및 직무연수 지원 ○ 학교단위 연수의 방향 - 특정한 영역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사들의 연수 활성화하여 학년, 교과단위 연구활동 촉진, 교수학습 방법 발전 - 외부 전문영역 연구 실천하는 공신력있는 단체와 기관이 진행하는 직무연수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 참가비 지원 필요 ○ 부천지역 초,중고 실태 -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 위증처벌, 자료의 신뢰성도 매우 중요 - 일부 자료 직무연수지원 인원은 없는데 예산은 잡혀있음 - 외부 강사 초청 학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교직원 연수도 대부분 1회 또는 전혀 없음 / 우리 교육기관 구성원들이 외부의 전문가에게 폐쇄적, 자기 개발에 투자 빈약 - 부일초(교직원 6회), 부안초(교직원 4회), 부천대명초(학부모 9회)를 비롯하여 부천북초(학 6회), 소일초, 부천동여중, 부곡중, 여월중, 부천여중, 일신중, 상도중은 외부강사 초빙이나 직무연수비 예산지원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임 ○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외부강사초빙과 직무연수 지원이 매우 미흡한 초등, 중학교 5개교는 어느 학교이며 그 사유와 이후 개선 지도대책은? - 외부 전문가 초빙을 통한 교직원, 학부모 연수 활성화를 위한 매우 구체적인 장학지도 방침, 학교예산회계지침 시달 방침을 제시하고 이후 내년도 감사에 실적을 대비 어느 정도 향상시킬 계획인지? 5. 2005, 2006 도내 학생 건강검진 결과 ○ 학생들의 균형적인 성장 발달 - 머리, 몸, 마음을 고르게 육성해야 하는데 머리만 키우는 기형적 교육 - 몸을 제때 성장시키지 않거나 병들게 하면 매우 큰 불행 - 교육을 통해 체력 증진, 향상도 중요하지만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몸을 보호 관리, 예방하는 활동 매우 시급 ○ 2006년도 학생 주요 질환 실태 - 시력이상자(44.5%), 치아우식증(39.9%), 부정교합912%), 치주질환(6.7%), 콧병(4.9%) 순으로 질환 - 눈과 이, 코 / 보고 먹고 숨 쉬는 생명줄과 같은 기관이 어릴 때 망가짐 - 50% 가까이 병을 앓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현상임 ○ 대책과 방안 - 보건직, 보건교사의 역할에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래세대 국민건강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필요 -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교육, 논술교육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비해 학생 건강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업은 미흡한 편 - 교육청 단위, 학교단위에서 시설 조건과 꾸준한 지도를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음 - 시력, 치아 질환 줄이기 위한 설정 목표와 실효성있는 사업 내용은? 6. 학습준비물비, 학교도서구입비, 학급운영비 예산 편성 실태 ○ 기준액과 필요성 - 초등 학습준비물비 학생 1인당 기준 예산은? - 학교도서구입비 예산은 학교운영비의 몇 % 권장하고 있는가? - 학급운영비의 필요성과 용도는?   ○ 실태와 문제점 - 대부분 1만5천- 2만원 , 학생 1인당 1만원 이하 배정교, 5천원 배정교 -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도 3%- 6%, 일부 0.05% 미만도 상당수 - 학급운영비는 대부분 편성함, 배정액이 급당 25만원이 있는 반면 2만원-3만원대도 있음 ○ 개선방안 - 학습준비물비 학생 1인당 1만원 이하 배정학교, 학교도서구입비, 학급운영비 소수 편성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며 그 사유와 이후 지도 대책은? 7. 과밀 학급 대책 ○ 실태 - 학급당 학생수 기준 초과 학급수 : 초등 5학급, 중학교 179학급 - 급당 최고 학생수 : 초등 43명, 중학교 44명인 학교 ○ 개선 방안 - 어느 지역에 학교이며 그 사유와 이후 개선 대책은? 8. 화장실 설치 - 부천교육청 관내 시설평준화 화장실 공사 대부분 방학 중 이루어짐 - 부천남초는 4실의 교실이 있는 5층에 화장실 미설치됨, 이후 화장실 설치시기와 예산소요액은? 9. 2006, 2007 신설학교 하자보수 요청 현황이 없는데 그 까닭은? 10. 제안 사업 ○ 학교혁신 : 교무회의, 부장회의, 방송조회, 어린이회의 ○ 학급도서관 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