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390억 공사대금訴 승소

[구경꾼]

신동아건설,390억 공사대금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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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최진수 판사)는
5일 신동아건설이 과거 그룹 회장이던 최순영씨의 부인 이형자씨가 이사장인 모기독
교재단과 선교원을 상대로 낸 교회 및 선교회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9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일부 공사대금의 경우 청구시효가 지났다고 주
장하지만 시효소멸후인 99년 9월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피고들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당시 신동아 회장이던 최씨가 구속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고
들의 이사장인 이씨가 이른바 `옷로비'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분
할상환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이때문에 시효이익 포기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86년부터 재단 등으로 부터 교회 신축 등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
행했으나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s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