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6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설 여행 가족 4명 숨져

[담바우]

200126 (일)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설 여행 가족 4명 숨져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의 2층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4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났다. 1월 25일 경찰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6분쯤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의 2층 펜션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4명이 숨지고 3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다. 또 2명은 연기 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 옮겨졌으나 간단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숨진 4명과 화상을 입은 3명 등 7명은 같은 객실에 묶은 투숙객으로 가족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4명 중 3명은 여성, 1명은 남성이라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중상자는 여성 2명·남성 1명 등 3명으로 파악됐다. 50~60대인 이들 7명 중 4명은 자매 사이고, 2명은 남편, 또다른 1명은 사촌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기를 흡입한 2명은 옆 객실 투숙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는 동해병원에 안치됐으며, 중상자는 청주와 서울 등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중상자 3명도 전신 화상 정도가 심해 위중한 상태”라고 했다. 폭발 사고가 난 곳은 1층은 회센터와 편의점, 2층은 펜션으로 폭발은 2층 펜션에서 발생했다. 2층엔 8개의 객실이 있다. 이날 사고는 펜션 투숙객 7명이 대형버너를 이용, 고기를 구워 먹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설 명절을 맞아 가족끼리 여행을 온 것으로 보인다. 펜션 직원은 “펜션 테라스에서 고기 구워 먹는 손님 많다”고 설명했다.

폭발로 인한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한 주민은 “펜션 건물 2층에서 갑자기 '꽝'하는 굉음이 들렸다”며 “사고 직후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불까지 나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대형 버너를 이용해 고기를 구워 먹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층 부엌 쪽 실내 가스온수기 가스 배관에서 누출과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추후 정밀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며 “시신 훼손이 심해 지문 감식 등 과정을 거쳐 신원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 데다 아직 감식하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펜션 주인으로부터 과거에는 가스를 썼는데 현재는 인덕션을 설치해 안 쓴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으로 고기를 구워 먹다 가스가 폭발했는지도 정확하게 확인된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휴대용 가스버너와 함께 사용되는 부탄가스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대용 가스버너 두 대를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소방청은 “이번 사고가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것이라면 이런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일 경기도 파주시 한 주택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고기를 굽던 중 부탄가스가 과열로 폭발해 일가족 9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5월 28일 경기도 부천의 술집에서 음식물 조리 중 휴대용 가스버너의 부탄가스 폭발로 한 명이 다치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 중 부탄가스 폭발사고는 연평균 111건, 인명피해는 27명(사망 2.4명, 부상 24.6명) 발생했으며 지난해 6월 중순까지 45건이 발생해 19명이 다쳤다.

더욱이 부탄가스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5년 17명, 2016년 15명, 2017년 32명, 2018년 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휴대용 가스버너는 품질인증 표시(KS마트)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부탄가스는 폭발방지 장치가 장착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등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우한 폐렴' 전 세계 확산… 외교부, 中허베이성 '철수권고'

정부가 1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허베이성 전역에 대해 '철수권고'를 발령했다. 홍콩은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국 본토로의 모든 공식 방문을 금지했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 사망자와 확진 환자 급증세가 이어졌고,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퍼진 탓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 허베이성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 '여행자제'에서 3단계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우한 폐렴이 허베이성 전역에서 확산한 만큼 주변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우한 폐렴의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다 급속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중국 허베이성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시기 바라며 여행할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를 4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철수경보는 적색경보로 3단계에 속하며 4단계는 '여행금지'(흑색경보)가 남아있다.

◆ 홍콩 '우한 폐렴' 비상사태 선포
홍콩은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늘부로 대응 단계를 비상사태로 격상한다"며 "중국 본토로의 모든 공식 방문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또한 비상대책으로 모든 새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학교의 방학기간을 오는 2월 17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中 '우한 폐렴' 사망 41명·확진 1300명…봉쇄 도시 16개로
중국에서는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41명으로 늘었고, 확진 환자도 폭증하고 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중국의 설) 연휴 이틀째를 맞아 이동인구가 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1월 24일 밤 12시 기준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4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하루 동안 16명이 늘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하루 만에 444명이나 늘어난 1287명에 달했다. 중증은 237명이고 퇴원한 사람은 38명이다. 보고된 의심 환자만 1965명이다.

비공식 집계로는 이미 확진자가 중국에서만 1300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서부의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 34개 성(직할시·자치구) 전역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환자 분포는 광둥성 78명·저장성 62명·충칭 57명 등이고 베이징과 상하이는 30명대 수준으로 전해졌다. 중국 본토 밖의 확진 환자는 홍콩이 5명으로 늘었고, 마카오는 2명이다. 중국 당국은 도시 추가 봉쇄와 유명 관광지 폐쇄, 영화관 운영 중단 등 조치에 나섰지만 확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우한을 포함해 방역을 위해 외부와의 통행을 차단하는 도시 봉쇄 조처를 내린 허베이성 지역은 16개로 늘어났다.

◆ '우한 폐렴', 중국 밖에서도 확산… 일본서 3번째 환자
우한 폐렴 확진자 수는 전 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3번째 환자가 확인됐고, 미국에 이어 프랑스, 호주에서도 확진자가 등장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8일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찾은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 거주 30대 여성 A씨가 우한 폐렴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A씨는 일본 입국 이후인 1월 21일 밤부터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1월 23일 도쿄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았고, 이날 국립감염증연구소의 검사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여행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보건당국은 3명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1월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확진자 3명은 최근 중국에 다녀왔다. 호주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등장했다. 호주 보건당국은 이날 빅토리아주에 거주하는 50대 중국인 남성이 우한 폐렴 확진자인 것을 확인했다. 이 남성은 현재 병원에서 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다. 네팔 보건 당국도 이날 우한에서 귀국한 30대 학생이 우한 폐렴에 걸렸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두 번째 환자가 나왔고 추가로 확진자가 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위세를 더해가고 있다. 태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5명으로 증가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3명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질병관리본부… 국내 두번째 우한폐렴 환자 상태 '안정적'
해외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우한폐렴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전날 발표된 두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입원 중"이라며 "현재 인후통 등 다른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두번째 환자는 55세 한국인 남성 A씨다. 우한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된 목감기 증상으로 1월 19일 중국 현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우한을 출발해 상하이를 경유해 1월 22일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귀국 당시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돼 격리는 되지 않지만, 보건소가 증상을 지속해 모니터링하는 '능동감시'를 받았다. 자택에서 머물던 A씨는 인후통이 심해지자 보건소에 진료를 요청했고, 검사를 통해 1월 24일 두 번째 환자로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에 대한 엑스선(X-ray)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지염 소견이 있어 폐렴 관련성을 계속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첫번째 확진자인 35세 중국인 여성 B씨도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다. B씨는 중국 후베이성의 성도인 우한시 거주자다. 지난 1월 18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현지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다음날인 1월 19일 한국을 거쳐 일본을 여행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발열 증상을 호소해 감염 의심환자로 분류돼 검역대에서 바로 격리됐다. 다만 B씨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폐렴 증상은 없지만 아직 몸에 열이 남아 있고, 최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폐렴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어버린 5만원권… 늘어난다?

지난 2009년 5만원짜리 지폐가 첫선을 보인 지 10년만에 발행 잔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시장에 풀린 5만권원의 상당수는 ‘자취’를 감췄다. 1월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5만원권 발행 잔액은 105조39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월 말보다 2조457억원 늘었다.

발행 잔액은 한은이 그간 찍어서 시장에 푼 화폐 총량 가운데, 다시 한은으로 돌아온 돈을 제외한 것이다. 한 마디로 아직까지 시장 어딘가를 돌고 있는 돈을 의미한다. 발행 잔액이 크게 늘었다는 얘기는 5만원권이 그만큼 시장 여기저기서 많이 쓰였다는 얘기다. 설 명절을 앞두고 5만원짜리 지폐 수요가 늘어났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2009년 6월에 처음 시장에 풀린 5만원권은 지난해 8월 처음 발행잔액이 100조원을 찍었다. 그해 9~11월 사이 발행잔액은 102조∼103조원을 기록하다가 마지막달엔 105조 원대로 늘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단순히 “세뱃돈 수요가 늘었다”고만 말하는 건 충분한 설명은 못 된다. 5만원권 환수율(발행액에서 환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부쩍 낮아졌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에만 약 26조7000억원에 달하는5만원권이 발행됐다. 전년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인데, 한은으로 다시 돌아온 5만원권은 약 16조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 줄었다. 시장에서 돌지 않고 묵혀있는 5만원권도 점차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속속들이 드러나지 않는 지하경제에 머물러 있는 5만원짜리 지폐가 많아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금부담이 점점 커지고 저금리 상황이 굳어지면서 이 같은 5만원권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그 많은 5만원권은 다 어디로 갔을까
설 명절을 앞둔 은행권이 사소한 일로 소란스럽다. 신권 세뱃돈을 마련하려는 발길이 몰리는데 유통된 수량은 넉넉지 않아 1인당 교환 가능 매수에 제한을 두며 창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곤 하는 것이다. 이른바 ‘신권 대란’이라 불리는 흔한 명절 풍경이다. 그중에서도 ‘5만원권’은 다른 지폐보다 교환 가능한 수량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액면가가 높은 탓도 있지만, 확보된 수량보다 찾는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5만원 지폐에 대한 이 같은 선호도는 ‘신권 세뱃돈’ 때문이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이미 은행권 중 ‘톱’을 찍은 지 오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물건 구매 등에 쓸 거래용 현금의 43.5%를 5만원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의 주 사용처는 소비지출(43.9%). 다음은 경조금(24.6%), 용돈을 비롯한 사적이전(18.7%), 종교/친목(7.5%) 순으로, 개인 간 거래(50.8%)에서 5만원권을 많이 활용했다.
  
반면 5만원권이 세상에 나오기 전 고액권으로 활용도가 높았던 10만원권 수표의 이용은 확연히 줄었다. 2008년만 해도 연간 9.3억장에 달했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용이 2018년에 들어서는 0.8억장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이다. 10여년 전보다 경제 규모는 물론 물가도 부쩍 높아진 상황. 지불 절차가 불편한 10만원 수표나 여러 장을 챙겨야 하는 1만원권보다 5만원권 몇 장을 지갑에 넣어두고 쓰는 게 훨씬 간편한 것도 사실이다.

다른 은행권을 압도하는 5만원권의 인기는 유통 현황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은행권 통계를 보면 5만원권이 금액으로는 84.6%(98.3조원), 장수로는 36.9%(19.7억장)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5만원권 36.9%, 1만원권 27.8%, 5천원권 5.3%, 1천원권 30%의 비중이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간 5만원권 지폐가 다시 은행으로 환수되는 비율은 의아한 수준이다. 2009년 발행 이후 5만원 지폐의 누적 환수율은 고작 50%, 그나마 최근에는 이 비율이 조금 높아져서 지난해 5월 말에는 66.6% 수준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전체 유통 분량의 2장 중 1장(약 10억장 규모), 2020년 우리나라 국방예산과 맞먹는 나머지 5만원권은 다 어디로 갔을까? 혹시 어딘가에서 불에 타거나 찢어지거나 물에 젖는 등의 손상이 생겨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닐까.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폐기 또는 교환된 손상화폐 규모를 살펴봤다. 지난해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폐기된 은행권은 모두 6.1억장. 이를 한 장씩 쌓으면 65.2km 높이로 백두산의 24배에 달한다. 그중 5만원권은 겨우 1천만장 정도다. 또한 교환을 통해 은행에 환수된 손상화폐 3천2백만장 중 5만원은 4만5천장에 불과했다. 모두 합쳐 1억장에도 못 미치는 수준. 지폐가 손상된 탓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단서는 은행권 유통수명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신권이 발행된 후부터 손상으로 은행에 환수되기까지의 유통수명을 권종별로 추정한 결과, 다른 지폐에 비해 5만원의 유통수명이 유독 길게 나타난 것이다. 2019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는 천원권 53개월, 5천원권 49개월, 만원권 127개월, 5만원권 162개월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두고 5만원권이 다른 지폐처럼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되기보다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당장 사용할 목적이 아닌 예비용으로 보유 중인 현금 중 79.4%가 5만원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시중에 유통된 분량의 상당수가 어딘가, 누군가의 장롱에(혹은 땅속에?) 묻혀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5만원 지폐의 확산이 지하 경제를 키운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물론 5만원권 한 장이 1만원권 다섯 장을 대체하게 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기능도 적지 않다. 화폐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대폭 감소했고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관과 사용이 훨씬 편리해졌다.
  
올 초에는 편의점,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돌려받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동전 줄이기를 통해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길목에 본격 발을 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은행권 중 유일하게 존재감을 뽐내는 5만원권은 언제까지 지금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까? 그보다 은행이 아닌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그 수많은 5만원들은 언제쯤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될까?

용화산 둘레길 한 바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설 연휴 사흘째

08:50  용화산 둘레길에 들다

한지공원길을 건너.....

오늘도 미세먼지로..... 흐릿한 치악산

용화산 허리를 깎아 만든 둘레길.....

배부른산도 흐릿하고.....

용화산 북서쪽 둘레길.....

용화산 서봉을 지나.....

09:35  용화산 남릉 조망터에.....

용화산 중앙공원 공사현장.....

09:48  삼성으로......

200125 (토) 며느리들 '명절 고민'… "설연휴에 친정 가지 마라"

"다들 설날에 시댁에서 자고 오시나요? 올해는 2박 3일 확정이네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시댁에서 자면 불편한데 신랑은 속 편한 소리만 하네요." 회원이 수백만명에 이르는 한 맘카페에 설연휴를 앞두고 올라온 글이다. 점차 성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에서도 '명절 고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며느리들이 많다. 명절 문화가 여전히 남성 중심이어서 며느리들은 친정보다 시가(시댁)를 먼저 챙겨야 하고, 임신이나 육아 중에도 시가에서 일손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월 24일 전국 각지의 맘카페에는 "시어머니가 설날 점심·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십니다", "임신 6개월차인데 설날에 시댁 가면 일을 해야 할까요", "설 연휴에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갑니다" 등 설 연휴를 앞두고 하소연하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한 여성은 "임신 22주차라 배가 많이 나와 허리·골반 통증이 심한데 회사도 다녀 제대로 쉬지 못한다"며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못 할 것 같아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번 명절에는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가 크게 혼이 났다. 임신한 며느리를 이해해주지 않는 시댁이 너무 싫다"고 썼다.

갓난아이와 3세 유아를 키운다는 윤모(32)씨는 "명절에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3살 아이와 울어대는 갓난아이를 돌보는 동시에 시댁 어른들 눈치를 보고,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고 치우는 일을 반복하면서 '나는 언제 가족들 보러 가서 쉬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남성 위주의 명절 문화에 반발해 "이번 명절부터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고 나서는 며느리들도 있다.

결혼 3년차라는 한 20대 여성은 맘카페 글에서 "두 돌 된 아들과 100일 된 아들을 키우는데 시댁 어른들로부터 '당연히 남편 집에 먼저 와야 하는 것 아니냐', '명절에 친정 가지 마라'는 말을 들으면서 혼자 압박감과 의무감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며 "이번 설부터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노'(No)라고 대답하는 며느리가 되려고 한다"고 썼다. 이 글에는 "내 인생인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명절을 지낼 게 있나", "저도 '네네'만 하다가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안 그러기로 했어요", "도리 다하려다 나중에 화병만 얻습니다" 등 응원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2살 된 딸을 키우는 유모(33)씨는 "시아버지가 '이번 설에도 며칠 쉬다 가라'고 하셔서 설날에 친정 부모님도 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썩 내켜 하지 않으셨다"며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시댁 어른들 눈치를 보게 되거나 남편과 말다툼이 생길까 봐 마음 졸이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했다.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노골적인 가부장제 형태로 성차별이 이뤄졌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들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경력단절이 되는 등 다른 형태의 성차별로 바뀌었다"며 "명절만 되면 여성들이 여전히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은 가정마다 상황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尹사단’ 물러나고… 박근혜 잡은 검사들 등장

‘비정상의 정상화.’ 법무부는 1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중간간부 인사를 이렇게 정의했다. “지난해 하반기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50여명의 중간간부들이 사직하기도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말 단행된 검찰 인사도 윤석 총장의 의견을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했다.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자 불과 6개월 만에 윤석열 총장을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날 인사는 표면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준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대거 흔들 것으로 예측됐던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지휘부만 교체하고 수사를 한 부장검사와 검사들은 대부분 그대로 남겨 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머리만 남겨 두고 손발을 모두 자른 격”이라며 격한 반발이 나왔다. 고위간부 인사에서 어떠한 의견도 전달하지 못했던 윤 총장은 이번에는 실무자들을 통해 법무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고, 전날 법무부 최종 인사안을 받아 보기도 했다. 그런데 청와대 수사팀 지휘부와 대검 핵심 참모들을 싹 바꾸는 내용이었고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다시 밝혔다.

인사안은 수정되지 않고 이날 오전 그대로 발표됐다. 대검 중간간부들 중 교체 대상은 대부분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지목된 고위간부들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이다. 지난 1월 18일 밤 ‘상갓집 항의’ 소동을 벌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났다. 양석조 선임연구관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적폐’ 수사를 주도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옮긴 박찬호 검사장과 일한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등도 교체 대상이 됐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꼽혀 온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도 전보된다.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던 형사부를 이끌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 공공수사를 담당하게 된 2차장에는 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방위사업청 파견)이 새로 보임됐다.

이근수 차장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기소를 맡았다. 반부패수사를 지휘할 3차장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조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맡았던 반부패수사2부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전준철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새로 보임됐다.

유재수(56·불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서울동부지검에는 홍승욱 차장검사가 천안지청장으로 옮기고 김남우 대구지검 2차장이 가게 됐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 관련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해를 줄이고 중요 수사의 연속성을 지켜 준다는 명분만 남기고 윤석열 총장의 힘을 뺀 것으로 평가된다. 격화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풀기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했던 수사 속도도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지휘부가 모두 바뀌었고, 새로운 지휘부는 자신을 앉혀 준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건의에도 결재를 ‘거부’한 사례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에 배치돼 법무·검찰 조직 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설날.....!!!!!!!!

08:50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세배

09:30  성묘차 고향마을에....  원주시 신림면 용암2리 당뒤

10:00  조부모 묘소에 성묘......

지난 가을 벌초 때 없었던 묘목밭.....

소나무터뜰......

10:30  마지골 부친 묘소에 성묘....

13:00  동현에......

14:40  제주에서 날아온 손주들과.....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손녀 유수(侑洙)

로열(蘆烈 Royal  Lee)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