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검찰, 교사폭행 교권사건 보강수사 지시

[수안]

한국교총-강원교총 진정 받아들여

강원도 원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동료교사 등 3명의 교사를 폭행한 교권사건에 대해 관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원주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원주지청이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의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원주지청(진동균 검사)은 지난달 25일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이 공동으로 제출한) 진정서의 취지를 반영해 (원주경찰서) 재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도록 관할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진정사건 처분 결과를 한국교총에 통지했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월2일 이후 ‘교권 119 위원’ 등과 함께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9~10월에 거쳐 강원도교육청, 원주경찰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및 담당 검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보강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교총은 진정서에서 “이번 사건은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가늠케 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해당 학부모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고, 학생들 앞에서 욕설·폭언·폭행을 당한 피해교사들은 정당방위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