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死者159人のマンション火災」を情報統制…声を奪われた香港で進む“統治の危機”

[お持て成し]

「死者159人のマンション火災」を情報統制…声を奪われた香港で進む“統治の危機” / 12/12(金) /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　単なる「安全対策の失敗」に とどまらない高層マンション火災

　香港北部の大埔区にある高層マンション群「宏福苑（Wang Fuk Court）」で起きた大規模火災は、少なくとも159人の命を奪い、戦後の香港で最悪規模の都市災害となった。

　この大火災については、可燃性建材の使用や工事監督の不備、住民からの警告を無視した対応など、さまざまな構造的問題が指摘されている。さらに、事故直後から国家安全法を持ち出して批判を抑え込もうとする当局の姿勢により、香港社会は一層重苦しい空気に覆われている。

　これは単なる「安全対策の失敗」にとどまらない。中国政府が香港の自由を奪い、本土化を進めてきたことで、中国式統治の脆弱（ぜいじゃく）性と国家管理金融システムの欠陥が複雑に絡み合い、災害を招いたのである。

　香港はかつて「一国二制度」の下で自由金融のゲートウェイとして機能していたが、いまや中国式の統制金融を世界に押し出すための実験場となっている。その転換が、都市の安全と市民の自由をどのように蝕んできたのか、改めて問い直す必要がある。

●　「香港最悪の火災」は なぜ防げなかったのか

　2025年11月26日、宏福苑の一棟で外壁改修工事中に火災が発生した。ある一室から発した炎は、足場を伝って瞬く間に上階へと広がった。

　この火災のすさまじさは、複数棟が炎に包まれた点にある。国際金融都市の高層マンションでありながら、竹の足場、プラスチック製の防護ネット、発泡スチロール系の断熱材など、旧式で燃えやすい素材が建物全体を覆っていたためだ。

　現場には凄惨さだけが残された。外壁は黒く焦げ落ち、部屋は焼けただれ、廊下や階段には住民の遺品が散乱していた。現場近くには即席の献花台が設けられ、宗教も出自も異なる住民たちが線香を手向けた。これは、1948年のゴダウン火災（Wing On倉庫火災）以来の最悪の火災と評されている。

火災原因の調べが進むにつれ、避けられたはずの災害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ゆく。外壁工事を請け負っていた建設会社には過去に安全義務違反の過去があり、住民は工事前から「費用が高すぎるのではないか」「防火上のリスクが大きいのではないか」と繰り返し疑問を呈した。それでも工事計画は修正されず、行政の監督も形ばかりにとどまったという。

　発注者である住民の要望があれば、工事内容の見直しや資材選定が再検討されるべきだった。そもそも、なぜ安全義務違反歴がある業者が選ばれたのか不思議であるが、理由は見つけられなかった。

　このように、住民を中心とする多くの人が危険の兆候を感じ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すべては無視され、可燃性の高い資材を使っての工事が強行された。

　ここに、中国政府が一国二制度を無理やり放棄させた香港統治の病理がある。

●　国家安全法が封じた 市民からの「不安の声」

　火災後、香港当局はこの火災に関する情報統制を強めた。これまでの香港では考えられないことである。

　重大事故があれば、それを繰り返さないように原因究明と責任の所在が追及される。少なくとも、議会において反政府勢力がそれを進めるはずだ。その根拠となるのが、住民からの証言、業者からの内部告発、メディアの調査報道などである。

　だが、香港では、こうした動きが「国家安全」の名のもとで抑え込まれた。

　火災と選挙の関連性を指摘して香港政府をSNSで批判した市民が、国家安全警察に拘束された。SNSで行政の監督不備を指摘しただけで警告されるだけでなく、海外メディアの記者を呼び出し、『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などの報道内容に対して「偏向するな」「政治問題化するな」と批判したと報じられている。

　中国政府にとって最重要なのは、中国共産党の安泰だけである。そのため、不祥事が起こったときは、隠蔽に走りがちだ。もともと民主社会である香港ではなおさらで、政府批判は「体制を揺るがす可能性のあるリスク」とみなされがちだ。

　その結果、重大な問題であっても、それが政治批判や中央政府批判に結びつく可能性があれば、当局は情報の遮断と言論の抑制を徹底する。

国家安全法は、表向きは「テロや分離独立を防ぐ」ために導入されたものだが、実際には行政への批判や市民の抗議、ジャーナリズムの調査報道を萎縮させる効果を持っている。

　この火災をめぐる一連の動きによって、その負の側面が安全問題で露呈した形になった。

●　投票率はわずか30％台 選挙棄権という市民の反乱

　火災と同じ時期、香港では立法会選挙が行われていた。2021年の選挙制度改正以降、立候補できるのは「愛国者」と認定された人物に限られ、民主派の政党や候補者は事実上、排除されている。

　議席数は90だが、このうち一般市民が直接選挙で選べるのは20にすぎず、残りは北京寄りの業界団体や職能団体に属する限られた選挙人によって決められる。ちなみに、直接選挙でない70議席のうち、40議席は北京寄りの選挙委員会が選び、30議席は業界団体や職能団体による「機能別選挙区」から選ばれる。

　政府は今回の選挙を「新たな愛国者統治の成果を示す場」と位置づけ、投票率の引き上げに異例の力を注いだ。各所にポスターや横断幕を掲げ、街中のスピーカーからは投票を呼び掛けるジングルが流れた。

　公務員には積極的な投票参加が奨励され、商工会議所には企業が従業員に投票を促すよう要請された。火災で家を失った宏福苑の住民には、新しい投票所の案内と無料の送迎バスが用意された。

　だが、投票率は30％台にとどまった。多くの市民には「投票しても政治は変わらない」という諦めが蔓延していたのである。ある被害者女性は、生活の立て直しで手一杯で、とても投票どころではないと正直に語ったという。

　中国政府は、この火災を小さく見せて、選挙が健全に行われているように偽装しようとしたが、香港市民は「棄権」という形でそれに反抗して見せたのである。

●　中国政府が香港から 自由を奪った理由

　香港統制の核心は「香港の富を奪うこと」ではなく「香港を通じた資本流出を封じ込めること」にある。

　返還以降の香港は、「一国二制度」のもとで、中国本土とは異なる自由な法制度と金融制度を維持してきた。中国本土は資本移動を厳格に制限する国家管理経済である一方、香港は資本取引と法の支配が保障された自由金融センターとして、米欧や日本の資本を呼び込むゲートウェイとして機能してきた。

　だが、2019年の大規模デモとその後の強硬な鎮圧、そして2020年の香港国家安全法の導入を契機に、その役割は大きく変質した。アメリカは香港に与えていた特別関税待遇を撤廃し、香港は「自由貿易基地」という絶対的な強みを失ってしまう。

　それでも中国政府は香港を手放さなかった。むしろ、その統制を強めつつ、新たな役割を与えようとした。

その一つが、人民元の国際化である。中国政府は、中国本土のマネーを海外に循環させる手段として、オフショア人民元市場を香港に形成し、人民元建て債券の発行や決済ネットワークの構築を進めてきた。

　最近ではデジタル人民元の実証実験やクロスボーダー決済の試行も、香港を舞台に行われている。

　表向きの説明は、「ドル一極支配に対抗する多極通貨体制の構築」である。だが、実際は、国内で膨張し続ける中国マネーを海外に分散させるための「逃げ道」としての性格が強い。

　国家が信用を供給し、中国共産党が金融を管理する中国式の金融システムは、経済が減速すればするほど、刺激策と信用供与に依存せざるを得ない。企業や地方政府の債務は雪だるま式に膨らみ、国内には行き場のない中国マネーが滞留していく。

　中国政府は、この過剰流動性を人民元の国際化を通じて外に逃がそうとしてきた。香港はそのための重要なハブである。同時に、従来の香港は中国の富裕層や企業にとって「資本逃避の出口」でもあった。

　香港経由の不動産購入、オフショア会社を使った資産移転、人民元からドルや香港ドルへの交換など、さまざまな形で本土からの資本流出が行われてきた。

習近平政権は、この「香港経由の資本逃避」を国家的リスクとみなした。香港を自由のままにしていたら、中国自体が破綻しかねないと恐怖したのである。だからこそ政治的自由を制限するだけでなく、金融取引の透明化と監視強化を急ぎ、香港を通じた資本移動を細かく管理する方向へ舵を切った。

　香港の本土化とは、自由を奪って統治を強化しただけでなく、中国本土の国家管理金融システムを香港にまで拡張し、資本流出を制度的に封じ込める試みである。

●　「短期的なリスク」を抑え込むために 軽視された安全性への批判や警告

　中国の金融体制の核心は、「信用を生む主体」と「リスクを引き受ける主体」が同じであるという点だ。

　国家が銀行システムを支配し、共産党がその上に立って資金配分を指揮する。株式市場や不動産市場も、政治的判断によって売買停止や規制強化が行われる。つまり、市場の上に政治がある体制である。

　これでも短期的には危機を抑え込めるだろう。株価が急落すれば取引を停止し、問題企業が出れば国有企業が救済し、不動産価格が下がり始めれば金融機関に融資姿勢を緩めるよう指示することも可能である。

　だが、その代償として、経済の安定も不安も、すべて最終的には国家が背負う構造になる。市場の自律的な調整メカニズムは働きにくく、小さな歪みが放置され、政治判断によってまとめて処理される傾向が強まる。

　2020年以降、中国政府が不動産デベロッパーやアリババ、テンセントといった民間IT企業に対する規制を強めたのも、表向きは「共同富裕」や「プラットフォーム規制」と説明されているが、実際は中国共産党を守るために行われる金融リスク管理の一環である。

　不動産業界は中国GDPの3割前後を占め、地方政府債務や土地収入と絡み合った巨大システムになっていた。IT企業の金融子会社は、膨大な個人データをもとに独自の信用創造を行い、シャドーバンキングの一角を担っていた。

　国家管理金融のもとでこれらのリスクが積み上がると、最終的なツケは国家と中国共産党が負うことになる。

それを避けるために、習近平政権は自由度の高い金融活動を抑え込み、統制を強めてきた。

　香港統制も人民元の国際化も、不動産とITへの締め付けも、外側から見れば「強気の攻め」のように見えるが、その本質は国内の不安定さを外に見せないための防御策に近い。

　このような統治モデルでは、国家と党が「金融リスク」「政治リスク」「社会リスク」を一手に引き受ける構造になる。だからこそ、異論や告発、安全に関する警告ですら、体制に対する挑戦と見なされやすい。

　宏福苑火災でも同様だ。中国政府は「短期的なリスク」の抑え込みに終始し、安全確保のために必要だった批判や警告の回路を自ら遮断してしまった。

●　安全と自由を損なった香港で 静かに進む「統治の危機」

　宏福苑の火災後、中国政府と香港当局は、追悼行事や救済措置、規制見直しを次々と打ち出し、危機管理に取り組んでいる姿を演出した。それと同時に、火災と選挙を結びつけて政府を批判した市民を取り締まり、海外メディアを牽制（けんせい）した。

　国家安全法と愛国者統治によって固められた香港統治は、安全と自由という二つの基盤を同時に損なっている。

　外から見ると香港統治は強固になったように見える。だが、その内側では、住民の安全を守るための批判や警告の回路が弱まり、政治参加の意欲が削がれ、統治の正統性を支えてきた基盤が静かに崩れつつある。

　焼け焦げた高層マンションと閑散とした投票所は、香港統治モデルが抱える「安全」と「正統性」の危機を象徴している。今後も香港は徐々に内部を崩壊させながら、中国のための国際金融センターとして存続し続けるだろう。

　外見的には盤石に見える香港統治だが、香港市民は中国政府への信頼を失っており、今後も権力側には見えにくい形で反乱を続けていくことになるだろう。

　そして皮肉なことに、中国政府がもっとも恐れてきた「統治の危機」は、敵や外国勢力によってではなく、安全と自由を奪われた香港市民の沈黙によって静かに進んでいくことになるはずだ。

　（評論家、翻訳家、千代田区議会議員　白川 司）

白川 司

https://news.yahoo.co.jp/articles/e4a408ae0e165244e5beefde9b089f61b7d4b7e3?page=1

「死者159人のマンション火災」を情報統制…声を奪われた香港で進む“統治の危機”（ダイヤ

사망자 159명 아파트 화재 정보 통제...목소리 빼앗긴 홍콩서 진행되는 '통치 위기' / 12/12(금) / 다이아몬드 온라인

● 안전대책 실패에 그치지 않는 고층아파트 화재

홍콩 북부 타이보구(大埔区)의 고층 아파트군인 굉푸위안(Wang Fuk Court)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재는 최소 159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전후 홍콩에서 최악의 도시재해가 됐다.

이 대형 화재에 대해서는 가연성 건자재 사용과 공사 감독 미비, 주민들의 경고를 무시한 대응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사고 직후부터 국가안전법을 들고 나와 비판을 억누르려는 당국의 자세로 인해 홍콩 사회는 더욱 답답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이는 단순한 안전대책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유를 빼앗아, 본토화를 진행시켜 온 것으로, 중국식 통치의 취약성과 국가 관리 금융시스템의 결함이 복잡하게 뒤엉켜, 재해를 부른 것이다.

홍콩은 과거 일국양제 하에서 자유금융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중국식 통제금융을 세계로 밀어내기 위한 실험장이 됐다. 그 전환이 도시의 안전과 시민의 자유를 어떻게 갉아먹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홍콩 최악의 화재'는 왜 막지 못했나

2025년 11월 26일, 굉복원의 한 동에서 외벽 개수 공사 중 화재가 발생하였다. 어느 한 방에서 난 불길은 발판을 타고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졌다.

이 화재의 참담함은 여러 동이 불길에 휩싸인 점에 있다. 국제금융도시의 고층 아파트이면서 대나무 발판, 플라스틱 방호망, 스티로폼계 단열재 등 구식이고 불에 타기 쉬운 소재들이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처참함만 남았다. 외벽은 검게 타 떨어지고 방은 불에 탄 사람들, 복도와 계단에는 주민들의 유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현장 인근에는 즉석 헌화대가 마련돼 종교도 출신도 다른 주민들이 향을 피웠다. 이는 1948년 고다운 화재(Wing On 창고 화재) 이후 최악의 화재로 평가되고 있다. 

화재 원인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할 수 있었던 재해인 것이 밝혀져 간다. 외벽공사를 맡은 건설사에는 과거 안전의무 위반의 과거가 있어 주민들은 공사 전부터 비용이 너무 비싼 것 아닌가 「방화상의 리스크가 큰 것은 아닌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데도 공사 계획은 수정되지 않았고 행정 감독도 형식에 그쳤다고 한다.

발주자인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공사 내용의 재검토나 자재 선정이 재검토되었어야 했다. 애초에 왜 안전 의무 위반 경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됐는지 의아하지만 이유는 찾지 못했다.

이처럼 주민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의 징후를 느꼈음에도 모든 것은 무시되고 가연성이 높은 자재를 사용한 공사가 강행되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를 억지로 포기하게 만든 홍콩 통치의 병리가 있다.

● 국가 안전법이 봉한 시민들의 '불안한 목소리'

화재 후 홍콩 당국은 이 화재에 대한 정보 통제를 강화했다. 지금까지의 홍콩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중대 사고가 있으면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추궁된다. 적어도 의회에서 반정부 세력이 그것을 진행할 것이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주민으로부터의 증언, 업자로부터의 내부 고발, 미디어의 조사 보도 등이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국가 안전」의 이름아래 억제되었다.

화재와 선거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홍콩 정부를 SNS로 비판한 시민이 국가안전경찰에 구속됐다. SNS에서 행정 감독 미비를 지적한 것만으로 경고될 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을 불러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 내용에 대해 편향되지 말라 정치 문제화하지 말라고 비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 정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안태(安泰)뿐이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은폐에 매달리기 일쑤다. 원래 민주사회인 홍콩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정부 비판은 「체제를 흔들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로 여겨지기 쉽다.

그 결과 중대한 문제라도 그것이 정치 비판이나 중앙정부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당국은 정보 차단과 언론 억제를 철저히 한다.

국가안전법은 겉으로는 테러나 분리독립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에 대한 비판과 시민 항의, 저널리즘 조사 보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 화재를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으로 인해 그 부정적인 측면이 안전 문제로 드러난 형태가 되었다.

● 투표율은 겨우 30퍼센트대 선거 기권이라는 시민 반란

화재와 같은 시기, 홍콩에서는 입법회 선거가 행해지고 있었다. 2021년 선거제도 개정 이후 입후보할 수 있는 것은 애국자로 인정된 인물에 한정돼 민주파 정당이나 후보자는 사실상 배제돼 있다.

의석수는 90석이지만 이 중 일반 시민이 직접 선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0석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친북 성향의 업계단체나 직능단체에 속하는 제한된 선거인에 의해 결정된다. 참고로 직선이 아닌 70석 가운데 40석은 친북 성향의 선거위원회가 뽑고, 30석은 업계단체나 직능단체가 선정하는 기능별 선거구에서 뽑힌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새로운 애국자 통치의 성과를 보여주는 장으로 규정하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이례적으로 주력했다. 곳곳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내걸고 거리의 스피커에서는 투표를 호소하는 징글이 흘러나왔다.

공무원들에게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장려됐고 상공회의소에는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도록 요청됐다. 화재로 집을 잃은 굉푸위안(宏福苑)  주민들에게는 새 투표소 안내와 무료 셔틀버스가 마련됐다.

하지만, 투표율은 30%대에 머물렀다. 많은 시민들에게는 투표해도 정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체념이 만연했던 것이다. 한 피해자 여성은 살림살이가 빠듯해 도저히 투표할 때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이 화재를 작게 보여 선거가 건전하게 치러지는 것처럼 위장하려 했지만 홍콩 시민들은 기권 형식으로 이에 반항해 보인 것이다.

●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자유를 빼앗은 이유

홍콩 통제의 핵심은 '홍콩의 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홍콩을 통한 자본 유출을 봉쇄하는 것'에 있다.

반환 이후의 홍콩은 일국양제 하에서 중국 본토와는 다른 자유로운 법제도와 금융제도를 유지해 왔다. 중국 본토는 자본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관리경제인 반면 홍콩은 자본거래와 법의 지배가 보장된 자유금융센터로서 미국 유럽과 일본의 자본을 불러들이는 게이트웨이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2019년 대규모 시위와 이후 강경한 진압, 그리고 2020년 홍콩 국가안전법 도입을 계기로 그 역할은 크게 변질됐다. 미국은 홍콩에 주던 특별관세 대우를 철폐하고 홍콩은 자유무역기지라는 절대적인 강점을 잃어버린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홍콩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 통제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려 했다.

그 중 하나가 위안화의 국제화다. 중국 정부는 중국 본토의 돈을 해외로 순환시키는 수단으로 오프쇼어 위안화 시장을 홍콩에 형성하고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과 결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디지털 위안의 실증 실험이나 크로스 보더 결제의 시행도, 홍콩을 무대로 행해지고 있다.

표면적인 설명은 달러 일극 지배에 대항하는 다극 통화체제 구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에서 계속 팽창하는 중국 머니를 해외에 분산시키기 위한 「도망길」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국가가 신용을 공급하고 중국 공산당이 금융을 관리하는 중국식 금융시스템은 경제가 둔화될수록 부양책과 신용공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나 지방 정부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내에는 갈 곳이 없는 중국 머니가 체류해 간다.

중국 정부는 이 과잉 유동성을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밖으로 놓치려 해왔다. 홍콩은 그것을 위한 중요한 허브이다. 동시에, 종래의 홍콩은 중국의 부유층이나 기업에 있어서 「자본 도피의 출구」이기도 했다.

홍콩을 경유한 부동산 매입, 역외회사를 이용한 자산 이전, 위안화에서 달러나 홍콩달러로 교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본토에서 자본 유출이 이뤄져 왔다.

시진핑 정권은 이 '홍콩 경유 자본 도피'를 국가적 리스크로 간주했다. 홍콩을 자유롭게 놔뒀다가는 중국 자체가 파탄날 수 있다고 공포한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금융거래의 투명화와 감시 강화를 서두르고 홍콩을 통한 자본이동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홍콩의 본토화란 자유를 빼앗아 통치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중국 본토의 국가관리 금융시스템을 홍콩까지 확장해 자본유출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다.

● '단기적인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경시된 안전성에 대한 비판이나 경고

중국 금융체제의 핵심은 '신용을 낳는 주체'와 '리스크를 맡는 주체'가 같다는 점이다.

국가가 은행 시스템을 지배하고 공산당이 그 위에 서서 자금 배분을 지휘한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매매정지와 규제 강화가 이뤄진다. 즉, 시장 위에 정치가 있는 체제이다.

이래도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가가 급락하면 거래를 정지하고, 문제 기업이 나오면 국유기업이 구제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융기관에 대출 자세를 늦추도록 지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대가로서 경제의 안정도 불안도, 모두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짊어지는 구조가 된다.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메커니즘은 일하기 어렵고, 작은 왜곡이 방치되어, 정치 판단에 의해서 정리 처리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2020년 이후, 중국 정부가 부동산 디벨로퍼나 알리바바, 텐센트라고 하는 민간 IT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한 것도, 표면상으로는 「공동 부유」나 「플랫폼 규제」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금융 리스크 관리의 일환이다.

부동산 업계는 중국 GDP의 30% 안팎을 차지해 지방정부 채무나 토지 수입과 얽힌 거대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 IT기업의 금융자회사는 방대한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신용창조를 하고 섀도뱅킹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국가 관리 금융 아래에서 이러한 리스크가 쌓이면, 최종적인 외상은 국가와 중국 공산당이 지게 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진핑 정권은 자유도가 높은 금융 활동을 억제해, 통제를 강하게 해 왔다.

홍콩 통제도 위안화 국제화도, 부동산과 IT 옥죄기도 겉으로 보면 강공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국내의 불안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방어책에 가깝다.

이런 통치 모델에서는 국가와 당이 '금융 리스크' '정치 리스크' '사회 리스크'를 도맡아 하는 구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나 고발, 안전에 관한 경고조차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쉽다.

굉푸위안 화재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는 단기적인 리스크 억제에 일관하면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했던 비판과 경고 회로를 스스로 차단해 버렸다.

● 안전과 자유를 해친 홍콩에서 조용히 가는 통치의 위기

굉푸위안 화재 이후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은 추모행사와 구제조치, 규제 재검토를 잇달아 내놓으며 위기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와 동시에, 화재와 선거를 연결시켜 정부를 비판한 시민을 단속해, 해외 미디어를 견제했다.

국가안전법과 애국자 통치로 다져진 홍콩 통치는 안전과 자유라는 두 기반을 동시에 해치고 있다.

밖에서 보면 홍콩 통치는 공고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쪽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판이나 경고의 회로가 약해져, 정치 참가의 의욕이 깎여, 통치의 정통성을 지탱해 온 기반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그을린 고층 아파트와 한산한 투표소는 홍콩 통치 모델이 안고 있는 안전과 정통성의 위기를 상징한다. 앞으로도 홍콩은 서서히 내부를 붕괴시키면서 중국을 위한 국제금융센터로 계속 존속할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반석으로 보이는 홍콩 통치지만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앞으로도 권력 측에서 보기 어려운 형태로 반란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해 온 통치의 위기는 적이나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전과 자유를 빼앗긴 홍콩 시민들의 침묵에 의해 조용히 진행될 것이다.

(평론가, 번역가, 지요다구의회 의원 시라카와 츠카사)

시라카와 츠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