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브리핑10/24

2018년 10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시간, 말, 기회이며 인생에서 결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성공, 꿈, 행운입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남북이 지난달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하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 자한당은 헌재에 대통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함 - 현행 헌법 60조 1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이를 비준했기 때문임 2. 민주당이 구글에게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며 104개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지만 구글은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거절했다고함 3. 드루킹 댓글조작 재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작업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고함 - 김 지사는 그동안 댓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향후 파장이 예상됨 4. 2018년 1월부터 시작된 뉴스타파의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오남용 실태 보도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사용한 국회 예산을 반납했거나 반납 조치 중인 국회 의원은 이은재, 백재현 의원을 포함해 11명이라고함 5.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 파장이 커지면서 사립유치원과 정치권과의 유착 여부에도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고함 -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자한당 전신) 비례대표로 입성했던 현영희 전 의원은 부산유치원연합회 회장과 전국유치원연합회 부회장 등을 지낸 인물로 당선 후 4개월여 뒤 공천헌금 파문이 터져 의원직을 상실했음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로, 중앙·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서의 친인척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고함 -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고 당사자들 간 주장이 엇갈리면 조사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됨 2. 오는 12월 예정된 한ㆍ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가 취소된 가운데 한국 육군과 해군이 합동으로 실시해온 대규모 화력훈련 지해합동사격훈련도 취소됐다고함 - 지해합동사격훈련은 지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화력 공격에 나서 적을 초토화하는 훈련임 3.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탈원전 국가 수, 한수원 중앙연구원 발간 보고서, 직원 신분 등과 관련해 다수의 위증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고함 - 정 사장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증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고의적이라 판단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있음 [ 경기종합 ] 1.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서자 공공 기관들이 '노노갈등'의 최대 격전지가 됐다고함 - 상여금이나 학자금 등 복지 혜택을 줄어들기 때문임 2. 민노총은 다음 달 2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함 3. 정부가 대규모점포 등 전국 모든 유통매장의 세부 현황을 담은 유통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연내 선보인다고함 - 각종 유통산업 규제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임 4. 120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개성공단을 방문, 시설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함 -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공단 재가동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임 5. 국세청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부동산이 에버랜드로 넘어간 것은 편법 증여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며, 조세포탈혐의를 입증할 요건을 갖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함 6. 검찰은 GS건설이 하청업체를 통해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를 일방적으로 재하청업체로 지정해 공사비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하고 있다고함 7. 롯데는 향후 5년 간 국내외 전 사업부문에 걸쳐 50조원을 투자하고 7만명을 고용한다고함 - 투자는 그룹의 양 축인 유통부문과 화학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유통부문에서는 온라인 사업의 역량을 업계 1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물류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화학부문은 국내 생산 거점은 물론, 해외에서도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8. 포스코의 3분기 단독기준 매출액은 7조9,055억원을 기록해 지난 2012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함 9.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공영홈쇼핑 임직원 10여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 홈쇼핑 방송이 결정된 상품을 만드는 회사 주식을 방송 이전에 미리 매매해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혐의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증시가 23일 미·중 무역분쟁 우려와 신흥국 공포감 확산 여파로 2~3% 동반 급락했다고함 - 트럼프의 중산층 세금 감면 발표 이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매도가 늘었고, 기관 손절매도 쏟아졌기때문임 2. 미국 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촉발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까지 덮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세가 주식시장 매도를 넘어서 채권시장 매도로 이어진 데 이어 전략적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투자한 장기 투자자마저 지분 정리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함 3. 한국벤처투자가 정부 출자로 만들어진 한국모태펀드를 운영하면서 3000억에 육박하는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나 운영 관리 부실과 방만 경영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4. 하나금융이 각종 포인트와 마일리지 같은 디지털 머니를 국내외 10여개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함 - 블록체인에 기반한 지급결제 서비스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마케팅과 R&D 전진기지를 마련한다는 전략임 5. 회전교차로와 유사한 형태의 원형교차로지만 통행 우선권이 달라 교통사고가 잦았던 로터리가 앞으로는 모두 회전교차로로 일원화된다고함 6.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도 차량호출·카풀 서비스 이용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카풀 운전자는 개인용 보험이라 개인 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 동승자는 보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지난 3년 6개월간 어린이집 1만703곳이 국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하는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개된 어린이집은 166곳으로 1.5%에 불과하다고함 2.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평양예술단의 10월 서울공연이 일정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함 3. 국토교통부는 올해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BMW 118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를 추가 리콜한다고함 4. 대상에서 만드는 햄인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발견돼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권고를 했다고함 - 대상 천안공장에서 2016년 5월 17일 제조된 제품임 5. 23일 오후 6시 28분께 충남 논산에서 금호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언덕 아래로 떨어져 승객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함 [ 국 제 ] 1.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3대주요지수는 미국 기업들의 우울한 실적 전망과 해외 변수들로 0.4~0.5% 하락 마감했다고함 2.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기조 속에 4.2%~4.4% 급락했다고함 3. 무선청소기로 유명한 영국 기술 기업 다이슨이 싱가포르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오는 2020년 완공해 2021년부터 전기차를 시판한다고함 - 첫 생산기지 검토에서 한국은 각종 규제와 인건비, 강성 노조의 부담에 일찌감치 탈락했고 중국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 리스크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알려짐 [ 궁금한 이야기 ] 1.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원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약 38만원)의 6.3배라고함 2. 정부가 대당 200억원가는 미국의 스탠더드 미사일-3(SM-3) 도입을 결정해 사드 대란 재발이 우려된다고함 - SM-3는 종심이 짧아 한국 방어에 무용지물로 SM-3 도입이 미국이 경북 성주에 사드와 함께 배치한 AN/TPY-2 레이더 업그레이드와 맞물리면서 일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3. 우리나라 정부 산하 중앙공공기관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 10개 등 338개로, 임직원수는 32만4000명이며,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399개 지방 직영기업과 공사·공단 임직원 수는 9만7916명이라고함 4.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무의 물벼락 갑질사건,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사건,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치사사건, PC방 살인사건, 등촌동 주차장 여성 살인사건,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 등 최근 대형 사건이 몰리며 몸살을 앓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