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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여야 290명 표 대결…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
노석조 기자
입력 2023.04.13. 16:54
업데이트 2023.04.13. 17:29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2023.4.13/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2023.4.13/뉴스1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날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여야는 이날 양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재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균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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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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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iam
2023.04.13 16:59:45
부결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런데도 정권 심판론??? 국회를 심판해야지. 국회의원 줄이겠다는 공약 내세우면 여권이 다음 선거 이길듯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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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3.04.13 16:59:20
수작 질에는 일심단결인 더불어봉투당 저런 당의 미래는 오로지 돈 봉투 외에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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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4.13 17:03:37
당연한 결과 ... 남아도는 쌀을 수매 할 것이 아니고 쌀 경작지에 수입되는 곡물을 대체 경작하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일부라도 수입되는 곡물이 줄어들고 식량안보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쌀 수매비용 1조원 과 보관비용이 수천억 천문학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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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4.13 17:08:32
양곡 관리법이 부결됐으니 농민이 그렇게 걱정되면 민주당의원들은 세비를 쌀가마로 받아 본인집 창고에 쌓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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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民
2023.04.13 17:06:50
저런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재 상정하는 김진표 정말 쓰레기가 맞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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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3.04.13 17:17:12
ㅎㅎㅎ. 민주당 XX들은 국민의 힘이 반대하면 2/3를 넘지 못하여 부결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표결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힘이 부결시켰다는 것을 부각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폭군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을 정치 탄압한다는 것을 부각하기 계력에 불과하다. 즉, 이재명 방탄용이다. 그런데, 국민은 이 계략을 이미 알고 있어 속지 않는다. 민주당은 정말 개 X같은 당이고 없어져야 할 당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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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2
2023.04.13 17:05:34
잘됐다. 아슬아슬.앞으로 다수당 횡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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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4.13 17:09:31
하나하나 정리되는 느낌이 든다.사필귀정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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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4.13 17:08:57
재적의원의 3/2이상찬성에 미달되여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었음에도 불결이후 정부여당을 공격할 목적으로 농민의 표를의식하고 밀어부친 더듬어강간당은 이제 뭐라고 변명하는지 보자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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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맨
2023.04.13 17:16:21
국회법 마음에 든다 참석의원 2/3 찬성법이 맘에든다. 거대야당의 폭거가 이제 풀이 꺽이기 시작하는구나 !! 이젠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 가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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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4.13 17:13:39
당연한 부결.... 이제 민주당은 농민들에게 뭐라고 선동할 건가? 남아도는 쌀은 민주당의원들 세비로 사거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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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럿
2023.04.13 17:10:42
부결은 당연한 결과다. 앞으로도 개죄명망할당 OOO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모든 법안들은 모조리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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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공감
2023.04.13 17:11:39
민주 없는 민주당 붕어 없는 붕어빵과 동격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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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방
2023.04.13 17:16:42
위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당장 해체하여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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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밍고
2023.04.13 17:19:56
윤 대통령 뚝심의 저력이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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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orkwk
2023.04.13 17:17:02
이젠 농민까지 우롱 하려는 거짓말쟁이들. 식량 자급이 남는 쌀 사는 것이라는 해괴한 주술을 외우는 반 국가적 사범들을 마땅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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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하바우
2023.04.13 17:13:05
더불어망할당이 저지르는 악법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족족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 박수받고 더불어망할당은 완전히 더불어 망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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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2023.04.13 17:25:39
의료인을 이간질하고 갈라치는 간호법도 거부권행사후 부결시키시길 기대합니다.지금도 세계최고수준의 의료를 유지하는데 평지풍파같은 의료계파업을 일으키려는 민주당의 간악한 술책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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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게
2023.04.13 17:24:11
다행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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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죽
2023.04.13 17:22:40
양곡관리법 재상정은 민주당이 부결 될줄 알고 시간 낭비하면서 쑈를 한 것이다 재상정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으로 부터 지탄 받아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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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
2023.04.13 17:25:37
더블어 내년총선에서 군소정당 기원합니다 미리한표행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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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4.13 17:43:20
더불당 국민은 없고 호남 국민만 생각 하는 정당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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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icelli
2023.04.13 17:45:52
악법을 그냥 국회 다수의석수로 밀어부치는 더블 패륜당,,분명히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 하지못했으나 더블당이 읾상적으로 의사일정변경을 해 국회에 재 표결에 부친것-> 그런데 부결, 사필귀정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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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4.13 17:07:01
거부권에 이어 재의결까지 부결시킨 국힘은 총선에서 농민들의 표는 기대하지마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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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어리
2023.04.13 17:49:32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냐? 문재인 있을때 못하고 머저리들 같으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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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alsori
2023.04.13 17:43:08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었다 또 재의결에서는 실패할 것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저런 일을 벌인다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정권을 흔들겠다는 거다 다수당의 힘으로 정부의 힘을 소모시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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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도동
2023.04.13 17:54:11
남은 쌀을 정부가 왜 사주는데? 수요에 맞게 공급하면 되잖아? 돈은 벌고싶고 관리는 편하게 하고 싶어서 양곡관리법 울부짖는가본데 지금도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냉동고에 썩어나는 재고들을 처리하기 위해 두손 두발 걷어부치고 열심히 판매한다. 쌀을 정부가 다 사주면 그 자체로 불공정이고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공산당이나 할 짓이다. 하여튼 포퓰리즘으로 180석 거저 먹더니 또 나라 망치는 법안들만 고민하는 민주당 클라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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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넷
2023.04.13 17:48:10
민주당아,,, 이제 마음데로 법안통과 안된다... 제발 여야 합의해서 추진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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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4.13 17:40:07
이재명 민주당이 라도인을 위해 억지로 통과시킨 양곡법을 재의요구로 부결되었는데. 또다시 대체입법 만들겠다고? 에라이 라도 하수인들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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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88
2023.04.13 17:38:30
그렇게 좋은 법이면 문재인 때 하지, 왜 이제 하냐 민주당 좀 멍청한것 아니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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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3.04.13 17:54:01
의료법 개정안도 더불어 터진당이 억망으로 통과시킬 것이 뻔하고 믿을 것 대통령 거부권이니.. 그래서 일요일 집회를 4만명 목표로 하자는 것.. 의사 뿐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 모이면 인원들이 많을 텐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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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23.04.13 17:45:05
국민의힘도 국민의 적이 되지 말고 제발 일 좀 해라. 제발 ~ 너희들 그렇게 일 안하고 대통령 치마 속에서 히히닥 거리기만하고, 백성은 개돼지 취급하면서 차기 공천에만 매달리다가는 절단 나는 수가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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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몽
2023.04.13 17:41:59
더불어민주당의 연속된 국가재정 파탄 기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니들의 만행의 댓가는 총선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심판받게 하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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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asus
2023.04.13 17:34:17
양곡관리법 찬성 177명 국회의원들에게는 세비를 쌀포대로 지급함이 옳을 것이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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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정구
2023.04.13 17:39:35
격하게 동의 ! 177명에 대하여는 양곡으로 지급하라!
예안이
2023.04.13 18:08:02
양곡법 뿐만 아니라 노란 봉투법,간호사법 같은 법도 민주당이 우선 하는 법도 대통령 거부해서라도 거부 해라 할 것이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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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04.13 17:57:09
돼지 같은 민주당놈들...! 너희들이 인간이냐? 허구헌날 세금이나 축내는 세금충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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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2023.04.13 17:56:51
급여대신 쌀로 받아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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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네
2023.04.13 17:45:07
공산당넘들 심판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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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3.04.13 17:39:01
민주당은 니들돈으로 당사에 쌀창고를 상치해서 농민들 위로해라. 내 세금으로 *수작질말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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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방산
2023.04.13 18:06:50
민주당은 부결된 양곡관리법을 또 트집을 잡고 정치이슈화해서 정부를 공격할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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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돈벌레들ㅋ
2023.04.13 18:04:14
남도 도적떼법이 부결되어 다행이다... 표를 얻기 위해 나라도 팔아먹는 짐승같은 놈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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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4.13 17:58:18
과잉 생산된 반도체 재고도 사주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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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4.13 17:56:37
밥 밖에 먹을 게 없었던 시절 사고 방식...수요가 없는데도 계속 생산하는 회사는 망한다. 농사도 마찬가지.. 차라리 절대농지 어느 정도 풀어주고 농민들도 다른 걸 생산할 생각해야...수입쌀도 싸고 맛있더구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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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구기
2023.04.13 18:19:55
부결되었네이재명과177명찬성한구케의원이개인사비로일년에남는쌀20kg 500가마씩그보좌관은300가마씩매년구입하면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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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별
2023.04.13 18:16:46
아무데나 펑펑 쓰는 예산가지고 휴경부상금 쌀생산수익의 20-30%, 작물 전환지원금 쌀 생산수익의 10% 를 주면 해결될텐데 이 난리 부르스를 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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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4.13 18:06:40
당연한 결과! 야당은 그렇게 쌀값이 걱정되면 재산을 팔아서 농민들의 쌀을 구입하면 될 것임...애국자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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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3.04.13 18:01:46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무소불위 쌍 것들 행패를 부리더니 앞으로가 막막하겠다. 양곡관리법 재의부결에 박수치는 국민들이 압도적일 테고, 항차 노랑봉투법을 비롯한 악법들 어찌할 건지 향방이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 못된 정치꾼들 골로 보내는 전략을 많이많이 장만해 놓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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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자본민주
2023.04.13 17:59:18
하나님이 한민족을 지켜주는것같다. 고종학종으로부터 일제에의한 근대화. 한반도공산화에 이승만,맥아더로 대응해 자유대한지켜냈고, 박정희로 거지에서 부자로기틀을, 0 7푸로로 이재명 OOO 정권으로부터 구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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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비로봉
2023.04.13 17:58:59
안되는 뻔히 알면서 국정을 傲氣로 맞서는 민주당! 정말 웃긴다. 정치는 여야가 合議로 하는 것이지 자존심과 오기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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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INA
2023.04.13 17:55:59
쌀 그만 팔아줘라 이게 다 포플리즘이다.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 힘들면 땅 팔아라. 땅 가지고, 나랏돈 타먹으며 못살겠다고 하지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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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4.13 17:54:47
더불어 쓰레기 줄이겠다는 공약 만들면 여당 다음 총선 대박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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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2023.04.13 17:53:52
더불당은 채무가 많은데도 선거에서 표 많이 받아볼거라고 빚을 더 내서 돈 살포하는 허접한 후보같아보인다. 본인 돈이라면 저렇게 절대 못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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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며 사랑하며
2023.04.13 17:53:12
부결될것을 뻔히 알면서 재투표한 이유를 알고 시프다 . 반대를 위힌 반대를 하지 말고 국익차원에서 협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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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4.13 17:29:08
민주당아 대통령 거부권 발동하게 마약 합법화 형법 폐지안 다 산정해라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의 어려움 모르는 불통 대통령 프레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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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3.04.13 17:23:36
어느편이 이기고 지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부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농촌을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정책 방향을 잘 정리하면 좋겠다. 식량은 단순히 돈으로만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농촌과 농업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계속 경작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단순히 노인네들 쌀 사주냐 마냐의 예산 문제로 낮추어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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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율배
2023.04.13 17:20:12
왜 이런 사안을 거부권행사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재의결신청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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