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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명수 거짓 해명 ‘키맨’ 김인겸 부장판사 피의자로 소환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7.17. 13:01
업데이트 2023.07.17. 14:04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 16일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했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은 작년 말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올해 초 김 부장판사를 찾아가 방문 조사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드러나 최근 다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가 재차 불응하자 검찰은 김 부장판사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과 달리 피의자는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이 강제 소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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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며 거부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가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이 탄로났다. 이후 2021년 2월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 등 향후 수사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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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헌 기자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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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7.17 13:21:51
이참에 김명수도 퇴임전에 조사받고 피의자 전환하자....바쁘긴 하겠지만 , 검찰도 꾸물대지 말고 서둘러 봅시다.
답글
6
208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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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07.17 18:36:42
저질 김명수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정답
나를사랑
2023.07.17 18:27:45
김: 김치 속에 양념 고추가루 같이 빨간 거짓말로 혹세무민 하다가는 ,,, 명: 명대로 살지 못하고,,,, 수 :수박씨 같이 뱉어져 썩어질게 분명 하다~~~~~!!!
적폐청산
2023.07.17 16:53:32
거짓말장이 명수. 이물건을 이참에 아주 비참하게 정리하자. 최악의 대법원장.
산지기형
2023.07.17 16:50:27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새하늘
2023.07.17 15:36:33
김멍수 이 넘을 퇴임 전 피해자로 전환시켜 임기를 무사히 마친 대법원장이 아닌 불 명예 퇴진토록 해야 한다.
나를사랑
2023.07.17 14:51:22
사법 심판의 최후 보루인 법원 판사가 피의자로 소환 되는 이 뭣 같은 세상,,,, 이젠 대법원장 마저 거짓 해명에 소환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 이게 모두 누구의 작품인가,,,, 인권 정부라고 하는 전 정권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 나고 있는 중~~~~~
tyson
2023.07.17 13:23:28
사법부를 정치화한 넘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세요.
답글
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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쐬소리
2023.07.17 17:00:39
사법부의 정치화를 처벌 할려면 죄이니가 제일 먼저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 . ..
화사사람
2023.07.17 17:00:12
철퇴를 내려야 합지요.
Gstone
2023.07.17 13:22:09
김명수 목아지가 서늘하겠다.
답글
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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쐬소리
2023.07.17 17:02:11
미친개 작두가 눈에 아른 거리겠구만 . . . 시기가 문제지 반드시 그렇게 죄 값을 치루게 해야 된다.
화사사람
2023.07.17 17:00:59
잠못 이루는 밤이 지속되겠어요.
옥돌璡
2023.07.17 14:26:05
뭉가가 뒤에서 보살펴 줄텐데 뭐 ~~ 걱정 없슈~~! 우리법 연구회도 있으니 든든 하고---
apwn
2023.07.17 13:46:32
칼끝이 경동맥을 누르는데 서늘하지요 후후후
Prlitt
2023.07.17 13:26:15
대법관이나 된 놈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국민보다 자신들을 앉혀준 좌익들 입맛에 따라 판결하고~~~ ㅉㅉㅉㅉ
답글작성
489
1
고구마신용호
2023.07.17 13:27:17
김인겸부장 부터 조사하여 구속하고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하라. 김인겸이런자가 더 나쁘다.
답글작성
474
0
OLDMANFT
2023.07.17 13:33:13
김명수 김인겸 분수도 모르고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썩은 판사들.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든 죄의 값을 곧 받게 되리라.
답글작성
471
2
은하수
2023.07.17 13:32:48
감사합니다. 김명수 이자는 쩝쩝이 보다 악질이므로 반드시 처단해야만 합니다.
답글작성
420
2
tyson
2023.07.17 13:32:34
김명수를 즉시 기소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395
2
space X
2023.07.17 13:37:01
문재인의 찐따 작품이 사법부를 정권 하수인 집단으로 만들었다. 법관은 본인의 양심을 걸고 헌법과 법율에 따라 판결해야 되는데 일부 정권 똘마니들을 위하여 각종 핑게로 재판 지연, 엉터리 판결등등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 김명수인지 찌질이인지 임기 끝나면 여기에 빌붙어 먹던 일부 판사들도 물갈이가 불가피해 보인다.
답글작성
371
2
듀라
2023.07.17 13:34:01
드디어 사법부도 정의구현이 되는구나. 맹수잡고 무슨무슨연구회도 같이 소탕했으면 좋겠다.
답글
1
3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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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사람
2023.07.17 18:39:36
연구는 엿장수기술 연구.
alexsong
2023.07.17 13:34:13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답글작성
313
1
폭스
2023.07.17 13:27:09
국민을기만한 탐관오리는 중죄로 처한다,OOO 나와라
답글작성
294
1
통코
2023.07.17 13:37:13
김명수범죄 공장
답글작성
292
1
세상통달
2023.07.17 13:39:26
젤 시원한 기사네! 명수이놈 사법 농단죄로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답글작성
136
1
khschosun
2023.07.17 13:41:22
김명수가 5년 밖에 안되는 권력에 취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답글
1
129
1
십방미인
2023.07.17 13:45:43
모조리 잡아다 감옥에 처넣고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다. 종북좌파 대법원장의 일탈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일벌 백계로 다스려할 것이다.
답글작성
123
1
Han
2023.07.17 13:44:44
김명수 저건 재판지연 책임도 꼭 물어야 한다.
답글작성
118
1
1109@mse
2023.07.17 13:45:47
좌파 사법부가 철퇴를 맞는 시간이 다가 오는구나...
답글작성
115
1
어진이
2023.07.17 13:41:03
송곳을 주머니 속에 감추어도 삐집고 나오듯 진실도 감추고 숨겨도 세상에 삐집고 나오게 되어있다.그래서 바르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
답글작성
105
1
술래미
2023.07.17 13:51:44
이제서야 제대로 걸렸네~! 김명수도 빨리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길 바란다. 잘 한다, 윤석열 정부!
답글작성
102
1
북괴 개박살
2023.07.17 13:38:00
김명수야~ 마니 무따 아이가~이제는 빵에 가자
답글작성
102
1
마부작침
2023.07.17 13:45:14
애완견 김명수 업무상 부적절한 행태를 낱낱이 파헤쳐 구속시키길
답글작성
99
1
송림산인
2023.07.17 13:49:08
정곡을 찔러야지 주변만 쏘면 어캐?
답글작성
84
1
귀환
2023.07.17 13:52:14
김명수대법원장을 퇴임전에 반드시 기소를 하여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기소라는 불명예와 함께 이념 정치로 사법부를 농단한 자들에게 철퇴를 가하여야 한다.
답글작성
70
2
변사또
2023.07.17 13:58:43
나라를 망친 거짓 법조인들 전부 구속하라.
답글작성
56
0
나비부적
2023.07.17 14:02:59
김명수 너 이넘~ 죽을 날만 기다려라~듣보잡 같은 하류 지방판사가 대법원장이라니~
답글작성
54
0
카오스천국
2023.07.17 13:50:15
자유 대한 민국의 국가헌법의 마지막지킴이인 신성한 사법부를 이념과 변칙,거짓,술수로 농단한 수장 판사들부터 철저히 색출해서 일망타진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영원히 지킵시다
답글작성
54
1
공정.정의.상식
2023.07.17 13:50:05
김명수 빨리 정리 합시다. 사법부 정상화가 너무 시급합니다. 사법부가 정상화 안되니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1960년대로 후퇴된 느낌입니다. 빨리 나라를 좀먹는 좀비들 처리합시다.
답글작성
53
1
고대산
2023.07.17 13:57:37
고정간첩김명수와 그하수인 대법관들 척결해야된다
답글작성
50
0
문별신
2023.07.17 14:00:20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김명수 ㅈ 된거다" 니 죄가 저것 뿐이냐? 이 지긋지긋한 놈아!!!
답글작성
48
0
평민
2023.07.17 13:59:47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인류에. 도움이되는데 김명수는 지렁이 만도 못 한가?
답글작성
46
0
문서고
2023.07.17 13:49:32
이게 국민을 위한 사법부 인가? 양심없는 철면피들이 많아 나라의 앞길이 걱정이네요.
답글작성
44
1
alexsong
2023.07.17 14:11:16
아! 김의겸이 아니고 김인겸? 김의겸과 관계가 있나?
답글작성
42
0
남극 살모사
2023.07.17 14:13:57
대법원 좌파 판사들은 모조리 잡아 처넣어라.
답글작성
35
0
산티아고가는 길
2023.07.17 14:16:46
김명수와 김인겸이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답글작성
34
0
Justice K
2023.07.17 14:01:17
김명수나 김인겸 두 놈 다 엄벌에 처하여 더 이상 그 뻔뻔한 낮짝을 들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함.
답글작성
34
0
피칠갑
2023.07.17 14:14:03
양심도 없는 놈이 판사를 한다고 하느님에게 너에게 그러한 권력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너의 오야붕보다 더 못된 자식
답글작성
33
0
호달이
2023.07.17 14:06:56
김명수는 임기 끝나면 바쁘겠다, 검찰조사 받을 일이 많을텐데~~~
답글작성
33
0
흰머리할
2023.07.17 14:00:33
꼬시다
답글작성
33
0
레이서
2023.07.17 14:14:53
종북좌파가 대통령 되었으면 묻힐 사건...
답글작성
32
0
똑바로 혀
2023.07.17 14:14:49
피의자..............에 앉으랍신다...................더 개겨보던지?...............
답글작성
31
0
함께사는 세상
2023.07.17 14:13:36
거짓말을밥먹듯ㅇ하는자가대법원장?ㅋㅋㅋ나라꼴
답글작성
31
0
jsmeslieu
2023.07.17 14:11:24
대한민국 사법부를 정치재판소로 전락시킨 우리법 국제법 정치재판소장 김명수와 그의 추종자들의 직권남용 위법행위를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헌법상 법치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답글작성
29
0
멸문지장
2023.07.17 14:13:18
좌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 측에 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기사가 아닌가? 대법원장쯤 해 먹었으면 목에 칼이 들어 온다 해도 거짓 말은 해서 않 되는데 역시 좌파은 할 수 없어......
답글작성
27
0
잠부
2023.07.17 14:09:08
뻔뻔하기 그지없는 놈이 대법원장자리에 떡 버티고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혐오스럽다 가장과 위선으로 뭉쳐진 야누스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치가 떨린다. 하나회를 군내 사조직이라고 척결했듯이 우리법,국제법이라는 암적 존재도 하나회 못지않은 비리와 부폐의 온상인 것 천하가 다 확인했으니 이참에 하나회처럼 우리법,국제법 등 범죄단체적인 명칭의 구성원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니만큼 철저하게 수사하여 모조리 의법처리해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바란다
답글작성
27
0
돌바람
2023.07.17 14:04:10
김인겸 때려 잡고, 김명수를 구속수사하라. 송철호 조국 재판을 질질 끌고 직무유기한 김미리도 파면시키고, 구속수사하라.
답글작성
26
0
햇빛받는 뜰
2023.07.17 14:10:47
사진 눈빛이 서늘하고 영정사진 같아요.
답글작성
25
0
望나루
2023.07.17 14:05:37
이참에 좌뻘개화된 법복 넝마 만든불괴이 색크들 쥐새 모르게 제거해라 놔두며 나라 뻘 공산체제 만든다
답글작성
25
0
입바른소리
2023.07.17 14:05:33
법치파괴의 최고 책임자는 문재인. 그 다음은 김명수입니다. 법원내 특정 정치세력의 수괴 노릇을 하면서 정치색 짙은 사건의 재판을 주물러 왔지요.
답글작성
25
0
사냥개
2023.07.17 14:37:42
이자는 당장 총살시켜야 한다 너무 악취가 심하다
답글작성
24
0
김기성
2023.07.17 14:04:56
권력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도둑놈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아니지. 그런 짓에 대한 처벌은 국민들의 손에 맏겨야 된다. 상암동 운동장에 세워두고 장돌 몇 트럭 쏟아 놓으면 잘 처리된다.
답글작성
24
0
경세무인채
2023.07.17 14:04:42
법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것도 법원의 수장이라는 자의 양심이다. 각자가 주체적인 판결을 한다고 보았을 때 행정 처장 정도 했으면 양심에 따라 진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직 수장을 위해 거짓 진술했다면 법의 판결을 믿겠는가. 법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 밖에 안 되는가.
답글작성
24
0
가푸치노
2023.07.17 14:20:51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간신배 명수는 꼭 잡아 처넣어라
답글작성
22
0
Freewolf
2023.07.17 14:20:01
악은 저토록 거침없이 저지르고 선은 항상 입증해야 하니까 저런놈들이 날뛰는 거다.민주주의를 악용하는 거다.
답글작성
20
0
남동우
2023.07.17 14:27:32
김명수는 퇴임 이전에 기소를 당하는 헌정 사상 최초의 불명예 대법원장이 되겠구나 개죄인이의 문재인 삶은소대가리 하수인 문어벙이에게 잘보여서 그자리까지 올라간 애초에 그럴깜이 안되는놈
답글작성
19
1
베이스볼
2023.07.17 14:18:29
이 두 간첩놈들을 몽조리 때려잡아야한다! 반드시!
답글작성
19
0
자타불이
2023.07.17 14:36:10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망친자 반드시 엄벌해 후세에 길이 남겨야
답글작성
18
0
마루치
2023.07.17 14:29:59
대법원장이란 놈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18
0
개버린처벌
2023.07.17 14:19:18
거들먹거리며 법위에 군림하는 좌파 판사놈들도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정의를 실천하자.
답글작성
18
0
jindori1
2023.07.17 14:18:56
대법원장이 거짓말하니 부장판사는 식은죽 먹기지요.
답글작성
18
0
포정의 칼
2023.07.17 14:05:25
가사 내용 중 "목소리가 담긴 대화 녹취록"이 있을 수 있나요?
답글작성
18
0
cwcwleelee
2023.07.17 14:34:10
사법부농간은 나라망치는거나 마찬가지 그렇케 만든사람이나 하명한사람 모두 법에 냉혹한 벌을 받어야
답글작성
17
0
채찬수
2023.07.17 16:16:41
우리 법 출신이거나 ... 회원인지도 모르지... 목숨 바쳐 지켜주고 충성하는 건지도 몰라 ...
답글작성
16
3
happiness
2023.07.17 14:26:45
거짓말한 김명수를 구속 수사하라.
답글작성
16
0
상사화
2023.07.17 14:25:19
대한민국의 대명사 '빨리 빨리'가 사법부나 검찰로만 넘어 가면 왜 이리 더딘 건지? 제발 인간적으로 속도 좀 냅시다.
답글작성
15
0
곰다이버
2023.07.17 14:22:48
거시기 나오게 패면 된다.
답글작성
15
0
팡공거사
2023.07.17 14:41:34
저런 자들은 구속수사를 해야한다. 판사라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는 시정잡배들 보다도 더 못한 놈들이다. 법대로 처벌하라!!
답글작성
14
0
문재앙
2023.07.17 14:33:23
김인겸 OO 마스크 벗긴 사진 올려라.
답글작성
14
0
큰바보
2023.07.17 14:33:04
저런 비겁한 인간들이 법과 정의를 실천한다고 법대위에 앉아있다니! 김명수 저 친구 대중교통편으로 서울 대법원으로 왔다고 해서..."어허"하고 깜짝 놀라고..기대했더니...하는 짓거리는 몸이 후드후들 떨리게 비겁하고 치사하더구먼! 그래서 기절초풍하게 놀라고....하여튼 알아줘야혀~~치사한 인간들 하는 짓거리들 !
답글작성
13
0
남구기청소
2023.07.17 14:16:25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유니크박
2023.07.17 15:44:28
김명수를 비롯한 좌파 판사들 모조리 잡아다 감옥에 보내야 된다.
답글작성
12
0
짜앙구
2023.07.17 14:56:35
명수야~! 문가넘 덕에 좋은 곳에서 원 없이 많이 놀았다... 이제 그만 학교가자!
답글작성
12
0
개발바닥
2023.07.17 15:58:11
ㅆ레기 판사들 부터 제거해야.
답글작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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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
2023.07.17 15:40:21
김명수를 임기전에 구속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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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묵
2023.07.17 15:25:36
이 꼰대도 멀지 안아 망신 꼬라지로 낯 드러 내겠다 꼭 처벌 받아야 맞당한 인간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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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
2023.07.17 14:54:45
하여간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전부 거짓말과 사기질 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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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tbe
2023.07.17 14:48:33
머리를 받치는 것이 목인데 목이 잘리면 머리가 둘 곳이 없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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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07.17 14:48:12
문제인이가 집권을 하면서 이제는 적화통일 단계에 들어선거로 착각들을 한 모양입니다 . 이렇게 대놓고 처먹고 걸려도 당당한 집권층 , 사법부를 장악한 종부기 판사들의 안하무인 판결과 재판운용 , 국회의원들과 선관위의 무지막지한 위법행위는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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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3.07.17 14:46:34
대법원장이란 작자가 광주망월동 묘지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사진을 밟고 기념촬영한 희한하고도 엽기적인 인간이다. 좌파에 빌붙어 사법체계를 흐트린 이 자를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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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푸른나무
2023.07.17 14:45:06
사법농단 적폐 김명수를 빵에 쳐넣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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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울프
2023.07.17 14:42:36
이런 자가 바로 사법농단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시킨 원흉이자 역적이 아닌가. 권순일, 노정희,노태악,박정화 대법관들 사법부 최고의 자리에 앉아 기껏 한다는 짓이 권력과돈에 취해 법과 양심을 팔아 먹는 짓거리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들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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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7.17 14:41:50
잘못한게 없으면 왜 수사에,조사에 불응하나 김명수아래서 단물만 빨아먹고 잘살았을테니 남을 음해하는데 동조한 죗값은 받아야 너희가 휘두르는 법의 잣대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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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2023.07.17 16:44:52
김명수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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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촌회원
2023.07.17 15:59:17
김명수가 대법원장을하니 사법부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있지. 뭉가똥을 언제까지 치워야 하나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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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07.17 15:57:56
재인,재명.명수,해찬,지원,조국,민석,청래는 겨울에는 서해에서 처리해야! 미향,남국,혜원등 조무라기들도 박멸,격멸,소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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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마
2023.07.17 15:52:58
대법원장이 뭔데? 김명수는 뭐하는 인간인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법관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나? 국민이 호구냐? 국민은 아무때나 잡아들이면서 대법원장은 뭔데 못잡아들이나? 나라 바로 세웁시다. 대통령을 탄핵한 나라에서 대법원장은 왜 조사도 못하나? 정치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어서 빨리 유무죄를 밝혀주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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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주
2023.07.17 15:45:19
대법원원장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 사람들 거짓말 밥먹듯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 참 살기 힘들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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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2023.07.17 15:04:20
생긴 것부터가 괴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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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7.17 15:03:24
판사넘이 아주 나쁘다 빨리 조사해서 의법조치해라 나쁜넘 김명수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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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소리
2023.07.17 14:48:32
적어도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사회에서 대접받는걸 생각하면 일반인의 곱절이상 가중처벌하여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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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골호랑이
2023.07.17 14:44:00
김명수 구속 여부는 대한민국의 존망과 연결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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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3.07.17 14:43:31
낱낱이 밝혀주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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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찢재명
2023.07.17 14:41:46
김명수를 정조준해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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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
2023.07.17 16:50:03
하는 짓은 딱 동네 ㅇㅇㅊ다. 제 명에 죽지는 못 할 것이다. 썩을 놈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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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찐이야
2023.07.17 16:48:29
꼭 저 명수넘 잡아서 주리를 틀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고 윗선이 어떤 넘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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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또롱
2023.07.17 16:35:07
법을 집행하고 판정하는 는 특수한 업역의 근무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범죄 행위는 일반인의 경우와 다르게 가중하여 엄단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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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7.17 16:32:35
판사답지 않은 명수. 반드시 처벌, 일벌백계. 일당의 재판을 한없이 질질 끌고 있는 파렴치한 김명수는 박멸대상.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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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23.07.17 16:03:25
뻔뻔한 건 문재인을 빼닮았다. 문재인도 김명수의 그런 점이 맘에 들어 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는 후보자 군에 들 수도 없는 자를 발탁해서 몇 단계를 뛰어넘어 대법원장 자리에 앉혀주었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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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one
2023.07.17 16:01:51
싱싱한 횟감을 제대로 맛볼려면 완전히 숨?을 끊는게 아니라 날뛰지 못하게 숨통 꼽아놓고 깝질을 벗기고 포를 떠야 먹을 때 생선 누깔이 껌뻑껌뻑 하지.. 제대로 벗겨라.. 어설픈 탕감으로 난자질 하지말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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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
2023.07.17 15:49:19
웃넘부터 죄있음 죠져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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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소리
2023.07.17 14:44:22
신평 변호사가 이준석이를 두고 한말 "이 잉간은 잉가이 아입미더" 그대로 똑같이 이명수에게 적용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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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내
2023.07.17 15:46:38
판사와 거짓말 참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법원장께서 국회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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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7.17 16:04:59
무례한 놈이구먼. 고법 부장판사가 뭣이기에 목에 힘을 주나? 샅샅이 수사해서 혐의점을 찾아 의법조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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