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넷] “종무실, 존립 근거부터 밝혀라”… 기독언론협회, 文體部에 공개질의

[하나멜]

▸ 한국기독언론협회, 정교분리·형평성·투명성 6개 영역 공개질의서 발송

▸ ‘불교 81.9% 예산 편중’ ‘WYD 500억’ 정조준… 6월 24일까지 회신 요구

▲한국기독언론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며 종교지원정책의 형평성과 투명성, 그리고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ChatGPT 이미지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노곤채 목사)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을 향해 종교지원정책의 헌법적 정당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따져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종무실의 존립 근거 자체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6개 영역에 걸쳐 조목조목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회신 기한은 오는 6월 24일까지다.

협회는 질의서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 종교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과 납세자의 알 권리에 입각한 공적 절차”라고 취지를 밝혔다. 질의서 전문과 종무실의 회신 전문은 모두 공개를 전제로 하며, 결과는 학술 세미나와 보도자료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종무실은 식민지 행정의 유산” 그 존립 근거를 묻다

질의의 출발점은 종무실의 존재 자체다. 협회는 해방 이후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공인교 제도’를 사실상 상속해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협의회 등 7개 종단 중심의 종교지원행정을 이어 왔고, 그 전담 부서가 종무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무실의 종교지원 사업 대부분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른바 ‘레몬 기준(Lemon Test)’ 세속적 목적, 비종교진흥 효과, 종교·국가 간 과도한 유착의 회피에 배치된다는 행정학계의 오랜 지적을 제시하며, 종무실이 이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사업별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불교 81.9% vs 개신교 4.8%’, 형평성을 겨누다

가장 날 선 대목은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다. 협회는 학계 집계를 인용해 2026년 현재 종무실 종교지원예산이 불교 81.9%, 천주교 6.6%, 개신교 4.8%, 유교 3.6%로 배분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2015년 통계청 종교인구 비율은 개신교 44.9%, 불교 35.3%, 천주교 18.0% 순으로, 신도수와 예산 배분이 거꾸로 뒤집힌 ‘역전 현상’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 역전이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ChatGPT 이미지

구체적 수치도 적시됐다. 협회는 ▲2008~2018년 11년간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국고 약 2,567억 원 중 불교가 68.6% ▲10·27 법난기념관 단일 사업에 국비 1,500억 원 이상(2016년 한 해 633억 원은 그해 종무실 전체 예산 549억 원을 넘어섬) 등을 들어, 사회복지 예산과 견준 우선순위의 정당성까지 따져 물었다.

2027 WYD 500억 ‘긴급질의’, “30배 가까운 특혜인가”

질의서는 제6영역을 통째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지원 문제에 할애했다. 협회는 가톨릭교회가 주최하는 이 국제행사에 국비·지방비 약 500억 원 투입이 검토되고 2026년 1차 준비예산 약 3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사·고해성사 등 전례가 핵심인 행사가 레몬 기준의 ‘세속적 목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특히 2013년 WCC 부산총회(20억 원)와 2012년 WFB 한국대회(10억 원) 지원 합계 약 30억 원과 비교하면 WYD 단일 행사 지원 규모가 약 17배에 달한다며 형평성을 따졌다. 아울러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특정 종교행사 지원 근거를 일반법의 외형으로 마련한 우회 입법이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의구심을 전하며, 향후 5년간 이 법을 적용받을 비종교 국제행사 목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회신 없으면 정보공개청구”… 압박 수위도 명시

협회는 질의서 말미에 회신 방식을 못 박았다. 문항별 개별 답변과 함께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예·아니오로 명시하고, 각 영역마다 관련 내부 검토 자료 목록(작성일·작성자·문서번호)을 첨부하라는 것이다. 비공개 답변은 인정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회신 기한 내 답변이 없거나 핵심 문항이 누락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이행하고, 회신 불이행 사실을 언론과 학술 세미나를 통해 공개 발표하겠다”고 밝혀, 단순 질의를 넘어선 후속 절차까지 예고했다.

노곤채 회장은 “종무실은 그동안 국민 다수가 그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왔다는 학계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질의는 종무실이나 특정 종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정당성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무실의 회신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이번 사안은 종교계는 물론 정교분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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