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개인 신용정보 보안 강화 위해 EU정보보호법 개정안 도입 필요
- 독일 정보보호국은 독일 내 ‘Credit-Profile’업체들로부터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EU정보보호법 개정안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이 까다로운 독일에서 신용평가 업체가 제공하는 개인의 신용정보는 현지 기업들에게 소중한 비즈니스 정보지만 평가업체들의 무분별한 신용 정보 취합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지역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 독일의 신용평가 기업인 ‘쇼우파(Schufa)’가 매기는 신용점수의 경우, 점수에 따라 집을 구할 때,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심하게는 온라인 쇼핑을 할 때까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지역 점수제’는 거주 지역 주민들의 평균 신용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소위‘안 좋은 동네’거주자들은 자신의 실제 지불능력과 별개로 특정 거래를 거부당하기도 함
- 반면, EU정보보호법 개정은 보험, 제약, 은행, 소셜 네트워크, 검색엔진 등 다방면의 정보통신산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끝.
독일EU정보보호법_1305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