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세력의 창을 탄핵 호위무사들이 방패로 막을 수 있을까.

[구름그리고달]

 탄핵 세력의 창을 탄핵 호위무사들이 방패로 막을 수 있을까.

작금의 한국의 정치는 실종됐다. 야당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에 대한 수정, 추가하는 등의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정부와 대통령이 거부하기만 바라고 있다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재의결에서 단일대오를 갖춰 당론으로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야당과 대통령실의 힘겨루기만 있다. 야당 지지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라면서 탄핵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여당과 대통령 지지자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박수를 보내면서 야당의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탄핵하겠다는 야당의 창과 탄핵을 막겠다는 여당의 방패의 싸움은 남은 윤석열 임가 3년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임기 중 탄핵으로 인해 윤 정권이 무너지게 되어 결국은 창이 방패를 뚫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특검을 보면 특검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70%가 윤석열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약 65% 이상의 국민은 찬성하고 있다.

여당과 윤석열에게는 국민의 뜻이라는 것은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용산과 여당은 이태원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시작되면 김건희 특검도 시작될 것이고 그리되면 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태원 특검에서 당시 이상민 장관이 기소되거나 대통령실까지 관련성이 드러나면 정권의 책임론으로 이어져 국민적 분노를 정권이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다. 채상병 특검도 마찬가지다.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이 공수처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용산이 채상병 사건에 개입하였다면 정권은 허수아비가 되고 국민의 분노에 용산은 흔들릴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百尺竿頭에 서 있다. 거센 바람만 불어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정치 검사들이 호위무사가 될까. 아니면 정치 검사 윤석열과 같은 검사들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처럼 또 다른 정치 검사들이 윤석열이 정권을 무너뜨릴까.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