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통째 바칠 지도자는 없다

[KAKA각하]

기사전문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21698780157

기사내용 : 

전염병과 권력 리더십은 불가분의 관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정부의 궁극적 목적인 이상 당연한 이치다. 전염병 발생은 그 자체로 정권에 악재다. 확산 속도만큼 부정적 여론도 빠른 속도로 퍼진다.

공교롭게도 신종 전염병은 참여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5,6년 주기로 유행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사스가, 이명박 정부 때는 신종 플루가 유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메르스가 발생했다. 종합적인 평가는 사망자 숫자보다는 초동 대처와 컨트롤타워, 방역과 정보 투명성 등 전반적인 관리 능력에 따라 내려졌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는 ‘사스 모범 예방국’이란 평가를 받았으나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다.

코로나19와 한창 싸움 중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초반부터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공세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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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일보의 이충재 수석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요약하면 

1. 전염병과 권력 리더십은 불가분의 관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정부의 궁극적 목적인 이상 당연한 이치다.

2. 신종 전염병은 참여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5,6년 주기로 유행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사스, 이명박 정부 때는 신종 플루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메르스가 발생했다.

종합적인 평가는 사망자 숫자보다는 초동 대처와 컨트롤타워, 방역과 정보 투명성 등 전반적인 관리 능력에 따라 내려졌다.

결과는 노무현 정부는 ‘사스 모범 예방국’이란 평가,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다.

3. 코로나19와 한창 싸움 중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나, 초반부터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공세에 직면해 있다.

비판의 논리는 이런 것이다. “진작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어야 했는데 중국 눈치를 보느라 코로나 전국 확산을 초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취소로 총선 전략이 망가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4.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먼저 ‘처음에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가’가 입증돼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세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촉발된 집단 감염이 주된 이유다. 

그런데 신천지 내부와 법무부 출입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신천지 교인 수백 명이 지난해 12월까지 모임을 가졌고 지난 1월 양국 간 신천지 신도 교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우한의 포교자나 교인이 잠복기 상태로 1월에 한국에 입국한 뒤 신천지 교회 집회에 참석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론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중국인 입국 금지를 내린 미국에 이어 다음 날(2월 3일) 한국이 후베이성뿐 아니라 전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어도 대규모 확산은 막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5. 현재까지 중국 등에서 감염돼 입국한 중국인이 7명에 불과하고 이들이 직접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명뿐이다. 

서울에서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6. EU가 이탈리아 코로나 확산에도 국경 폐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방화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

7. 또 하나 생각할것은 전면 금지를 취했을 때 우리에게 미칠 경제적 후폭풍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

8. 물론 국민의 건강이 달린 방역이 최우선적 가치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으나 감염 전문가들과 관련 학회에서도 전면 금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경제ㆍ외교 요인도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9. 재계에서는 중국 입국 금지가 시행됐으면 수출과 제품 생산에 지금보다 훨씬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다.

자동차 부품 한 가지가 막혀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하다 못해 마스크의 원자재도 중국에서 조달하는 게 현실.

10.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올랐다. ‘균형 외교’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

당시 침묵을 지키던 보수 진영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친다” “시진핑의 노예가 되려느냐”며 비난을 퍼붓는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그저 미국이나 중국이 좋아서 편드는 지도자는 없다. 미중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국익을 수호해야 하는 게 우리 지도자의 숙명이다.

2) 정말 간단히 요약하면,

1. 문재인정권의 코로나 19 방역에 대한 평은 아직 내려지기 전이지만, 중국인 입국금지 공세에 직면해 있다.

2.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의 논리가 입증되려면 지금같은 사태를 막을수 있을것인가? 가 입증되어야 하나.

신천지가 현재 주된 감염루트라는점. 

신천지인 수백명이 작년 12월에 우한에서 모임을 가졌고, 올해 1월에 중국 한국간 신천지인들의 교류가 있었다는점.

현재 국내 중국인 감염자는 7명이고, 이들로 인한 직접적 감염자는 1명이라는점.

서울에서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확진자가 없다는점.

이탈리아 코로나 확산에도 EU가 국경패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으로 중국인 입국금지의 효력이 있다고 할수 없다.

3. 중국인 입국금지를 했으면 수출과 제품 생산에 지금보다 휠씬 심대한 영향을 끼쳤을것.

4. 물론 국민의 건강이 달린 방역이 최우선적 가치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감염 전문가들과 관련 학회에서도 전면 금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경제ㆍ외교 요인도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정부 내 경제ㆍ산업 관련 부처에서 중국 입국 금지에 한사코 반대한 것도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

5. 박근혜의 2015년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것은 '균형 외교'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그저 미국이나 중국이 좋아서 편드는 지도자는 없다. 미중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국익을 수호해야 하는 게 우리 지도자의 숙명.

3) 현재 중국인 입국금지를 반대하는쪽의 생각이 잘 담겨져 있는 사설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 사설입니다.

이게 한국일보에서 나온 사설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네요

[라파누이]

한국일보 사설 쓴 사람 누구죠?
기적인데요 ㄷㄷㄷ

[KAKA각하]

한국일보의 이충재 수석논설위원의 글입니다.

[FromJordanToRose]

조금이라도 생각이란걸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중국인입국금지가 얼마나 허튼 소리인지 다 알죠. 미통당이나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계속 멈추지 않는 이유는 총선때문입니다.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 이른 시기부터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는 슬로건이 진보적인 유권자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자한당은 일찌감치 자일당 이미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거 깨려고 '총선은 한중전이다' 라는 말을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했는데 잘 안먹혔죠. 국민정서상 반일감정보다 반중감정은 크기가 작기도 하구요. 이 와중에 쟤들에게 코로나 사태는 하늘이 내린 기회인 겁니다. 한편에서 반중감정 부추기기,

[FromJordanToRose]

한 편에서 친중정부 프레임 씌우기가 동시 진행중인 상황인데 은근 이게 먹히기 시작하니까 멈출 생각이 없는 거구요.
굳이 그렇게 중국인 입국금지를 외칠 거면 동시에 일본인 입국금지, 이탈리아인 입국금지도 함께 외쳐야 할 건데 그렇겐 못하죠.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아직도 저쪽 사람들한테 속아서 '중국인 막았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만 참 애석하고 딱합니다.
본문의 사설은 사실 비스게에서도 숱하게 얘기가 됐던 내용들인데 이제라도 언론에서 다뤄주니 다행스럽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뻔한 얘기를 반가워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요...

[KAKA각하]

사실 기업들에서도 중국입국 금지만은 ㅠ 을 외치니 나온것에 가깝다 생각하지만..
어째뜬 이런 사설 하나가 반갑네요..

[Dream Team]

쓰레기단체와 그 지지자들이 중국 입국금지를 와치는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문제는 둘째치고 임팩트 자체를 노리는거죠. 안막으면 안막는대로 지네에게 유리하고 막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서브이팩트로 닥칠꺼고 뭐 지금도 자영업자들은 박살나는 분위기지만
신천지 생각만해도 빡이칩니다. 이번 사태 끝나면 국가 비용문제뿐만아니라 기업 자영업자들 피해까지 자손만대로 신천지 20만 가입자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시련이다 생각하고 갚아나가야 합니다.

[Jimmy Butler]

한국일보 왠일이죠???? 신기하네요 ㄷㄷㄷㄷㄷ

[씩스맨]

이번 총선을 아시다시피 코로나 총선입니다. 코로나를 통한 선거전의 양상이 4월까지 그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