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부 김미리 부장판사 휴직

[레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의 재판장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했다. 해당 재판부에 변동이 생기면서 주요 사건의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소속된 김 부장판사가 신청한 3개월간의 질병휴직을 이날 허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 문제로 연가를 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형사합의21부에 결원이 생김에 따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후속 사무분담을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김 부장판사의 자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단독 부장판사 혹은 합의부 부장판사가 채우게 된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사회 주목을 받는 굵직한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 인적 구성이 달라지면서 이 사건들의 재판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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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부 김미리 부장판사 휴직

[ok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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