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간, 가계 채무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 재난 지원금이 필요하다.

[★ 명 박 ★]

2015 ~16년도는 지난 10년동안 수출이 최저, 수입이 더 적었기때문에 경상수지 흑자 최대를 만든 

'불황형 흑자'에 해당 된다. 수치상으로는 최고이지만, 내용상으로 안좋은 경제규모가 수축되면서 생겼던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올해 총 수출이 6000억 달러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 ( 2015~16년도에는 5000억 달러가 채 안됐다.)

올해 경상 수지 흑자 내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상 수지 흑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때(2015~16년)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 해당된다.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과거에 외환 위기를 겪은 이유가 경상 수지 적자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걸 외국인들의 우리 나라 증권 투자라던가, 은행들이 차입한 걸로 떼웠는데, 그게 갑자기 유출 되면서 터지고

못 갚게 되었다. (당시 국가 채무는 굉장히 낮았다.)

외환 위기는 국가 채무가 아닌 경상 수지가 적자가 발생 시킨다고 볼 수 있다.

IMF 외한 위기 이후에 국가 채무가 꾸준히 상승했어나, 국가 신용 등급은 11등급(AA)로 되려 성장했다. 

현재 우리 나라 외환 보유고 비중이 약 4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현재 GDP 대비 25%정도 밖에 안된다.

위기가 왔을때, 외환 보유액이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에 이걸 더 늘리는게 중요하다.

싱가포르와 비교를 해보면 경상 수지 흑자가 굉장히 높다. 두 자릿 수로 진행되는 중이다.

싱가포르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율은 우리 나라 25%에 비해 매우 높다. (매우 안전)

싱가포르 국가 채무 비율은 우리 나라 IMF 외환 위기 무렵 약 70%정도 되었고, 지금 150%까지 갔다. 

그런데도 국가 신용등급이 AAA이다.

왜냐하면 경상 수지로 벌어들인 달러로 외환 보유고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국가 채무때문에 외환 위기 온다 나라 망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결정적인 것은 외환 보유고와 경상 수지다.

때문에 경상 수지는 좋으니 외환 보유고 달러 액수를 높이면 된다.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쓰는 것은 달러로 회수 할 수 있는가? 이다. 그게 시장의 상식이다.)

미국이 1년에 두 번씩 환율 조작국 발표한다. (최근에 발표한게 지난 4월에 발표)

미국은 세 가지 기준으로 환율 조작국을 정한다.  

그 중 첫 째,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GDP 대비 2% 넘게 개입하면 환율 조작국)

그런데 싱가프로는 28.3% 개입, 스위스는 15.3% 개입한다. 

왜냐하면 자국의 외환 위기를 막는 것과 수출 늘리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만 같은 경우도 6%가 넘는데, 우리 나라는 0.3%로 지킬려고 한다. (우리 나라 기재부 관료들은 미국 기준을 더 중요하는 듯.)

대만은 이 세가지 조건을 다 충족 못하고 있다. 사실상 조작국인데도 조작국으로 지정 안한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경제력을 가지고 무역 보복, 미국내 정부 조달 품목 시장에 참여불가등의 제재 가능)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싱가프로와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필요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다. 

때문에 여러 모로 생각해보면 우리 나라를 건드릴 이유가 없으므로 기재부는 겁먹지 말고 국익을 우선 생각하길 바란다.

우리 나라 가계 채무가 지난 4년간 굉장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GDP 대비 17.6%증가)

빨간 박스로 표시해 둔 나라들은 모두 금융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들은 가계 채무를 잘 관리했다. 

그러니까, 금융 위기는 가계 채무와 같이 오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같은 예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때 가계 채무 늘리지 말라고 국가에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다.(재정 확대) 

미국, 그리스, 이탈리아는 국가 채무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가계 채무를 방어하겠다고

막대한  재난 지원금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개인들보다 국가가 빚을 지는게 낫기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코로나 위기때 가계 채무가 더 늘어났고, 그 어려움을 개인에게 다 떠넘겼다. 

녹색 박스는 우리 나라 GDP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런데,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출범때는  59.1%정도 였는데,

최근에는 44.6%로 가계 소비가 줄어들었다. 민간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뜻이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가계는 빚이 늘어가고, 

지출은 줄어든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수출에 목을 매고, 노동자들을 쥐어짜게 된다. 악순환(일본형 경제)

원금과 이자를 갚다 보니 쓸 여력이 없어, 가계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나라는 가계 채무가 9.5% 늘었고, 국가 채무는 4%밖에 안늘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은 우리 나라와는 정반대인데, 모두 우리 보다 가계 채무는 적게 늘고, 국가 채무는 몇 배나 늘었다. 

코로나 위기때문에 가계 채무로 갈 껄, 국가가 부담했다. (이는 국가가 채무를 늘렸으니 가계 채무가 안정을 유지)

이렇게 대외 환경이 나빠지면 내수로 방어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 기조도, 소득 주도 성장으로

내수를 강화시키고자(재정 확대를 통한 재난 지원금)했었고, 그 걸 못하게 한게 우리 나라 기재부다.

싱가포르는 국가 채무가 150%를 넘어가도, 가계 채무 비율을 59.3%~55.4%로 잘 관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국가 채무가 40%때 인데도, 더 못쓰게 하려고 조,중,동에서 'IMF 온다'고 '나라 망한다'고 불안을 자극하는 기사를

써댄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때(미 금융위기 이후)는 더 써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미국의 금융위기 터졌을 때 부동산 자산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배(545%)가 채 안됐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7.8배가 넘었다. 가계 채무의 절대액은 빚내서 집사서 생기는 것이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위기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위험하다.

그런데, 현재 기재부는 국가 채무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나라 경제 관료들은 '돈은 그냥 주면 안된다' '무노동 무임금' 여기서 한 발짝도 못나갔다. 

자꾸 '돈주는 것 버릇하면 일 안한다'는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세계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민간 부분의 신용 대출이 장기 추세선 보다 10% 넘게 되면, 국제 결제 은행 같은 곳에서 경고 사인을 낸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18.3%를 넘었다.

핵심은 나랏돈을 어디다 쓸까 결정하는게 기재부인데, 국가 채무를 이야기하면서 민간 가계 부채를 외면하고 있다.

진짜 위기는 거기에 있는데,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게 재난 지원금 지급 안하려고 하는 것이다. 

100%하면 되는데,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족보에도 없는 88% ,93%까지 올리면서, 오히려 분류하는데 수백억이 들어간다.

민간 채무와 가계 채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다스 뵈이다, 181회 최배근 교수님  재난 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 정리입니다.

조금 거칠게 정리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세세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로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명 박 ★]

[찐도늙도해]

글은 읽어보고 퍼오는거지?

[★ 명 박 ★]

[아씨bal꿈]

집값이 오르지만 않았어도 이러한 급속한 대출증가는 없었을텐데, 집값이 오르니까 무주택자들이 패닉바잉 간건데,
그래서 담보대출 증가가 부채가 증가폭의 대부분이니까, 걔는 규제하고
공짜로 뿌리는 가계 재난지원금 같은 돈은 국가채무로 부담해도 울나라가 괜찮은 수준이니 줘도 된다는 논리인가???

아니 씨발 그럼 자영업자 지원금이라고 200 300 꼴랑 던져주고 영업제한 존나 시킨건 누군데??? 걔네들한테는 왜 국가 돈 안품???
코로나로 대놓고 망한 항공, 관광, 숙박업한테는 대출만 퍼주고 지원금은 개뿔도 안줌???
국가채무를 늘리는 방향이면 먹고살만한 사람들한테 돈 더쓰라고 퍼줄게 아니라, 진짜 뒤질거 같은 애들 호흡기 달아줘야 하는게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