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선 여전히 책임준공 확약 여부가 쟁점이 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부 검증 절차부터 책임준공 확약 여부가 변수였다.인천경제청은 공모지침서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6개월 후 책임준공 확약서가 제출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사업의 전략 출자자(시행사)는 사업 공고 후 자본금 500만원으로 급조한 회사로, 인천경제청은 이를 근거로 책임준공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준공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책임준공은 시공사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사의 부도 ▲공사대금 지급 지연 ▲민원 등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시공을 맡겠다는 의미의 책임시공과는 다르다.
이 사업에선 시공사가 공동주택을 건설해 분양해 거둔 이익으로 호텔을 건설해야 하는데, 수익구조가 좋지 않아 책임준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최근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면 시공사가 아무리 대형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책임준공을 쉽사리 약속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책임준공 약속을 조건으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에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외직접 투자자 자격도 논란
해외직접 투자자의 자격도 논란이다. 이번 M5용지 개발 사업엔 2곳이 각각 사업 추진을 위해 전체 출자금의 12%와 11%를 담당키로 하고 해외직접 투자자로 사업에 참여했다.
회사 중 1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소재를 두고 있는 한국식 바베큐(BBQ) 회사이고, 1곳은 한국식 핫도그 등을 전문을 하는 미국 소재 식당프랜차이즈체인 업체다.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각각 6400만원과 1억2800만원에 불과해 온전한 해외투자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과 함께 개발 사업의 필수시설(5성급 호텔)을 지어야 하는 사업의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6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