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구름그리고달]

모든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지금 한국은 온통 특검  이야기 뿐이다. 특검이 국민을 지배하고 있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을 국회 의결을 하였으나 정부와 대통령이 거부했다. 재의결을 하였으나 재적 의원 과반수의 투표 및 2/3의 찬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민주당은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의 다수 특검법 발의 그리고 여당의 김정숙 종합특검법 발의를 보는 국민은 난무하는 특검 발의에 대한 답답한 심정과 함께 이슈화되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야당의 특검 발의는 정치적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야당은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고 탄핵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있다.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과 장관 등이 채상병 죽음과 관련한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인지를, 대북 송금 특검법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가 있었는지를, 김건희 종합특검법은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사실 여부를, 한동훈 특검법은 자녀와 관련하여 범죄가 있었는지를, 김정숙 종합특검법은 문재인의 처 김정숙이 인도 방문과 관련하여 외유성 및 식비 등이 과도하기 지출된 것인지를 특검을 통해 밝혀보자는 것이다.

일부의 특검법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의 특검법은 반드시 특검을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종합특검법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특검법이 발의된 것에는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년간 수사를 했다고 하고는 있지만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해 이재명과 이화영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 두 개의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시각은 이 사건들을 수사했던 검사를 정치 검사로 규정하고 정치 검사의 수사에 대해 불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야가 발의한 특검 모두가 정치적인 면은 있지만 이참에 여야가 제기되고 있는 모든 특검에 합의를 하여 특검에 의한 진실 규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국민은 죄가 있다면 처벌하고 죄가 없다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5-6개의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무한]

귀태들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