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北WMD 제거 미군이 주도”/北 급변사태 대응 1순위는 WMD 선제공격이 핵심/[사설]유명무실한 戰作權전환, 굳이 강행할 일인가

[혜천]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北WMD 제거 미군이 주도”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캐피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력 연례 국제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 동아 닷컴| ● ‘원본 글 닷컴가기' ☜
http://www.donga.com

 

**********************************************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北WMD 제거 미군이 주도”

동아일보 & donga.com 2009-10-31 05:16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해병상륙도 美지휘”
화정재단 학술회의서 “한국과 합의” 밝혀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캐피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력 연례 국제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대한소방안전 방독면 구조대, 피난구조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미군 대장)은 30일 “한국과 미국은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캐피탈호텔에서 한미안보연구회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미국 헤리티지재단 등이 공동 주최한 한미 안보협력 연례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초청연설에서 “2012년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합참의장의 통제에 따라 한미 육군과 해군 연합전력은 한국군 지휘관이 주도하고, 공군 연합전력은 미 7공군 사령관이 주도할 것”이라며 “하지만 WMD 제거와 해병 강습상륙 등 두 개의 ‘매우 특별한 임무(very special task)’를 수행하는 부대는 미군 지휘관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WMD 제거 및 강습상륙 작전에 필요한 능력과 전력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유사시 확실한 임무 달성을 위해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샤프 사령관은 설명했다.

개전 초기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핵무기 저장소와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완벽하게 파괴하려면 미국이 보유한 초정밀 장거리 유도무기와 적 레이더망을 무력화할 전폭기 등 첨단 전력이 대대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이런 전력을 미국 본토와 세계 각지에서 최단 시간 내에 한반도로 전개시키려면 미군 지휘관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 지역에 대한 한미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가 없는 만큼 미군의 강습상륙함이나 공격헬기 등을 지원받아야 한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핵 억지력의 공백 등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양국이 오랜 논의 끝에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또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미 양국에 총 26개 협조기구가 설치될 것”이라며 “협조기구에는 평시 500여 명, 전시 1000여 명의 양국군 협조단원들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후에도 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며 한국 방어를 위한 보완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이 가족과 함께 3년간 주둔하는 근무체제가 완성되면 미군 장병들은 다른 지역에 2, 3년간 배치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전작권 전환돼도 한국 독자 작전능력 한계 인정

동아일보 & donga.com 2009-11-02 08:37

■ ‘北 WMD 제거 등 美 주도’ 샤프 사령관 발언 파장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뒤에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해병 강습상륙작전을 미군이 주도하기로 한미 양국이 최근 합의했다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군 안팎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본보 10월 31일자 A1면 참조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北WMD 제거 미군이 주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최고지휘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특정 군사작전에 대한 양국의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한국군이 2012년 4월 17일부터 전작권을 행사해도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 확보는 불가하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유사시 北핵기지 타격 美지원 없이는 불가능
美, 전략적 유연성 겨냥 전작권 전환계획 고수
“北급변사태 대비한 작계5029와 연관” 관측도

군 고위 소식통은 “한국이 예산 부족으로 국방개혁에 차질을 빚고 첨단전력 도입이 연기되는 만큼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2개의 핵심작전은 미군 지휘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국 군의 최우선 목표는 영변 핵시설과 핵무기 저장소, 생화학무기 생산·저장시설 등 북한 전역의 30여 곳으로 추정되는 WMD 시설을 최단시간에 파괴하는 것이다.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및 평북 철산군 동창리를 비롯한 미사일 발사기지와 북한군 지휘부 등 주요 군사시설까지 포함한 즉각 타격 대상은 800여 개로 알려져 있다.

3중, 4중의 대공방어망과 감시레이더를 뚫고 북한의 WMD 시설을 정밀타격하려면 F-22 스텔스 전투기와 EA-18G 전자전(電子戰) 공격기, 조기경보기 등 첨단항공기 수백 대를 일시에 투입해야 한다. 사거리 1000km 이상의 크루즈미사일 수백 기의 족집게 타격 지원도 필수적이다. 이런 전력은 대부분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

또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원산 등 북한 동·서해안을 통해 대규모 한미 연합 해병 강습상륙작전을 감행해 평양을 압박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군에 평양이 고립되거나 함락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안겨줘 전쟁 수행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핵심 반격작전으로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한국군은 해병대 병력 2만5000여 명과 대형 상륙함(독도함)을 보유했지만 강습상륙작전에 필요한 공중 지원 전력이 크게 부족하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이런 상황은 변함없어 한국군이 상륙작전을 지휘하기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강습상륙함과 CH-46 상륙헬기, AH-1W 공격헬기, AV-8 해리어 공격기 등 해상 및 공중 지원전력을 두루 갖춘 미군이 작전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기로 양국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두 핵심 작전을 미군 지휘관이 주도할 경우 전작권 전환 뒤에도 한국군의 전반적인 전쟁지휘 여건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군이 충분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군 안팎에서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알면서도 전작권 전환을 고수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해외로 이동 배치하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몇 년 안에 주한미군은 중동 등 다른 지역에 2, 3년간 배치됐다가 한국으로 복귀하는 ‘세계기동군’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 자국 안보를 주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의 발언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OPLAN) 5029’와 관련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작계 5029는 북한 정권의 통제력 상실 등으로 WMD가 외부 테러세력에 유출되거나 불순세력에 탈취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대응책이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WMD 확보 방안이 포함된 작계 5029 수립을 미국 측과 협의해 왔다”며 “작계 5029가 이미 완성됐거나 마무리 단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北 급변사태 대응 1순위는 WMD 선제공격이 핵심

한미 개념계획5029 초점…5~6개 비정상적 시리나오 대비

2009-11-02 15:05:46 [ 고동석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최근 정리한 북한의 급변사태로 예측가능한 ‘개념계획 5029’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한국

북한에서 갑작스런 정변이나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논의가 수면 아래에서 본격화되는 단계를 넘어 이미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29’의 완성이라는 대응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완성된 것으로 알려진 작계5029에 상정된 유형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재난 수준의 자연재해 등이다.

특히 이중 핵심은 지난해 6월 김정일 사망설에 이어 10월 건강이상설로 북한 정권교체 또는 쿠데타 등 내전상태가 발생할 만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합참은 “북한사태 변화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는 유지하고 있지만 작전계획 5029를 완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 연구원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은 2일 “북한 급변사태에 관련한 시나리오에는 북한 정권이 통제 가능한 경미한 것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을 일부러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남북관계를 유지하지 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이러한 대비 태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북한에서 국가적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남한에서 정책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작년 초부터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양국 영관급 장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개념을 설정해두고 실무협의체를 가동해왔다.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갑작스런 정권교체에 무게를 두고 논의의 가속도를 붙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도 김태영 국방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9월 18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당시 김 장관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상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며 관련 내용을 애써 덮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북한의 WMD와 동북아 지역안보’라는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북한 급변사태를 우회적으로 공론화 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발제를 통해 “북한의 남한 침공이나 방어 작전, 정권붕괴 또는 내전, 남한의 흡수통일 이후 제3국으로의 확산 등 어떤 경우에라도 실제 WMD가 사용되면 한국 민간인들이나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에 엄청난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북한은 5~20여개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수백~수천 톤의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 다량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권이 정변으로 정권이 붕괴되거나 교체될 경우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로 대변되는 WMD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매우 예민한 문제다. 자칫 실전 배치된 WMD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다든가 무기저장고에 있더라도 유출 우려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태영 장관은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서 “평시라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전시 핵공격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한미간 타격 협의를 거쳐 (선제공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 일부 공개된 작계5029의 기본 축인 한미 ‘개념계획 5029’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WMD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선제공격이 필요한 경우 실전 배치된 WMD를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정밀 타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종플루 완벽보장하는 의료실비보험 신상품출시 화제

            ☞ 메리츠화재 1만원대보험료로 평생보장하는 신개념 운전자보험 출시

Copyrights 2009 뉴스한국

*******************************************

'북한급변 대비' 작계 5029는 전작권 환수 대비책?

북에 대한 내정간섭, 국제법상 위법 소지 등 논란 있어

09.11.02 15:26 ㅣ최종 업데이트 09.11.02 15:32

김도균 (capa1954)

작계 5029, 월터 샤프, 평통사, WMD

▲ 작계 5029 폐기하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2일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작전계획 5029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통사

최근 한미 양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작전계획 5029'(아래 작계 5029)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급변 사태란 북한의 정권교체, 정변에 의한 내전 상황, 대규모 주민 탈북 사태, 개성이나 금강산 등지에서 한국인 인질사태,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등을 뜻하는 것으로 작계 5029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 연합군의 대대급 이상 작전제대의 동원과 배치계획 등 구체적인 작전 운용계획을 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은 작계 5029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작계 5029 구체화 작업이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북한 내 식량 기근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대규모 난민 문제부터 파벌 간 (권력) 투쟁이나 정권교체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인해 조성될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또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도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이미 이 계획을 연습했고 우발상황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서 "이름 자체로는 작계로 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해 어떤 형태로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작계 5029 완성과 관련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아래 평통사)은 2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계 5029는 사실상 한미 연합군에 의한 북한점령을 상정하고 있다'며 이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평통사는 "작계 5029는 북이 남을 먼저 침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미 양국군이 대북 선제 군사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전쟁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북에 대한 내정간섭과 선제공격, 작전통제권 행사 등 숱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독립적 주권국가인데, 급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한·미 양국이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제법상 '침략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 다수의 지적이다.

또 작계 5029가 수립되면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환수의 의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미 현대전의 핵심인 공군의 작전통제권은 아예 환수하지 않고 지금처럼 미 7공군 사령관이 계속 행사하기로 한 상황에서, 작계 5029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 즉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북한지역에 대한) 해병 강습상륙 등의 임무를 미군 지휘관이 주도한다는 것은 전작권 환수가 껍데기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대북 군사작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북한 WMD 제거 작전과 상륙작전을 미군이 지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전작권 행사에 이르는 정보, 기획, 작전, 위기관리, C4I(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와 상륙작전은 물론이고 북한 점령 및 민정 작전 권한과 이를 수행하게 될 한국군 특전사, 해병대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다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위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사태 변화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는 유지하고 있지만 작전계획 5029를 완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했다.

작계 5029 왜 문제인가?

한반도와 관련된 작전계획 'OPLAN(Operation-Plan)'은 5026, 5027, 5028, 5029, 5030 등 크게 다섯 가지로 알려져 있다.

1급 군사비밀인 작전계획의 생성과 변화 흐름은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밀접하게 엮여 있다. 작전계획의 번호체계는 전 세계를 관할하는 미군의 9개 사령부와 관련이 있다. 미군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령부별로 작전 분류번호를 붙이는데, 한반도를 담당하는 태평양사령부의 일련번호가 5000~5999번이다. 이 가운데 26~30번째 작전계획을 이른다. 이라크 전을 수행한 중부사령부의 분류번호는 1000번 대였으며, 이라크 침공 당시 작전계획은 1002와 1003이었다.

'작계 5027'은 1974년 한반도의 전면전 상황을 상정하여 남침한 북한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밀어낸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작계 5027-74'로 불린다. 1994년 만든 '작계 5027-94'는 북한정권의 붕괴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후 2년마다 수정해 왔다. '작계 5027-98'에는 한·미 연합군이 반격에 들어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적극적인 개념이 반영되었다.

'작계 5026'은 북한 핵시설을 초정밀 공습하는 계획으로, 1994년 6월 영변 등을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마련됐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1996년 만든 '작계 5028'은 전면전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나는 서해교전 등 우발적 사건에 대비한 계획이다. '작계 5030'은 미 공군 정찰기를 영공 가깝게 접근시키거나, 신속배치 여단을 보내거나, 해병대대를 전개하는 방법으로 북한 군부를 뒤흔들어 내분을 유도하려는 작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북한급변 대비' 작계 5029는 전작권 환수 대비책? - 오마이뉴스

**********************************************************

 한미, 북 급변사태 대비책 마련

지난해 10월 워싱턴서 구체화 합의 … 개념계획서 작계5029로 격상

2009-11-02 오전 11:57:43 게재

//var ti_banner_width = 720; var ti_banner_width = window.screen.width/2+70; var ti_banner_top=130;

한미 양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작계) 5029’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에 따르면 북한의 급변사태시 한미 연합군이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작전은 한국군이 주도하되 핵시설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는 미군이 맡는 방향으로 조율됐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30일 한미안보연구회 초청연설에서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계 5029’가 상정하는 북한 ‘급변사태’는 △쿠데타, 주민폭동 등으로 인한 북한 내전사태 △북한정권이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경우 △북한주민 대량 탈북사태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홍수·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주권 침해요소가 있다’는 청와대 지적에 따라 개념계획을 구체화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이에 따라 부대이동 등 구체적 내용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지난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진 후 작계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높여 왔다.
정부 한 소식통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미측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상희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MCM 다음날 열린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우발사태에 대비해 긴밀히 협조하자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국방 고위관계자는 “미군은 이미 한국군과 별도로 작전계획5029를 구체화시키는 독자적인 행보를 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계5029는 기본적으로 연합작전개념이기 때문에 한미공동으로 방안을 만들어야 하나 그동안 한국쪽이 개념계획5029의 유지 입장을 취한데 따라 미측은 독자적으로 작계형태로 마련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외교부처 관계자도 “미국이 북한과 관련, 가장 우려하는 것도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놓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내년초 의회에 제출할 ‘4개년 국방정책검토 보고서(QDR)’ 준비과정에서도 미국이 현재와 미래에 직면하게 될 11가지의 위협 가운데 북한 붕괴 변수를 비중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킨 배경에는 중국의 태도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 동안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개입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 왔다. 미국과 국경을 맞댈 지 모른다는 우려와 더불어 미군 한반도 주둔의 영구화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 7월 방중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급변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수차례 제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달 지난 13∼14일 베이징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가 비공개 세미나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등 중국도 논의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태도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CICIR는 반관반민 성격의 싱크탱크로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사태 변화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는 유지하고 있지만 작전계획 5029를 완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사태변화에 따른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

이른 전작권환수에 세운 작전계획 5029?

양낙규 기자if@asiae.co.kr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기사 폰트확대

크게

작게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네이트스크랩하기

기사입력2009.11.02 11:22최종수정2009.11.02 11:22

• 0
• 0

‘미군 핵시설제거, 해병대 상륙작전 주도’ 숨은 뜻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완성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작전내용이나 전작권환수 후 미군의 작전참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시설을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작전계획 일부내용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작전계획 5029에 대해 “한국군은 전투력면에서 주도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군주도권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작전내용은 주한미군 배치 변화때부터 예고됐다”고 평가했다

한미양국이 합의한 작전계획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눠 대비하는 게 골자다. 급변사태 유형은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의 유출 ▲불안한 권력승계 ▲내부쿠데타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이다.

5029는 이런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북한의 남침이 유력해지는 만큼 한미양군이 연합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공군 배치전력을 보면 북핵시설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뒷받침된다.

주한 미 7공군사령부는 지난 8월 5일 F-15E(스트라이크이글) 12대를 전북 군산 제8전투비행단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순환배치로 미공군 전력의 단순수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북한 핵시설 타격을 위한 전투력은 더 견고해졌다는 평가다. 미군의 입장에서는 한국군만으로 대량살상무기시설 30곳을 단기간에 파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F-15E(스트라이크이글)는 Mk83급 폭탄 등 최대 11t의 무장을 장착하고도 이륙이 가능하며 야간공격능력을 위한 전자장비들은 3중 디지털 자동비행장치와 연결돼 지형추적 저공침투가 가능하다.

이로써 주한미군의 보유기는 현재 F-16 60여대 등 전투기 70여대, 감시통제기 10여대 등이다. 한국공군은 현재 정밀타격이 가능한 F-15K 40여대를 비롯한 전투기 490여대, 감시통제기 40여대, 공중기동기 40여대, 훈련기 170여대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군은 전시상황에 북한의 대공방어망과 감시레이더를 뚫고 정밀타격을 주도할 최신예 스텔기 F-22 랩터와 조기경보기, EA-18 전자전 공격기가 대거 투입될 전망이다.

또 미군은 한미연합강습상륙작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해병대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핵심전력인 CH-46상륙헬기, AH-1W공격헬기, 해리어공격기 등이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연구원 관계자는 “작전계획 5029는 전작권환수가 자존심회복 보다는 한국군이 환수준비가 아직 안됐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국방개혁 2020의 차질없는 계획만이 해결책이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

[사설]유명무실한 戰作權전환, 굳이 강행할 일인가

동아일보 & donga.com 2009-11-02 03:00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북한 핵 및 미사일 제거작전과 상륙작전은 미군이 주도한다고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주 밝혔다. 그는 한미안보연구회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그런 특수작전 능력과 전력(戰力)을 갖추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한미 양국이 최근 그렇게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첨단전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상당히 누그러뜨렸다.

북의 핵무기 저장소와 미사일 발사기지, 주요 지휘소 등 유사시 파괴 목표는 약 1000곳에 이른다. 이들 지점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타격하려면 우리의 전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 영토와 주일미군 기지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첨단 전폭기, 항공모함, 크루즈 미사일 등을 동원해야 한다. 북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이지스함과 요격미사일도 필요하다. 미군 지휘관이 아니면 이런 첨단무기를 한반도에서 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이 한국군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군사적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다소나마 위안을 준다.

샤프 사령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 합참의장의 통제에 따라 한미 육해군 연합전력은 한국군 지휘관이, 공군 연합전력은 미 7공군사령관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역할 분담이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연합사령관 체제하의 일원적(一元的) 지휘체계가 이원화(二元化) 다층화(多層化)의 복잡한 구조로 바뀌게 됨을 뜻한다. 핵심적인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및 상륙작전을 미군이 주도한다고 해도 연합작전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은 2012년 이후 연합사를 대체할 새로운 작전협조 체제를 갖추고 핵 억지력과 보완전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듭 천명했다. 하지만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2012년 이후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행사 영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그렇다면 거의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전작권 조기 전환을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연합방위 능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

우리의 안보 상황과 첨단 군사력 수준을 직시하고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한미 양국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